['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20호 2024.7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윤석열 정부들어 혐오가 늘고 표현의 자유는 후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체 만들어
윤석열차라는 만평에 흠집을 내더니,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항의를 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쫓아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도,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법을 개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MBC 바이든-날리면 사태처럼,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방송사나 기자는 탄압받기 일쑤입니다. 세월호참사10주기를 앞두고 KBS는 4월 16일 이후에 방영될 예정인 세월호 다큐도 방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 <혐오와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약치은 21조넷입니다. 헌법 21조에는 언론출판 및 집회시위의 자유는 검열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 헌법21조를 보장하라는 의미로 약칭을 21조넷으로 했습니다.
21조넷은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윤석열 정부아래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후퇴 징후라는 것은 알리는 외신기자간담회도 하고, 선거때 대파 논란과 입틀막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어 국회에 전달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따른 부당징계에 대해 2심재판부 교육청 손들어줘
2021년부터 시작된 강릉에 있던 전교조 유천초분회 교사들에 표적감사와 부당징계를 한 강원도교육청 행정폭력에 대한 규탄 및 법적 대응이 202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김나혜 교사와 윤용숙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는 1심에서 인정받아 올해 봄에 복직을 했으나 중징계를 받은 남정아 교사는 2심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6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새로 바뀐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가 진행한 자료나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파악을 하지 않았는지, 성희롱 부분만 빼고 1심과 동일한 사유로 부당징계 무효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혐오에 기반해 교사의 노동권을 짓밟은 것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남정아 교사는 8월 14일 주거지로부터 먼 곳이 태백에 있는 학교로 복직합니다. 그러나 부당징계자 3인이 했던 학생과 교사, 교직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에 대한 실천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동료교사와 함께 경쟁으로 몰려 있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섰다고 부당전보 당한 교사와 함께 싸워
작년 여름 학교에서 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된 A학교 지혜복 교사는 이를 해결하게 위해 교감, 교장,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쫓아다니며 해결을 위해 나섰다. 그런데 담당자가 피해학생의 신원을 노출시키며 2차 피해가 커졌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센터에 신고도 하고 권고도 받았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인권센터에서 받은 6개의 권고를 이행하기보다는 학교 내 성폭력사안을 알린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다. 보복이다. 왜냐면 해당 학교에서는 역사과 교사가 많았는데 사회과인 지교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로 인해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지교사는 부당전보를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좌시위와 선전전을 했고, 공대위를 구성했다. 바람도 함께 선전전과 집회를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보교육감이라는 조희연 교육감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하며 학생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정작 일선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피해학생은 외면 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선전전을 하고 있으며, 수요일에는 집중 집회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와서 힘을 보태면 부당전보는 철회될 것이다. 피해학생들을 도왔던 지교사가 학교로 가는 것이 성평등한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다.
노동절에 여성대리기사 성차별 반대 인증샷캠페인 해
5월 1일 노동절에 바람이 함께 하고 있는 위풍당당 여성대리기사 모임에서는 여성이라고 콜을 제한하고 있는 법인 대리업체의 성차별 문제와 성희롱 반대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의 인증샷캠페인을 했습니다. 대리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성희롱을 받아도 감정노동자보호법이나 노동위에 성희롱 진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위풍당당 여성대리기사모임은 여성대리기사에 대한 배차차별 반대와 성폭력 근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8 여성의 날에는 차별반대 시민서명을 받아 국토교육보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업체가 여성이라고 콜을 제한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곧 해방될 것이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지난해 10월 7일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파악된 것으로 3만 9천여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여 구호물품과 식품, 의료용품이 막혀 기아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난 지역으로 안내를 하면서도 피난 지역과 난민촌을 공격하는 등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절멸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염원하는 연대 운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의 집단학살을 끝내고 군사점령과 식민지배를 끝내는 투쟁을 지치지 않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의 집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을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의 변화는 없는 현실입니다. 모임넷은 '낙태죄' 폐지를 기념하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염원하는 개인과 단체들과 신문광고를 했습니다. 신문광고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산부인과와 동료 시민사회단체에 공유했습니다. 또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식약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회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20호 2024.7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윤석열 정부들어 혐오가 늘고 표현의 자유는 후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체 만들어
윤석열차라는 만평에 흠집을 내더니,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항의를 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쫓아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도,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법을 개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MBC 바이든-날리면 사태처럼,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방송사나 기자는 탄압받기 일쑤입니다. 세월호참사10주기를 앞두고 KBS는 4월 16일 이후에 방영될 예정인 세월호 다큐도 방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 <혐오와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약치은 21조넷입니다. 헌법 21조에는 언론출판 및 집회시위의 자유는 검열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 헌법21조를 보장하라는 의미로 약칭을 21조넷으로 했습니다.
21조넷은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윤석열 정부아래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후퇴 징후라는 것은 알리는 외신기자간담회도 하고, 선거때 대파 논란과 입틀막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어 국회에 전달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따른 부당징계에 대해 2심재판부 교육청 손들어줘
2021년부터 시작된 강릉에 있던 전교조 유천초분회 교사들에 표적감사와 부당징계를 한 강원도교육청 행정폭력에 대한 규탄 및 법적 대응이 202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김나혜 교사와 윤용숙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는 1심에서 인정받아 올해 봄에 복직을 했으나 중징계를 받은 남정아 교사는 2심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6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새로 바뀐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가 진행한 자료나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파악을 하지 않았는지, 성희롱 부분만 빼고 1심과 동일한 사유로 부당징계 무효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혐오에 기반해 교사의 노동권을 짓밟은 것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남정아 교사는 8월 14일 주거지로부터 먼 곳이 태백에 있는 학교로 복직합니다. 그러나 부당징계자 3인이 했던 학생과 교사, 교직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에 대한 실천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동료교사와 함께 경쟁으로 몰려 있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섰다고 부당전보 당한 교사와 함께 싸워
작년 여름 학교에서 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된 A학교 지혜복 교사는 이를 해결하게 위해 교감, 교장,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쫓아다니며 해결을 위해 나섰다. 그런데 담당자가 피해학생의 신원을 노출시키며 2차 피해가 커졌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센터에 신고도 하고 권고도 받았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인권센터에서 받은 6개의 권고를 이행하기보다는 학교 내 성폭력사안을 알린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다. 보복이다. 왜냐면 해당 학교에서는 역사과 교사가 많았는데 사회과인 지교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로 인해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지교사는 부당전보를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좌시위와 선전전을 했고, 공대위를 구성했다. 바람도 함께 선전전과 집회를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보교육감이라는 조희연 교육감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하며 학생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정작 일선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피해학생은 외면 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선전전을 하고 있으며, 수요일에는 집중 집회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와서 힘을 보태면 부당전보는 철회될 것이다. 피해학생들을 도왔던 지교사가 학교로 가는 것이 성평등한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다.
노동절에 여성대리기사 성차별 반대 인증샷캠페인 해
5월 1일 노동절에 바람이 함께 하고 있는 위풍당당 여성대리기사 모임에서는 여성이라고 콜을 제한하고 있는 법인 대리업체의 성차별 문제와 성희롱 반대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의 인증샷캠페인을 했습니다. 대리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성희롱을 받아도 감정노동자보호법이나 노동위에 성희롱 진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위풍당당 여성대리기사모임은 여성대리기사에 대한 배차차별 반대와 성폭력 근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8 여성의 날에는 차별반대 시민서명을 받아 국토교육보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업체가 여성이라고 콜을 제한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곧 해방될 것이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지난해 10월 7일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파악된 것으로 3만 9천여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여 구호물품과 식품, 의료용품이 막혀 기아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난 지역으로 안내를 하면서도 피난 지역과 난민촌을 공격하는 등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절멸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염원하는 연대 운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의 집단학살을 끝내고 군사점령과 식민지배를 끝내는 투쟁을 지치지 않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의 집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을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의 변화는 없는 현실입니다. 모임넷은 '낙태죄' 폐지를 기념하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염원하는 개인과 단체들과 신문광고를 했습니다. 신문광고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산부인과와 동료 시민사회단체에 공유했습니다. 또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식약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회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