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9호 2023.9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와 기억과 안전의 길 선포에 참여
이태원참사는 막을 수 있던 참사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올 것을 예상했음에도 인파 관리와 재난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 회부했는데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시민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함께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3보1배도 해서 국회 행안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태원참사 발생 1주기가 다가오므로 그 전에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에서 기억과 애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태원역 1번출구 골목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만들기로 선포했습니다. 현재 바람이 참여하는 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1번 출구 골목을 정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주기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입니다.
유천초공대위 행정법원 판결 이후 교육감 면담 촉구하며 수요선전전
부당징계 받은 유천초 3명의 선생님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 6월 13일 1심에서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나혜, 윤용숙 교사에게는 부당징계 취소를, 남정아 교사에게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정아 교사가 받은 징계사유인 기획회의에는 두 교사 모두 참여했으므로 1심 재판부에서도 징계취소를 결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항소를 하지 않아 두 교사는 확정판결인데도 거주지로부터 먼 곳으로 발령한 것을 취소하고 새롭게 발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새 인사발령을 위해서는 면담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8월 겨우 부교육감을 세 교사와 만났으나 부교육감은 두 교사에게만 사과를 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유천초공대위는 부당징계와 부당전보를철회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선전전과 면담 촉구, 국민권익위 진정, 전교조 강원지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열차게 야간노숙집회 3회 하고 노근리평화공원으로 확대간부 수련회 가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간접고용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야간노숙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탄압으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비타협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야간노숙집회를 하면서 경찰의 탄압이 심했고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5월 25일 대법원 앞 집회에 대한 탄압 이후에도 집회의 권리 확보를 위한 1박2일 야간노숙집회를 2회 더 했습니다.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서 외칠 수밖에 없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집회 시위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열차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야간노숙집회를 하고 8월 26일과 27일에는 하반기 투쟁 방향과 조직강화를 위한 확대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점점 더 후퇴하는 세상에서 가열차게 투쟁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을 확대하고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단위의 현장 상황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노근리 민간인 학살터를 방문해 국가폭력에 대해 생생하게 보고 듣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활동 재개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상정될 줄 알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민여론이 필요해서 분야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단체와 인권단체들도 간담회를 한 후 공동선언과 공동선전전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번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몸짓선언의 ‘진짜 사장 나와라’ 챌린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 70%가 넘게 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8월부터 국회 앞 점심선전전을 시작했고, 9월에는 국회앞 농성장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춰있었지만 올해 재개한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수시로 한국 군함과 미국 핵추진잠수함이 드나들고, 제주 제2공항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진단은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부터 신공항이 지어지려는 성산, 4.3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 등을 직접 걸었습니다. 해군기지 폐쇄와 신공항 계획 철회 깃발을 제주 바람에 날리며 행진했습니다. 국제연대 활동가들을 통해 오키나와, 미국, 멕시코의 평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행진 참여 소감을 말하게 될 때 제주의 과잉관광개발과 군사화를 규탄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에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가 평화의 땅일 수 있도록 지키고 투쟁하는 활동가들과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강정평화센터 앞에 있는 피켓에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평화가 밥이다. 그렇다! 평화가 밥 먹여준다.” 삶의 터전을 지키고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하는 것, 다른 존재 생명이 위협 받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민의 삶을 지키고 제주 생태를 지키는 제주의 평화를 염원하며 잘 걷고 왔습니다.
끝나지 않은 투쟁에 지치지 않은 연대로
미얀마에서의 민주화 투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하나의 마을을 불태우는 등 군부의 학살과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이 꾸려지고 미얀마의 8888민주항쟁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8888공동행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미얀마 투쟁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모아내고 투쟁을 알리려 했습니다.
이번 해에는 일주일동안 행사와 집회를 채워 기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 당사자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미얀마 시민방위군 활동을 담은 영화상영회를 하고, 4대 종교 기도회 등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안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연대하는 공동행동이 있었습니다.
영화상영화에서 본 <여명이 비추는 길>에서 군부 쿠데타 초반의 도시 분위기와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꼬 바욱 씨의 피신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꼬 바욱 씨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방위군만이 아닌 밥을 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미얀마 봄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모두에 한국에 있는 연대자들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한국에 있는 우리 또한 지치지 않는 연대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민영화를 막아내려는 노동자와 함께, 모두 함께 공공성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공공기관 구조조정, 민간협력을 말하며 사실상 민영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격주로 발행하고 있는 <인권의 바람>에서도 이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민영화를 막아내는 공동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공동행동은 덕수궁 돌담길에서 공공성 페스타를 9월 6일부터 8일까지 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시민들이 공공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적어 스티커 설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봄과 의료, 방송 등 공공성을 해치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시민행진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정의를 위해 계속 모입시다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통제된 거리에서 지난해 기후정의행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올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마치 명절을 준비하듯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갔습니다. 집회가냥 가방을 맨 사람들도 있었고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들은 “난 반댈세! 지구망치는 자본주의. 난 두렵지 않네! 체제 전환!”, “지구 다시 돈으로 살 수 없어” 피켓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나 활동가는 홍보팀에서 정기콘텐츠 기획과 당일 행진사회를 했고, 명숙 활동가는 오픈마이크에 참여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는 것에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듯 사회적 불평등 심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의 기후정의선언이 있었습니다. 기후부정의한 국가와 자본 권력에 대항하는 싸움을 어떻게 할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함께해갑시다. 기후정의행진으로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상상했다면 이제 개인적인 실천부터 집단적인 실천까지 함께해요.
['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9호 2023.9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와 기억과 안전의 길 선포에 참여
이태원참사는 막을 수 있던 참사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올 것을 예상했음에도 인파 관리와 재난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 회부했는데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시민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함께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3보1배도 해서 국회 행안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태원참사 발생 1주기가 다가오므로 그 전에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에서 기억과 애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태원역 1번출구 골목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만들기로 선포했습니다. 현재 바람이 참여하는 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1번 출구 골목을 정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주기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입니다.
유천초공대위 행정법원 판결 이후 교육감 면담 촉구하며 수요선전전
부당징계 받은 유천초 3명의 선생님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 6월 13일 1심에서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나혜, 윤용숙 교사에게는 부당징계 취소를, 남정아 교사에게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정아 교사가 받은 징계사유인 기획회의에는 두 교사 모두 참여했으므로 1심 재판부에서도 징계취소를 결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항소를 하지 않아 두 교사는 확정판결인데도 거주지로부터 먼 곳으로 발령한 것을 취소하고 새롭게 발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새 인사발령을 위해서는 면담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8월 겨우 부교육감을 세 교사와 만났으나 부교육감은 두 교사에게만 사과를 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유천초공대위는 부당징계와 부당전보를철회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선전전과 면담 촉구, 국민권익위 진정, 전교조 강원지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열차게 야간노숙집회 3회 하고 노근리평화공원으로 확대간부 수련회 가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간접고용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야간노숙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탄압으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비타협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야간노숙집회를 하면서 경찰의 탄압이 심했고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5월 25일 대법원 앞 집회에 대한 탄압 이후에도 집회의 권리 확보를 위한 1박2일 야간노숙집회를 2회 더 했습니다.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서 외칠 수밖에 없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집회 시위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열차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야간노숙집회를 하고 8월 26일과 27일에는 하반기 투쟁 방향과 조직강화를 위한 확대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점점 더 후퇴하는 세상에서 가열차게 투쟁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을 확대하고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단위의 현장 상황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노근리 민간인 학살터를 방문해 국가폭력에 대해 생생하게 보고 듣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활동 재개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상정될 줄 알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민여론이 필요해서 분야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단체와 인권단체들도 간담회를 한 후 공동선언과 공동선전전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번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몸짓선언의 ‘진짜 사장 나와라’ 챌린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 70%가 넘게 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8월부터 국회 앞 점심선전전을 시작했고, 9월에는 국회앞 농성장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춰있었지만 올해 재개한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수시로 한국 군함과 미국 핵추진잠수함이 드나들고, 제주 제2공항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진단은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부터 신공항이 지어지려는 성산, 4.3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 등을 직접 걸었습니다. 해군기지 폐쇄와 신공항 계획 철회 깃발을 제주 바람에 날리며 행진했습니다. 국제연대 활동가들을 통해 오키나와, 미국, 멕시코의 평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행진 참여 소감을 말하게 될 때 제주의 과잉관광개발과 군사화를 규탄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에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가 평화의 땅일 수 있도록 지키고 투쟁하는 활동가들과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강정평화센터 앞에 있는 피켓에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평화가 밥이다. 그렇다! 평화가 밥 먹여준다.” 삶의 터전을 지키고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하는 것, 다른 존재 생명이 위협 받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민의 삶을 지키고 제주 생태를 지키는 제주의 평화를 염원하며 잘 걷고 왔습니다.
끝나지 않은 투쟁에 지치지 않은 연대로
미얀마에서의 민주화 투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하나의 마을을 불태우는 등 군부의 학살과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이 꾸려지고 미얀마의 8888민주항쟁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8888공동행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미얀마 투쟁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모아내고 투쟁을 알리려 했습니다.
이번 해에는 일주일동안 행사와 집회를 채워 기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 당사자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미얀마 시민방위군 활동을 담은 영화상영회를 하고, 4대 종교 기도회 등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안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연대하는 공동행동이 있었습니다.
영화상영화에서 본 <여명이 비추는 길>에서 군부 쿠데타 초반의 도시 분위기와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꼬 바욱 씨의 피신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꼬 바욱 씨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방위군만이 아닌 밥을 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미얀마 봄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모두에 한국에 있는 연대자들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한국에 있는 우리 또한 지치지 않는 연대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민영화를 막아내려는 노동자와 함께, 모두 함께 공공성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공공기관 구조조정, 민간협력을 말하며 사실상 민영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격주로 발행하고 있는 <인권의 바람>에서도 이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민영화를 막아내는 공동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공동행동은 덕수궁 돌담길에서 공공성 페스타를 9월 6일부터 8일까지 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시민들이 공공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적어 스티커 설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봄과 의료, 방송 등 공공성을 해치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시민행진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정의를 위해 계속 모입시다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통제된 거리에서 지난해 기후정의행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올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마치 명절을 준비하듯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갔습니다. 집회가냥 가방을 맨 사람들도 있었고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들은 “난 반댈세! 지구망치는 자본주의. 난 두렵지 않네! 체제 전환!”, “지구 다시 돈으로 살 수 없어” 피켓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나 활동가는 홍보팀에서 정기콘텐츠 기획과 당일 행진사회를 했고, 명숙 활동가는 오픈마이크에 참여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는 것에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듯 사회적 불평등 심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의 기후정의선언이 있었습니다. 기후부정의한 국가와 자본 권력에 대항하는 싸움을 어떻게 할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함께해갑시다. 기후정의행진으로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상상했다면 이제 개인적인 실천부터 집단적인 실천까지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