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6호]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소식지 15호 2022.10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오체투지 행진으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촉구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 2조와 3조로 인해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당사자들이 나선 것입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 정의규정, 사용자 정의규정,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담은 조항으로, 노동권 행사를 바라보는 기본 틀을 정합니다.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단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노동권을 행사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게, 정리해고나 원청을 대상으로 한 쟁의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파업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는 비참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조법 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오체투지 마지막 날 국회 앞 농성장까지 행진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걸어서는 갈수 있으나 오체투지로는 안 된다며 막았습니다. 이에 3시간 동안이나 오체투지 참가자들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싸워야 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들도 오체투지로 치열하게 함께 싸웠습니다.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1월 7일 ‘국회포위차량행진’으로 용산대통령 집무실에서 출발해서 국회의사당을 둘러싸는 행진을 했습니다. 차량에 노조법 2조,3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붙이며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컸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경찰이 막아서 행진이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으나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전병철)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 압박하기 위한 민주당 농성까지 했으나 제자리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대기업 눈치를 보며 환노위 심사조차 하고 있지 않아 12월 26일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1차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도 환노위 심사조차 되지 않았고 단식자들의 건강도 어려워 30일째인 12월 30일 노동자들의 단식은 마치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대표단의 릴레이 단식으로 이어갔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상황실에 참여하며 농성소식과 카드뉴스, 홍보물을 만드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반드시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의미에서 1월 3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손해배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종교인 등 26명의 사람들이 각 100배씩 총 2600배의 절을 하는 ‘신년맞이 2600배 행사’를 했습니다. 통합된 노조법이 만들어진 9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26년간 노동권 행사를 박탈당한 고통을 상기하고 반드시 올해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바람은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

12월 7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권리 보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피해자권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사회적 애도를 위한 지원과 생존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현실을 알리는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의 애도 공간을 정비하는 일을 했고, 상인이나 지역주민, 생존자와 유가족을 만나 피해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80일이 지났고 국회에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자료 미제공과 위증, 지연으로 국정조사의 결과는 초라합니다. 아직도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는켜녕 책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녹사평역 근처 이태원광장에 시민분향소가 만들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은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혐오와 차별에 맞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이란지지모임, Azadi(아자디)를 위하여

지난 9월 16일 정해진 히잡 착용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흐사 아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억압 받던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들불 같은 시위를 일으키는데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란 여성 시위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시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재한이란인 커뮤니티는 매주 주말마다 이란 대사관 앞과 강남 테헤란로 등에서 반민주적인 이란 정부 규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이란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약칭 이란지지모임)’을 꾸렸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에는 이란지지모임이 재한이란인 커뮤니티와 함께 ‘이란의 여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를 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 활동가들은 이란 정부의 사형집행을 규탄하고, 무슬림혐오의 관점이 아닌 인권의 관점으로 연대를 이어갈 것에 대해 연대 발언했습니다.


몇 명의 발언 중심이 아닌 다 같이 한 목소리는 내는 시위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치며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독재정권인 이란 현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재한이란인들은 자신의 목에 사형집행을 떠올리게 하는 끈을 묶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란 현지에서 시위에 갔다가 목숨을 잃고 사법살인을 당하는 이들과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며 거리로 나오는 이들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수없이 외쳤던 ‘Azadi(아자디)’ 자유를 위해 인권운동 바람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란지지모임에서 이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연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 채널들을 통해 공유할 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지지치 않기를 결심

지난 12월 9~10일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전국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미얀마-활동가 대회를 했습니다.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며, 민주항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모이고 활동했음에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활동가와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지 긴 시간 토론했습니다. 가까운 일정으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민항쟁이 2년이 되는 2023년 2월 1일 연대행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과 질기게 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1.18 - 2.1 미얀마 후원 인증 온라인 캠페인

2) ”군부를 몰아내자!” 쿠데타 2년 불복종 행진

3)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여가부폐지 저지 전국행동,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는 의견서 전달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양당이 꾸린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협의하기로 했어 여가부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거대양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대양당이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후퇴적 법안을 공론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격이라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긴급규탄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와 면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에도 토론회와 문화제에 함께 했습니다. 바람의 명숙활동가는 발언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12월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고 여가부폐지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 살롱>을 했습니다. 아직 여가부는 존속되고 있지만 여성정책과 예산을 지우고 삭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상황 브리핑, 페미니스트 학자인 김주희, 신경아, 이라영 님의 강연을 듣고 퍼포먼스도 함께 했습니다.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더 이상 미루지 못 하게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정부는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도입 승인을 지지부진하게 미뤄 왔고, 이러한 정부의 태업과 방관 속에 제약사에 의해 자진 취하되었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용산 집무실 앞에서 무책임한 정부, 식약처를 규탄하며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이 빠르게 이뤄지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의 몸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정부에 맞서 싸우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쟁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하겠습니다.


○ 부당하게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명동행, 크리스마스를 맞아 무료조식과 깜짝 선물

세종호텔은 2022년 3분기 월 매출은 3배 이상으로 올랐고, 객실 가격도 올랐음에도 2021년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명분으로 식음료 사업장을 폐쇄했습니다. 조식을 제공하지 않는 호텔이 되었고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영업 정상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텔 등급 4성을 받으려면 12시간 이상의 룸서비스, 2개 이상의 식음료 사업장, 150명 이상 수용가능한 연회장 운영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 않기 위해 영업장 운영과 조식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폭로하기 위해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토요일 아침에 “무료 조식 제공”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늘어난 관광객들에게 세종호텔의 파렴치한 행태를 알리고자 11월 26일에 명동일대를 풍물과 도는 행사인 “세종호텔 해고자와 함께 하는 으라차차 명‘동행’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는 세종호텔공대위와 노나매기 재단이 함께 하는 깜짝 산타 행사도 했습니다. 바람의 안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는 더딘밴드의 깜짝 공연도 있었습니다.


○ 변하사공대위, 차별에 맞서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님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6일 육군은 변하사님 유가족분들에게 변하사님이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을 했다는 전공사상심사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육군이 변하사님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변하사님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는데도 말이지요. 변하사님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군에서 지우고 싶어 하는 육군의 명백한 성소수자‧트랜스젠더 차별입니다.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해 변하사공대위는 규탄 성명을 내고, 지난 12월 13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곧 있으면 변하사님의 2주기가 다가옵니다. 변하사님을 기억하며, 변희수 하사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순직 인정까지의 투쟁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내놔라 모두의 주거권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정부가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8백억 삭감안에서 6,630억원만 증액된 사실상 5조 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키기 위해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국회 앞에서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고, 농성 69일로 국회 앞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의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 활동가들은 108배와 오체투지, 투쟁문화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고시원 화재 참사와 반지하 참사를 기억합니다. 참사를 기억하며 농성장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쪽방촌 주민, 홈리스, 청년 등이 앞장서 지킨 농성장에서 모두가 내쫓겨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집을 상상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 모아가겠습니다. “내놔라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