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20호 2024.7월] 살랑살랑 '후원회원의 바람’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지 이학인 님
그대 이름은 바람 후원회원 이학인 님 인터뷰 (정리: 안나)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가 출범하고 집행위원회로 같이 활동하게 된 이학인 바람님을 인터뷰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지하철 행동에서 활동가들이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에게 끌려나오는 등 인권 후퇴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도 동료 활동가들을 보며 힘을 받고 있는다는 이학인 바람님을 서면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해주세요!
서울장차연에서 상근 활동하고 있는 이학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장차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역 조직인데요,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서울지역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와 500여명의 장비회원('장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줄임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저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에서 만났는데요. 권리중심노동자 해고 투쟁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약칭이고 이름은 좀 긴데요, 정식 이름은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2024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400명의 장애인을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약칭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일자리인데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공일자리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시혜적인 복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 중심’의 일자리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최저임금적용에서도 제외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낙익 찍혀진 최중증장애인이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일자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전임 시장 시절 장애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당까지 줬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말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렸고, 그 결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아무런 대안 없이 집단 해고되었습니다. 올해 1월 24일에 장애·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꾸리고 지금까지 지속하여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장차연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최근 가장 마음을 쓰거나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서울시 장애인 이슈가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장애인 정책의 후퇴가 심각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퇴행입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왔던 각종 탈시설 정책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크게 후퇴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389명 중단 및 삭감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다"며 "자립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보편적인 권리를 예산 문제로 배제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죠.
저희는 이걸 ‘서울판 T4’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치 독일에서는 ‘장애인 1명에게 지출되는 예산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비용 논리로 장애인 30만 명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이를 ‘T4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식과 동일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차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지하철행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면서 많은 혐오와 비난의 말을 들어서 힘드시진 않으신지요. 그외에도 장애인권 운동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2021년 12월 3일부터 전장연은 지하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3년이 다 되가네요. 지하철 행동을 하면서 많은 혐오와 비난에 시달렸지만, 그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행동이 장애인의 모습을 가시화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니 투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힘들 때도 많습니다ㅎ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혐오나 비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3년간 이렇게 장애인의 권리 예산과 입법을 보장해달라고 알려도 응답하지 않는 정치인 것 같아요. 전장연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서 정치권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로 대응하고 제대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장연에 대한 탄압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요구가 언제 받으들여질까? 언제 정치가 응답할까? 정치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절실히 느끼는 것이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의 벽을 느끼는 것이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바람 후원회원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연대 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바람 후원회원 여러분께서는 장애인의 권리 예산과 입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나 주변의 분들에게 전장연의 시민불볼종 투쟁의 필요성과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가 활동을 지속하기 위헤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복직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① 채권(50만원 이상, 3년 뒤 이자 없이 상환) ② 일시 후원(50만원 이하) ③ 약정 후원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ㅎㅎ
바람 활동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 사실 바람의 활동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발이 넓지는 못해서 바람의 이름은 알았지만,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바람 활동 중에 인상깊은 것은 뽑자면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활동인 것 같아요. 안나님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에서 집행위원과 공동대표로 활동해주시고 있으신데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람에서 명숙님이 지하철행동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인권침해 사안도 함께 대응해주시고 있는데요, 이 점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활동으로 안나님과 명숙님을 만나면서 바람이 너무나 소중한 단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지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람에게 기대되거나 했으면 하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활동가들의 건강입니다. 안나님, 명숙님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앞으로도 활동 꾸준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후원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원행사에 초대하는 말을 간단히 해주실래요?
바람 후원행사가 이제 얼마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아직 바람과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다양한 현장에서 발벗고 나서서 연대하는 바람이 있어서 항상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 카페 바람 : 인권은 언제나 목마르다]에 많이 와주세요! 서울장차연에서도 많이 알리고 전장연 활동가들과 함께 놀러가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20호 2024.7월] 살랑살랑 '후원회원의 바람’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지 이학인 님
그대 이름은 바람 후원회원 이학인 님 인터뷰 (정리: 안나)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가 출범하고 집행위원회로 같이 활동하게 된 이학인 바람님을 인터뷰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지하철 행동에서 활동가들이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에게 끌려나오는 등 인권 후퇴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도 동료 활동가들을 보며 힘을 받고 있는다는 이학인 바람님을 서면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해주세요!
서울장차연에서 상근 활동하고 있는 이학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장차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역 조직인데요,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서울지역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와 500여명의 장비회원('장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줄임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저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에서 만났는데요. 권리중심노동자 해고 투쟁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약칭이고 이름은 좀 긴데요, 정식 이름은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2024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400명의 장애인을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약칭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일자리인데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공일자리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시혜적인 복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 중심’의 일자리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최저임금적용에서도 제외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낙익 찍혀진 최중증장애인이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일자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전임 시장 시절 장애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당까지 줬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말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렸고, 그 결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아무런 대안 없이 집단 해고되었습니다. 올해 1월 24일에 장애·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꾸리고 지금까지 지속하여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장차연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최근 가장 마음을 쓰거나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서울시 장애인 이슈가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장애인 정책의 후퇴가 심각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퇴행입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왔던 각종 탈시설 정책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크게 후퇴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389명 중단 및 삭감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탈시설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24시간 지원 필요한 와상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당사자 긴급 모니터링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다"며 "자립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보편적인 권리를 예산 문제로 배제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죠.
저희는 이걸 ‘서울판 T4’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치 독일에서는 ‘장애인 1명에게 지출되는 예산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비용 논리로 장애인 30만 명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이를 ‘T4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식과 동일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 차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지하철행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면서 많은 혐오와 비난의 말을 들어서 힘드시진 않으신지요. 그외에도 장애인권 운동을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2021년 12월 3일부터 전장연은 지하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3년이 다 되가네요. 지하철 행동을 하면서 많은 혐오와 비난에 시달렸지만, 그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행동이 장애인의 모습을 가시화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니 투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힘들 때도 많습니다ㅎ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혐오나 비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3년간 이렇게 장애인의 권리 예산과 입법을 보장해달라고 알려도 응답하지 않는 정치인 것 같아요. 전장연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서 정치권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로 대응하고 제대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장연에 대한 탄압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요구가 언제 받으들여질까? 언제 정치가 응답할까? 정치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절실히 느끼는 것이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의 벽을 느끼는 것이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바람 후원회원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연대 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바람 후원회원 여러분께서는 장애인의 권리 예산과 입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나 주변의 분들에게 전장연의 시민불볼종 투쟁의 필요성과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가 활동을 지속하기 위헤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복직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① 채권(50만원 이상, 3년 뒤 이자 없이 상환) ② 일시 후원(50만원 이하) ③ 약정 후원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ㅎㅎ
바람 활동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 사실 바람의 활동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발이 넓지는 못해서 바람의 이름은 알았지만,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바람 활동 중에 인상깊은 것은 뽑자면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활동인 것 같아요. 안나님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에서 집행위원과 공동대표로 활동해주시고 있으신데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람에서 명숙님이 지하철행동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인권침해 사안도 함께 대응해주시고 있는데요, 이 점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활동으로 안나님과 명숙님을 만나면서 바람이 너무나 소중한 단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지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바람에게 기대되거나 했으면 하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활동가들의 건강입니다. 안나님, 명숙님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앞으로도 활동 꾸준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후원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원행사에 초대하는 말을 간단히 해주실래요?
바람 후원행사가 이제 얼마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아직 바람과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다양한 현장에서 발벗고 나서서 연대하는 바람이 있어서 항상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 카페 바람 : 인권은 언제나 목마르다]에 많이 와주세요! 서울장차연에서도 많이 알리고 전장연 활동가들과 함께 놀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