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활동가의 편지] 우리의 삶을 담지 못하는 지방선거, 반복되지 않으려면
명숙(상임활동가)
지방선거에 큰 바람은 없었다. 설마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는 장애인공공일자리를 없앴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없앴으며, 한강버스를 강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 중에 사람이 죽었다. 물론 발주사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서울시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 7년 동안 교통채증을 이유로 철거를 미뤄둔 서울시의 책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 급하게 철거하면서 생긴 문제임은 분명하니까. 게다가 2022년 이태원참사 당시에도 그는 서울시장이었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책임 회피의 명수다.
그런데도 당선이 됐다. 이유는 선거 시기 우리의 삶과 안전에 관한 것이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지방선거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에 임하는 태도와 전략이 문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을 시민의 삶에 두지 않아서 이런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다. 오만과 무능의 결과다. 전장연 등 장애인 활동가들이 오히려 오세훈의 실정을 더 열심히 말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시장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거대 양당의 책임을 평가하기보다 진보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한다든가. 젊은이들이 표를 주지 않아서 라는 말들을 한다. 이는 책임떠넘기기다. 왜 젊은이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나. 서울에서는 지방과 달리 주거에 대한 욕구가 높다. 본가로부터 독립하려 해도 보증금이 높고 잘못하면 전세 사기를 당하기가 일쑤다. 그런데도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주거 안정이 아니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면 어땠을까. 그들의 삶에 천착하지 않는 지방선거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업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기에 기업에 대한 제재가 지방 선거에서 다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투자가 공약의 전부인 듯 다뤄졌다.
지방선거 다음날, 퐁피두센터 한화에서 전쟁산업체인 한화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고 돈을 번 돈으로 미술관을 세워 자신의 피를 지우는, 소위 '아트워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액션을 했다. 자유발언 시간에 얼마 전 폭발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근처에 산다는 지역 기후정의 활동가가 발언했다. 주민으로서 너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살지만 지방정부는 이를 해소하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한화는 전쟁산업인 걸 숨기고 공장을 세웠다. <기계조립업>이라니, 이 얼마나 큰 사기인가. 2018년과 2019년에 사람이 8명이나 죽었지만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에 또 노동자가 죽었다. 심지어 그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친 단체장이 재선됐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이제 방산업을 지역에 더 늘릴 것이라며, 호소를 했다.
거대 양당 위주로 지방선거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위 내란 잔당이 될 수 있다는 안일한 협박으로 당선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다양한 정당들이 주민들의 삶에 스미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최소한 결선투표제라도 도입한다면 삶의 구석구석, 동네 구석구석을 다루는 지방선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다시 오세훈 시장의 반인권 정책 4년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온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사진-전병철)
[상임활동가의 편지] 우리의 삶을 담지 못하는 지방선거, 반복되지 않으려면
명숙(상임활동가)
지방선거에 큰 바람은 없었다. 설마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는 장애인공공일자리를 없앴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없앴으며, 한강버스를 강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 중에 사람이 죽었다. 물론 발주사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서울시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 7년 동안 교통채증을 이유로 철거를 미뤄둔 서울시의 책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 급하게 철거하면서 생긴 문제임은 분명하니까. 게다가 2022년 이태원참사 당시에도 그는 서울시장이었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책임 회피의 명수다.
그런데도 당선이 됐다. 이유는 선거 시기 우리의 삶과 안전에 관한 것이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지방선거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에 임하는 태도와 전략이 문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을 시민의 삶에 두지 않아서 이런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다. 오만과 무능의 결과다. 전장연 등 장애인 활동가들이 오히려 오세훈의 실정을 더 열심히 말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시장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거대 양당의 책임을 평가하기보다 진보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한다든가. 젊은이들이 표를 주지 않아서 라는 말들을 한다. 이는 책임떠넘기기다. 왜 젊은이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나. 서울에서는 지방과 달리 주거에 대한 욕구가 높다. 본가로부터 독립하려 해도 보증금이 높고 잘못하면 전세 사기를 당하기가 일쑤다. 그런데도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주거 안정이 아니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면 어땠을까. 그들의 삶에 천착하지 않는 지방선거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업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기에 기업에 대한 제재가 지방 선거에서 다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투자가 공약의 전부인 듯 다뤄졌다.
지방선거 다음날, 퐁피두센터 한화에서 전쟁산업체인 한화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고 돈을 번 돈으로 미술관을 세워 자신의 피를 지우는, 소위 '아트워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액션을 했다. 자유발언 시간에 얼마 전 폭발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근처에 산다는 지역 기후정의 활동가가 발언했다. 주민으로서 너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살지만 지방정부는 이를 해소하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한화는 전쟁산업인 걸 숨기고 공장을 세웠다. <기계조립업>이라니, 이 얼마나 큰 사기인가. 2018년과 2019년에 사람이 8명이나 죽었지만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에 또 노동자가 죽었다. 심지어 그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친 단체장이 재선됐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이제 방산업을 지역에 더 늘릴 것이라며, 호소를 했다.
거대 양당 위주로 지방선거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위 내란 잔당이 될 수 있다는 안일한 협박으로 당선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다양한 정당들이 주민들의 삶에 스미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최소한 결선투표제라도 도입한다면 삶의 구석구석, 동네 구석구석을 다루는 지방선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다시 오세훈 시장의 반인권 정책 4년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온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사진-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