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7호 2023.2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조선하청노동자의 날과 이주노동자투쟁의 날 투쟁해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노동절 전까지 주요 의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힘을 모으는 1박2일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조선하청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외치며 싸우고 있는 조선하청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조선하청노동자의 날 투쟁을 4월 11일과 12일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 옥포공장 앞에서 했습니다. 저녁 선전전도 하고 투쟁 문화제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만이 아니라 울산중공업의 하청노동자(서진이엔지 해고자 포함)와 목포에 있는 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도 함께 했습니다. 작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보고 삼호중공업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싸우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문화제 후 같이 뒷풀이를 하고 텐트촌에서 잠을 잔후 아침 선전전도 했습니다. 이날 공안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강인석 부지회장의 전국도보행진 출발 기자회견도 함께 했습니다.
4월 21일에는 정부의 합동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추방되는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대구에 가서 ‘이주노동자투쟁의 날’ 집회를 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쉼게 인권침해를 당합니다.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미등록상태가 됩니다. 미등록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임에도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라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민주노총 사업장 내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에 동조하는 노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와 고용허가제 폐지 등을 내걸고 집회를 했습니다. 끝나고는 대구경북이주연대와 함께 간담회를 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가르며 이익을 보는 것은 자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별과 분리에 반대하며 이주노동자권리 쟁취투쟁에 함께 할 것은 결의했습니다.
○ 세종호텔 농성장, 두 번에 걸친 강제철거 규탄, 인권위 진정
세종호텔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중구청에 의해 두 번이나 철거당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새로 설치한 농성장은 규모도 작게 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4월 4일 중구청은 계고장도 없이 농성장을 또 철거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호텔에서 정리해고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거리에서마저 해고자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심지어 이날 여성노동자가 누워있었음에도 여러 명의 직원이 아래 있는 빠레트를 빼 다치게 하면서까지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수수방관했습니다. 이에 세종호텔공대위는 4월 18일 인권위 진정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해고된지 500일을 맞아 4월21일에는 세종호텔의 대양재단이 운영하는 새종대학교에 있는 애지헌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예배당 출입을 막더니 온라인 예배조차 중안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주명건의 지지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4월28일에는 <해고 500일 연대의 500일-우리도 철거해 >라는 이름으로 투쟁을 결의하는 1박2일 문화제를 했습니다. 문화제 후 풍물패를 앞세운 거리행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맛있는 채식 음식으로 차린 뒷풀이도 즐거웠습니다. 비가 와서 텐트농성자들을 줄이긴 했지만 다음날 조식을 하며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도보행진 수도권 행진에 함께해
금속노조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노조탄압과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도보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인천과 서울 순회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이롭다는 내용으로 선전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던 4월 29일에 도보행진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와 신촌을 걸으며 유인물을 나눠주고 마이크로 선전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노조법 2조개정과 파업 등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3조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청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7%,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2%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청대기업 재벌만 봐주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개정하라고 권고한 주요 인권 사항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 2, 3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414기후정의파업, 기후정의를 향한 투쟁은 계속된다
세종정부청사가 있는 곳에서 이뤄졌던 414 기후정의파업은 4천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평일 낮 세종에서 모이는 것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많은 기후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세종에 기후정의파업으로 모인 이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행진했습니다. 각 부처 앞에서 구체적인 요구와 규탄의 발언을 나누고, 요구안이 적힌 종이를 담장에 풀칠하고, 다이-인과 여러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있었던 9월 기후정의행진에 이어 이번 414기후정의파업은 '반자본 대정부 투쟁'으로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공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교통 확충,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중단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보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에 참여했습니다. 당일에는 도로에 여러 기후정의의 요구를 물감과 분필로 적는 액션 스텝으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인권과 기후정의가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 소수자가 기후위기취약계층으로 더 쉽게 밀려난다는 것을,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기후정의 실현에 가까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기후정의를 향한 투쟁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7호 2023.2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조선하청노동자의 날과 이주노동자투쟁의 날 투쟁해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노동절 전까지 주요 의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힘을 모으는 1박2일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조선하청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외치며 싸우고 있는 조선하청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조선하청노동자의 날 투쟁을 4월 11일과 12일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 옥포공장 앞에서 했습니다. 저녁 선전전도 하고 투쟁 문화제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만이 아니라 울산중공업의 하청노동자(서진이엔지 해고자 포함)와 목포에 있는 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도 함께 했습니다. 작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보고 삼호중공업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싸우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문화제 후 같이 뒷풀이를 하고 텐트촌에서 잠을 잔후 아침 선전전도 했습니다. 이날 공안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강인석 부지회장의 전국도보행진 출발 기자회견도 함께 했습니다.
4월 21일에는 정부의 합동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추방되는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대구에 가서 ‘이주노동자투쟁의 날’ 집회를 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쉼게 인권침해를 당합니다.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미등록상태가 됩니다. 미등록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임에도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라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민주노총 사업장 내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에 동조하는 노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와 고용허가제 폐지 등을 내걸고 집회를 했습니다. 끝나고는 대구경북이주연대와 함께 간담회를 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가르며 이익을 보는 것은 자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별과 분리에 반대하며 이주노동자권리 쟁취투쟁에 함께 할 것은 결의했습니다.
○ 세종호텔 농성장, 두 번에 걸친 강제철거 규탄, 인권위 진정
세종호텔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중구청에 의해 두 번이나 철거당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새로 설치한 농성장은 규모도 작게 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4월 4일 중구청은 계고장도 없이 농성장을 또 철거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호텔에서 정리해고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거리에서마저 해고자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심지어 이날 여성노동자가 누워있었음에도 여러 명의 직원이 아래 있는 빠레트를 빼 다치게 하면서까지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수수방관했습니다. 이에 세종호텔공대위는 4월 18일 인권위 진정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해고된지 500일을 맞아 4월21일에는 세종호텔의 대양재단이 운영하는 새종대학교에 있는 애지헌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예배당 출입을 막더니 온라인 예배조차 중안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주명건의 지지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4월28일에는 <해고 500일 연대의 500일-우리도 철거해 >라는 이름으로 투쟁을 결의하는 1박2일 문화제를 했습니다. 문화제 후 풍물패를 앞세운 거리행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호응을 해줬습니다. 맛있는 채식 음식으로 차린 뒷풀이도 즐거웠습니다. 비가 와서 텐트농성자들을 줄이긴 했지만 다음날 조식을 하며 함께 결의를 다졌습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도보행진 수도권 행진에 함께해
금속노조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노조탄압과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도보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인천과 서울 순회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이롭다는 내용으로 선전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던 4월 29일에 도보행진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와 신촌을 걸으며 유인물을 나눠주고 마이크로 선전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노조법 2조개정과 파업 등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3조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청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7%,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2%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청대기업 재벌만 봐주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개정하라고 권고한 주요 인권 사항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 2, 3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414기후정의파업, 기후정의를 향한 투쟁은 계속된다
세종정부청사가 있는 곳에서 이뤄졌던 414 기후정의파업은 4천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평일 낮 세종에서 모이는 것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많은 기후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세종에 기후정의파업으로 모인 이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행진했습니다. 각 부처 앞에서 구체적인 요구와 규탄의 발언을 나누고, 요구안이 적힌 종이를 담장에 풀칠하고, 다이-인과 여러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있었던 9월 기후정의행진에 이어 이번 414기후정의파업은 '반자본 대정부 투쟁'으로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공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교통 확충,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중단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보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에 참여했습니다. 당일에는 도로에 여러 기후정의의 요구를 물감과 분필로 적는 액션 스텝으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인권과 기후정의가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 소수자가 기후위기취약계층으로 더 쉽게 밀려난다는 것을,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기후정의 실현에 가까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기후정의를 향한 투쟁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