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8호 2023.4월] 특별 기고 : 유천초 투쟁 시즌2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책임회원)
202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유천초혁신학교 지정철회와 부당징계취소를 위한 유천초공대위(이하 유천초 공대위)’ 255일간 천막농성과 18일 동안 단식농성1)이 2022년 7월1일 신경호 교육감 취임 첫 날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서2)에 따라 유천초 공대위와 유천초 분회는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바로 중단하고 농성장을 깨끗하게 철거하며 약속을 이행했다. 그 이후 7월 1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교육감, 협력관, 보좌관 등 꾸준히 면담자리를 이어오는 상황이었다. 처음 유천초 공대위가 내세웠던 ‘일방적 혁신학교 지정철회’의 경우 새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강원도형 혁신학교’는 2023년부터는 없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징계로 인한 부당전보 취소’가 주된 합의내용 이행이었다.
도교육청은 2022년 합의 이후부터 8차례 면담을 유천초 공대위, 징계당사자 3인과 하면서도 꾸준히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교육감직을 걸고라도 2023년 3월 1일자 발령을 내주겠다, 반드시 원대복귀 시키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이행을 믿고 있었다.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하고 혹시 모를 유천초 투쟁에 대한 오해로 인해 어려움은 없을지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1일자 발령은 나지 않았고 대신 비정기전보 인사를 하겠다고 하며 3월 10일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3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3월 16일 유천초 공대위와 징계 당사자 3인, 교육감은 3월 27일 오후 5시 발령문제에 대한 확답을 주는 교육감 면담을 약속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발령을 낼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답변이 오는 대로 27일 날 바로 발령을 내준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교육청 협력관이 담당부서에서 법령 근거를 잘 못 찾아서 교육부에 질문을 했다고 하며 법령 근거를 다시 적용해서 질문도 바꾸고 교육부에 직접 찾아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감이 협력관이고 협력관이 교육감이다”라며 협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올 것 같다는 말을 얹었다.
약속한 3월 27일 오후 5시 유천초 공대위 대표 1명, 유천초 공대위 집행위원장, 징계 당사자 3명은 시간에 맞춰 강원도교육청에 도착했고 교육감 면담이 잡혀서 왔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어 교육감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했다.
교육감실 문 앞에 총무과 직원 2명이 문을 막고 서 있었고 면담 때 보지 못했던 비서실장, 담당 장학사들 여러 명이 교육감실 앞 로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부교육감이 오더니 “오늘 교육감 일정이 바빠서 못 오신다, 부교육감에게 위임을 하고 가셨으니 소회의실에 가서 얘기하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육감 면담 약속을 잡을 때부터 일정이 많으시니 양보하면서 되는 날짜로 잡은 것인데 일방적인 통보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교육감님에게 연락을 해달라”, “교육감과 약속하고 온 것이다.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지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육감실 앞 복도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고 그 사이에 도교육청이 경찰에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했는지 경찰 2명이 왔다. 그런데 경찰도 “도교육청에서 문 열어줘서 들어온 건데 그게 어떻게 무단침입이냐”는 말을 했고 우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
그 이후 부교육감은 “교육감은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며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니 퇴거해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육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교육감실 로비에서 꼬박 하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8일 오전부터 교육감은 오지 않는다며 퇴거요청을 총무과장이 공문을 3차례 가지고 왔고 우린 “교육감에게 기다린다고, 면담약속 지키시라고 연락을 해달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곧이어 비서실장이 와서 “퇴거하지 않으면 외부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오후 4시 50분쯤 경찰 수 십 명이 교육청 2층을 꽉 채웠다. 퇴거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를 한다고 방송을 하더니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던 징계당사자 3명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사지가 찢길 듯 팔과 다리를 잡고 머리를 때려 안경이 날아가고 신발이 벗겨지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심지어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바지가 벗겨져서 속옷이 노출되고 호송차 안에서는 수갑까지 채우는 수치스럽고 폭력적인 연행이었다.
교육감과 면담을 약속하고 교육청에서 기다린 것이 잘못인가?
면담 약속을 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찰을 사주해 폭력적으로 연행한 도교육청의 잘못인가?
폭력적인 연행, 위압적인 경찰 조사과정도 너무나 분노스러웠는데 적반하장식 공무집행방해로 징계당사자 1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공권력 남용도 겪었다.
이에 유천초 공대위는 다시 투쟁에 나서며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 공대위'로 확대 재편하였다. 공공연하게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부에서 발령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 강한 법적 대응을 말하는 강원도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한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약속한대로 합의이행을 위해서 유천초 공대위와 유천초 분회는 함께 나서려 한다. 유천초 투쟁 시즌2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함께 투쟁! 함께 승리!
1)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7월과 8월에 걸쳐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관들은 감사 과정에서 ‘사상범’, ‘확신범’ 등 막말을 하고,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강요하는 기획 감사, 표적 감사였음.
강원도교육청은 감사 중간 결과 보고에 기대 8월 30일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유천초등학교의 행복더하기학교(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통보함. 유천초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행정 조치였음.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 교사 3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를 의결을 요구했고 11월 15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일부를 제외하면서도 도교육청 요구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함.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사 결과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음. 유천초 교사들은 불공정한 감사에 대한 사과, 일방적인 지정 취소 철회, 유천초 교사들을 향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을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하며 유천초공대위와 함께 255일간 투쟁진행함.
2022년 7월 1일 새로 당선된 신경호 교육감과 7가지 내용을 담아 합의서를 작성함. 이후 합의 내용중 핵심이었던 '2.징계교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조치한다.'(구두합의:2023년 3월 1일 발령, 유천초등학교 원직복직 발령 노력, 안되면 강릉지역 발령 확실히) 라는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신경호교육감과의 면담자리가 꾸준히 이어져왔음/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유천초투쟁 공대위' 참가 제안서 중 발췌
['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8호 2023.4월] 특별 기고 : 유천초 투쟁 시즌2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책임회원)
202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유천초혁신학교 지정철회와 부당징계취소를 위한 유천초공대위(이하 유천초 공대위)’ 255일간 천막농성과 18일 동안 단식농성1)이 2022년 7월1일 신경호 교육감 취임 첫 날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서2)에 따라 유천초 공대위와 유천초 분회는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바로 중단하고 농성장을 깨끗하게 철거하며 약속을 이행했다. 그 이후 7월 1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교육감, 협력관, 보좌관 등 꾸준히 면담자리를 이어오는 상황이었다. 처음 유천초 공대위가 내세웠던 ‘일방적 혁신학교 지정철회’의 경우 새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강원도형 혁신학교’는 2023년부터는 없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징계로 인한 부당전보 취소’가 주된 합의내용 이행이었다.
도교육청은 2022년 합의 이후부터 8차례 면담을 유천초 공대위, 징계당사자 3인과 하면서도 꾸준히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교육감직을 걸고라도 2023년 3월 1일자 발령을 내주겠다, 반드시 원대복귀 시키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이행을 믿고 있었다.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하고 혹시 모를 유천초 투쟁에 대한 오해로 인해 어려움은 없을지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1일자 발령은 나지 않았고 대신 비정기전보 인사를 하겠다고 하며 3월 10일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3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3월 16일 유천초 공대위와 징계 당사자 3인, 교육감은 3월 27일 오후 5시 발령문제에 대한 확답을 주는 교육감 면담을 약속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발령을 낼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답변이 오는 대로 27일 날 바로 발령을 내준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교육청 협력관이 담당부서에서 법령 근거를 잘 못 찾아서 교육부에 질문을 했다고 하며 법령 근거를 다시 적용해서 질문도 바꾸고 교육부에 직접 찾아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감이 협력관이고 협력관이 교육감이다”라며 협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올 것 같다는 말을 얹었다.
약속한 3월 27일 오후 5시 유천초 공대위 대표 1명, 유천초 공대위 집행위원장, 징계 당사자 3명은 시간에 맞춰 강원도교육청에 도착했고 교육감 면담이 잡혀서 왔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어 교육감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했다.
교육감실 문 앞에 총무과 직원 2명이 문을 막고 서 있었고 면담 때 보지 못했던 비서실장, 담당 장학사들 여러 명이 교육감실 앞 로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부교육감이 오더니 “오늘 교육감 일정이 바빠서 못 오신다, 부교육감에게 위임을 하고 가셨으니 소회의실에 가서 얘기하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육감 면담 약속을 잡을 때부터 일정이 많으시니 양보하면서 되는 날짜로 잡은 것인데 일방적인 통보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교육감님에게 연락을 해달라”, “교육감과 약속하고 온 것이다.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지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육감실 앞 복도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고 그 사이에 도교육청이 경찰에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했는지 경찰 2명이 왔다. 그런데 경찰도 “도교육청에서 문 열어줘서 들어온 건데 그게 어떻게 무단침입이냐”는 말을 했고 우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
그 이후 부교육감은 “교육감은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며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니 퇴거해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육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교육감실 로비에서 꼬박 하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8일 오전부터 교육감은 오지 않는다며 퇴거요청을 총무과장이 공문을 3차례 가지고 왔고 우린 “교육감에게 기다린다고, 면담약속 지키시라고 연락을 해달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곧이어 비서실장이 와서 “퇴거하지 않으면 외부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오후 4시 50분쯤 경찰 수 십 명이 교육청 2층을 꽉 채웠다. 퇴거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를 한다고 방송을 하더니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던 징계당사자 3명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사지가 찢길 듯 팔과 다리를 잡고 머리를 때려 안경이 날아가고 신발이 벗겨지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심지어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바지가 벗겨져서 속옷이 노출되고 호송차 안에서는 수갑까지 채우는 수치스럽고 폭력적인 연행이었다.
교육감과 면담을 약속하고 교육청에서 기다린 것이 잘못인가?
면담 약속을 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찰을 사주해 폭력적으로 연행한 도교육청의 잘못인가?
폭력적인 연행, 위압적인 경찰 조사과정도 너무나 분노스러웠는데 적반하장식 공무집행방해로 징계당사자 1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공권력 남용도 겪었다.
이에 유천초 공대위는 다시 투쟁에 나서며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 공대위'로 확대 재편하였다. 공공연하게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부에서 발령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 강한 법적 대응을 말하는 강원도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한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약속한대로 합의이행을 위해서 유천초 공대위와 유천초 분회는 함께 나서려 한다. 유천초 투쟁 시즌2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함께 투쟁! 함께 승리!
🎥영상 : 스튜디오알, [기고] 유천초 교사들 폭력적 강제연행 사주한 강원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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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7월과 8월에 걸쳐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관들은 감사 과정에서 ‘사상범’, ‘확신범’ 등 막말을 하고,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강요하는 기획 감사, 표적 감사였음.
강원도교육청은 감사 중간 결과 보고에 기대 8월 30일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유천초등학교의 행복더하기학교(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통보함. 유천초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행정 조치였음.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 교사 3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를 의결을 요구했고 11월 15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일부를 제외하면서도 도교육청 요구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함.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사 결과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음. 유천초 교사들은 불공정한 감사에 대한 사과, 일방적인 지정 취소 철회, 유천초 교사들을 향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을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하며 유천초공대위와 함께 255일간 투쟁진행함.
2022년 7월 1일 새로 당선된 신경호 교육감과 7가지 내용을 담아 합의서를 작성함. 이후 합의 내용중 핵심이었던 '2.징계교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조치한다.'(구두합의:2023년 3월 1일 발령, 유천초등학교 원직복직 발령 노력, 안되면 강릉지역 발령 확실히) 라는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신경호교육감과의 면담자리가 꾸준히 이어져왔음/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유천초투쟁 공대위' 참가 제안서 중 발췌
2) <합 의 서> 중 일부 항목
징계교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조치한다.
이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식, 피케팅, 천막농성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