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7호 2023.2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노근리로 확대간부 수련회 가서 2023년 투쟁 결의 다져
2월 4일과 5일 충북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교육관으로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1박 2일 확대간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 정세에 대한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상황,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 상황을 듣고 어떻게 올해 투쟁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조별로 현장 상황에 대한 토론을 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발제 시간이 길어져 토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쉬웠으나 사업계획과 개선점을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물가폭등 등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비정규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울지, 현장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기로 결의를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모임을 만들어서 기반을 튼튼히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직이 재정비되고 지역 및 현장 조직이 탄탄해지면 싸움도 잘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들도 토론과 발제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의결, 그러나 개인배상이나 노동자정의조항은 개정 없어
국회 환노위 심사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 운동본부는 릴레이단식을 이어갔습니다. 2월 13일에는 남재영 공동대표가 단식을 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종교인들의 지지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1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반쪽짜리 법안입니다. 원청 책임자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조항은 바뀌었지만 미조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노동자정의 조항이나 기업주가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물려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에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만 큼 여론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 세종호텔 공대위, 세종호텔 투쟁기금 및 법률기금 마련 후원주점 등
세종호텔 등급심사를 앞두고도 호텔측은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대관하는 형태의 꼼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나 영화 촬영 등에 대관하는 방식입니다. 케이터링업체를 들이다는 소문도 있고, 조식 제공 없이 등급심사에서 4성을 받기 어려운 데도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해고였기에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호텔공대위와 서비스연맹은 등급심사 관련 호텔등급관리국 담당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를 통해 세종호텔의 꼼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판도 많이 진행 중입니다. 부당휴업명령 사측 행정소송 선고가 4월 예정이고 주명건 이사해임 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가 3월에 있습니다. 이에 세종대학교 입학식날 선전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정리해고자들이 해고된 지 1년이 넘어 투쟁기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3월 3일 투쟁기금 및 법률기금을 마련하는 후원주점을 열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열심히 연대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후원주점에 오셨습니다.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2023년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열어
2023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시행되었지만 원청책임자는 1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그리고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사자 참여없는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TF를 발족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워크숍을 통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에 어떻게 지원할지, 개악을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워크숍과 영화 <다음 소희>보기 운동
2022년을 뒤돌아보고 2023년을 잘 지내기 위한 워크숍을 했어요. 작년에는 가족들이 서로를 잘 못챙기 것 같다면서 서로를 챙겨주자는 다짐도 했어요. <다시는 전시회>처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도 좋다는 평가와 함께. 성원들의 처지가 다 다른 만큼 다양한 욕구를 처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LGU+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님의 사건을 영화화한 <다음 소희> 시사회에도 같이 갔어요. 정주리 감독, 배두나, 김시은 배우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2월 모임에서 다음소희 보기 운동을 하기로 하고 여러 단체에 제안했습니다.
○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끝나지 않은 시민저항에 연대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민의 민주항쟁이 2년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활동가들과 함께 행진을 주최하였습니다. 미얀마 무관부에서 미얀마 대사관으로의 행진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2월 1일에는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잃고, 반인권적인 체포와 구금을 피해 불안정한 일상을 살고, 피난하여 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12월 미얀마-활동가 대회에서 미얀마 시민 저항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함께 고민했고, 올해에는 그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채널과 SNS로도 소식을 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전쟁 1년이라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휴전과 평화협상을 시작하고, 한국 정부가 직간접적인 무기지원을 하지 않고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연명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삶을 잃은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민들을 추모합니다. 하루 빨리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길로 방법을 찾아가길 염원합니다.
○ 변하사공대위, 2주기가 되었네요
2월 27일,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육군은 변희수 하사님의 죽음에 대해 ‘순직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법원이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님의 죽음은 육군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에 국가와 군에 책임이 있다며 순직 인정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육군의 결정이 변 하사님의 죽음에 무책임하고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점에 다시금 분노합니다.
이에 유가족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시민 탄원서를 모았고 2,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7일 오전, 변희수 하사님의 2주기를 기억하며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종각 보신각에 모여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하는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트랜스젠더 차별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 낸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합니다. 추모제의 제목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처럼, 변희수 하사님의 꿈과 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에이플러스에셋 지원모임, 에이플러스에셋 투쟁 마무리해
에이플러스에셋에서 김옥경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해고된 지 3년, 투쟁한지 만 1년 반만에 회사와 합의해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장으로 원직 복직은 아니지만 회사가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것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홀로 힘겹게 싸우는 동안 함께 힘모았던 이들과 함께 투쟁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현장, 움트림' 소식지 17호 2023.2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노근리로 확대간부 수련회 가서 2023년 투쟁 결의 다져
2월 4일과 5일 충북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교육관으로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1박 2일 확대간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 정세에 대한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상황,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 상황을 듣고 어떻게 올해 투쟁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조별로 현장 상황에 대한 토론을 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발제 시간이 길어져 토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쉬웠으나 사업계획과 개선점을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물가폭등 등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비정규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울지, 현장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기로 결의를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모임을 만들어서 기반을 튼튼히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직이 재정비되고 지역 및 현장 조직이 탄탄해지면 싸움도 잘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들도 토론과 발제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의결, 그러나 개인배상이나 노동자정의조항은 개정 없어
국회 환노위 심사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 운동본부는 릴레이단식을 이어갔습니다. 2월 13일에는 남재영 공동대표가 단식을 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종교인들의 지지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1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반쪽짜리 법안입니다. 원청 책임자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조항은 바뀌었지만 미조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노동자정의 조항이나 기업주가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물려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에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만 큼 여론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 세종호텔 공대위, 세종호텔 투쟁기금 및 법률기금 마련 후원주점 등
세종호텔 등급심사를 앞두고도 호텔측은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대관하는 형태의 꼼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나 영화 촬영 등에 대관하는 방식입니다. 케이터링업체를 들이다는 소문도 있고, 조식 제공 없이 등급심사에서 4성을 받기 어려운 데도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해고였기에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호텔공대위와 서비스연맹은 등급심사 관련 호텔등급관리국 담당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를 통해 세종호텔의 꼼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판도 많이 진행 중입니다. 부당휴업명령 사측 행정소송 선고가 4월 예정이고 주명건 이사해임 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가 3월에 있습니다. 이에 세종대학교 입학식날 선전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정리해고자들이 해고된 지 1년이 넘어 투쟁기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3월 3일 투쟁기금 및 법률기금을 마련하는 후원주점을 열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열심히 연대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후원주점에 오셨습니다.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2023년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열어
2023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시행되었지만 원청책임자는 1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그리고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사자 참여없는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TF를 발족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워크숍을 통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에 어떻게 지원할지, 개악을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워크숍과 영화 <다음 소희>보기 운동
2022년을 뒤돌아보고 2023년을 잘 지내기 위한 워크숍을 했어요. 작년에는 가족들이 서로를 잘 못챙기 것 같다면서 서로를 챙겨주자는 다짐도 했어요. <다시는 전시회>처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도 좋다는 평가와 함께. 성원들의 처지가 다 다른 만큼 다양한 욕구를 처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LGU+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님의 사건을 영화화한 <다음 소희> 시사회에도 같이 갔어요. 정주리 감독, 배두나, 김시은 배우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2월 모임에서 다음소희 보기 운동을 하기로 하고 여러 단체에 제안했습니다.
○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끝나지 않은 시민저항에 연대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민의 민주항쟁이 2년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활동가들과 함께 행진을 주최하였습니다. 미얀마 무관부에서 미얀마 대사관으로의 행진에 연대하는 한국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2월 1일에는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잃고, 반인권적인 체포와 구금을 피해 불안정한 일상을 살고, 피난하여 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12월 미얀마-활동가 대회에서 미얀마 시민 저항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함께 고민했고, 올해에는 그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채널과 SNS로도 소식을 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전쟁 1년이라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휴전과 평화협상을 시작하고, 한국 정부가 직간접적인 무기지원을 하지 않고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연명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삶을 잃은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민들을 추모합니다. 하루 빨리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길로 방법을 찾아가길 염원합니다.
○ 변하사공대위, 2주기가 되었네요
2월 27일,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육군은 변희수 하사님의 죽음에 대해 ‘순직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법원이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님의 죽음은 육군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에 국가와 군에 책임이 있다며 순직 인정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육군의 결정이 변 하사님의 죽음에 무책임하고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점에 다시금 분노합니다.
이에 유가족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시민 탄원서를 모았고 2,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7일 오전, 변희수 하사님의 2주기를 기억하며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종각 보신각에 모여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하는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트랜스젠더 차별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 낸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합니다. 추모제의 제목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처럼, 변희수 하사님의 꿈과 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에이플러스에셋 지원모임, 에이플러스에셋 투쟁 마무리해
에이플러스에셋에서 김옥경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해고된 지 3년, 투쟁한지 만 1년 반만에 회사와 합의해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장으로 원직 복직은 아니지만 회사가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것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홀로 힘겹게 싸우는 동안 함께 힘모았던 이들과 함께 투쟁 보고대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