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 [카드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 [카드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지난 1월 9일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어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된 지 20년, 정부 발의된 지 19년이 지났어요.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

성별·종교·장애·외모·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국가·민족·혼인 상태·임신·출산·학력·가족 형태·인종·피부색·정치적 사상·의견·전과·성적 지향·병력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넘나 쉽지요?

차별이 나쁜 것은 말해 무엇하겠어요 😯

하지만 우리 사회는 위에 나열된 이유로 크고 작은 차별을 양산해왔어요. 이런 차별은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낮추고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게 합니다. 

Q :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오는 등고, 여성들의 공간에 안전이 위협받는다던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평등감수성을 높입니다. 평등해야 안전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문화가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지므로 여성들이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 입니다. 목욕탕과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들을 마주칠까봐 걱정이 된다면 더욱 더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 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형사 처벌법이 아닙니다. 차별 행위를 시정하라는 권고하는 법안입니다. 

법은 문화와 함께 상호작용될 때 가장 효용성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날 것 입니다. 

Q : 채용차별을 금지하거나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같은 필요한 법은 다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언급한 법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수많은 개별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하고 장애인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한 경우 복합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차별과 관련한 법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을 수 있어야 먼지처럼 존재하는 많은 차별들을 효용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이미 많은 국가에 차별금지법이 존재 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잠재력을 파악하고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평등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뿐 아니라 전 사회의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여러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거듭 반복하여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수준만큼 인권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 수만가지이지만 한 마디로 정의해볼게요.

🌈이제는 인권과 평등이 가장 중요한 시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