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초 부당징계 철회 투쟁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오늘 2020년부터 시작된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대한 법정 싸움이 끝났다. 2심 재판부는 끝내 학교민주주의와 교사인권이 아닌 관료적 행정문화와 학교관리자와 강원도교육청 편을 들어주었다. 사법부마저 징계권을 남용한 행정권력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은 최소한의 학교 내 사건에 대한 실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징계의 주요 근거였던 ‘교육활동기획회의’는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데 지금 학교 구성원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란 말인가.
2020년 3월 1일, 강릉 유천초등학교에서 고군분투하며 혁신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회의를 하고 교육활동을 하던 전교조 유천초 분회 3인의 교사는 상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했다. ‘전교조 혐오’와 ‘관료적 행정문화’에 길들여진 학교 구성원들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받고 부당한 징계를 받아야 했다. 계획된 일인양 징계와 동시에 혁신학교 지정은 취소되었다. 이 모든 일이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던 전 민병희 교육감 시절 벌어진 일이다. 교육청 관료들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교를 몰아넣으려는 세력들에 굴복한 것이다.
당시 전교조 유천초 분회 교사들과 부당징계 당사자인 김나혜, 윤용숙, 남정아 3인의 부당징계자는 시민사회와 함께 혁신학교 지정취소와 부당징계에 맞서 3년을 싸웠다. 천막농성과 단식, 집회 등으로 총력 투쟁하였다. 2022년 7월1일 새로 부임함 신경호 교육감이 부당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불이익 취소를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싸움을 이어가면서 법정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 6월 13일, 김나혜, 윤용숙은 부당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해 학교로 돌아갔다. 사법부가 혁신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정당성과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여전히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과 그에 따른 부당 징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우리는 나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법정 싸움은 오늘로 마치려 한다. 유천초교사들과 <강원도교육청 합의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위 진보교육감운동의 실패를 뼈아프게 확인하고, 전교조 혐오가 팽배한 현실을 교육현장에서 바꾸고자 한다. 남정아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옳다!
학교를 행정관료에 맡기는 현실에 맞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는 투쟁하며 전진할 것이다.
2024년 6월 26일
강원도교육청 합의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 공동대책위원회
유천초 부당징계 철회 투쟁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오늘 2020년부터 시작된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대한 법정 싸움이 끝났다. 2심 재판부는 끝내 학교민주주의와 교사인권이 아닌 관료적 행정문화와 학교관리자와 강원도교육청 편을 들어주었다. 사법부마저 징계권을 남용한 행정권력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은 최소한의 학교 내 사건에 대한 실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징계의 주요 근거였던 ‘교육활동기획회의’는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데 지금 학교 구성원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란 말인가.
2020년 3월 1일, 강릉 유천초등학교에서 고군분투하며 혁신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회의를 하고 교육활동을 하던 전교조 유천초 분회 3인의 교사는 상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했다. ‘전교조 혐오’와 ‘관료적 행정문화’에 길들여진 학교 구성원들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받고 부당한 징계를 받아야 했다. 계획된 일인양 징계와 동시에 혁신학교 지정은 취소되었다. 이 모든 일이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던 전 민병희 교육감 시절 벌어진 일이다. 교육청 관료들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교를 몰아넣으려는 세력들에 굴복한 것이다.
당시 전교조 유천초 분회 교사들과 부당징계 당사자인 김나혜, 윤용숙, 남정아 3인의 부당징계자는 시민사회와 함께 혁신학교 지정취소와 부당징계에 맞서 3년을 싸웠다. 천막농성과 단식, 집회 등으로 총력 투쟁하였다. 2022년 7월1일 새로 부임함 신경호 교육감이 부당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불이익 취소를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싸움을 이어가면서 법정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 6월 13일, 김나혜, 윤용숙은 부당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해 학교로 돌아갔다. 사법부가 혁신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정당성과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여전히 강원도교육청의 행정폭력과 그에 따른 부당 징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우리는 나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법정 싸움은 오늘로 마치려 한다. 유천초교사들과 <강원도교육청 합의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위 진보교육감운동의 실패를 뼈아프게 확인하고, 전교조 혐오가 팽배한 현실을 교육현장에서 바꾸고자 한다. 남정아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옳다!
학교를 행정관료에 맡기는 현실에 맞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는 투쟁하며 전진할 것이다.
2024년 6월 26일
강원도교육청 합의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