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유천초공대위 성원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 강제퇴거 관련 2심 선고재판

2025-11-14

[알림] 유천초공대위 성원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 강제퇴거 관련 2심 선고재판 


📌2025년 11월 14일 오후 1시반 

📍춘천지방법원 102호 


👉2025년 7월 15일 1심 재판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천초공대위 성원들이 기다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폭력연행 당시 경찰이 미란다 미고지 등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공동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해 무죄 선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항소해 2심 재판 진행.

 🍉2심 선고 11월 14일 오후 1시45분 


-유천초투쟁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