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로 보는 유천초 재판 투쟁]

○ 2023년 3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이 약속잡고 면담하러 간 유천초투쟁 공대위 성원(최덕현, 남희정,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5명을 춘천경찰서를 불러 강제연행한 사건을 적반하장격으로 퇴거불응죄로 기소해서 재판 진행.

○  7월 15일 1심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기다린 정당한 이유가 있고, 폭력연행 당시 경찰이 미란다 미고지 등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공동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그럼에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항소. 

- 10/22 최후 진술

👉2심 선고:  11월14일 오후 1시45분.  춘천지방법원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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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초투쟁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