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인권 보장 촉구 및
이충상 인권위원의 진정 사건 침해에 따른 기피신청 공동 기자회견
■ 일시: 11월 6일(월)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옵티칼 단수 사건에 윤석열 측 인권위원 ‘묻지마 기각’ 발언…직무유기 넘은 인권 탄압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두 달째 단수, 농성 노동자 인권 피해 지속
“인권위 파행도 모자라 진정인 권리 침해…즉각 사퇴해야”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순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직부장 박재정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먹튀’로 노동자들이 농성한 지도 1년입니다.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천문학적 이윤을 일본으로 챙겨간 닛토 자본은 여전히 노동자의 요구에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공장을 지키며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데 사측은 지난 9월 8일 단수 조처를 강행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물을 끊은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 현장의 농성자들에 대한 단전과 단수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며 긴급구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 역시 사측의 단수 조처로 인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긴급구제사안임에도 결정이 늦어져 진정사안으로 돌렸습니다 .
○ 그런데 현재 인권위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 전체 운영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지명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비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1소위는 수개월째 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계류된 안건만 10월 26일 기준 197건에 달합니다.
○ 이충상 상임위원은 심의가 열리지도 않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안에 대한 10월 3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너무 명백한 기각 사안이다. 반드시 기각시킬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의도 하기 전에 기각시키겠다는 말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처사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인권기준과 기존 인권위 결정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각하겠다고 단언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불공정한 행동입니다.
○ 이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와 해당 사건 심의에 이충상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인권 보장 촉구 및
이충상 인권위원의 진정 사건 침해에 따른 기피신청 공동 기자회견
■ 일시: 11월 6일(월)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옵티칼 단수 사건에 윤석열 측 인권위원 ‘묻지마 기각’ 발언…직무유기 넘은 인권 탄압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두 달째 단수, 농성 노동자 인권 피해 지속
“인권위 파행도 모자라 진정인 권리 침해…즉각 사퇴해야”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순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직부장 박재정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먹튀’로 노동자들이 농성한 지도 1년입니다.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천문학적 이윤을 일본으로 챙겨간 닛토 자본은 여전히 노동자의 요구에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공장을 지키며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데 사측은 지난 9월 8일 단수 조처를 강행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물을 끊은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 현장의 농성자들에 대한 단전과 단수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며 긴급구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 역시 사측의 단수 조처로 인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긴급구제사안임에도 결정이 늦어져 진정사안으로 돌렸습니다 .
○ 그런데 현재 인권위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 전체 운영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지명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비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1소위는 수개월째 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계류된 안건만 10월 26일 기준 197건에 달합니다.
○ 이충상 상임위원은 심의가 열리지도 않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안에 대한 10월 3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너무 명백한 기각 사안이다. 반드시 기각시킬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의도 하기 전에 기각시키겠다는 말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처사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인권기준과 기존 인권위 결정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각하겠다고 단언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불공정한 행동입니다.
○ 이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와 해당 사건 심의에 이충상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