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장애인노동권 보장 촉구 캠페인]

최저임금법 7조(최저임금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폐지 인증샷 캠페인

🔥집중기간 : 2023년 5월 1일 노동절까지!

최저임금법에는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조항(최저임금법 7조)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정적 삶의 영위와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명시한 최저임금을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는 장애인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최저임금법 7조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폐지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동자가 동등한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노총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인증샷을 노동절인 5월 1일까지 합니다!

국회가 최저임금법 7조를 폐지하고 평등한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참여방법>

1️⃣인증샷 사진을 찍어주세요.

“____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최저임금법 7조 폐지를 요구한다!”

2️⃣SNS에 아래 해시태그과 함께 올려주세요.

#장애인노동자의최저임금보장 #최저임금법7조폐지 #장애인도함께일하는일터 #차별없는장애인노동권보장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