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 참여했어요
11월 8일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며 노동자의 투쟁 의지를 높이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사전 집회로 장애인들도 장애인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속도와 이윤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노동은 낮게 취급되거나 배제됩니다. 그래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배치되거나 아예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애인공공일자리마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없애버려 해고되기까지 했지요.
이날 장애인고용공단 앞에서 열린 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바람의 명숙 활동가도 참여해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 바로 앞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랜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장애인노동자대회처럼 이주노동자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어제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다리에서 여기 지금 저곳에 세종호텔에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고진수 동지를 응원하면서 1박 2일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각의 요구가 다르기도 하지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열악한 처지에서 더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국가는 더 취약한 위치 즉, 권리를 박탈하기 쉬운 노동자들을 생산하고 착취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그렇고 장애인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집회 제목이 근로기준법이 버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국 노동자 대회는 1970년 전태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스스로 분신하면서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고 산화하신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적어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70년에도 근로기준법에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였습니다.
법은 허울이었고 법전에 있는 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노동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도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가 주 14시간 노동시간을 통해서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보호받고 있는 권리들을 뺏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양산함으로써 그들의 노동권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단시간 노동자란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노동자들에게도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초단시간으로 때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4대 보험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는 그 현실을 증언하고 투쟁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걸 정부가 그런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 고용률 늘었다고 버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이렇게 나쁜 일자리 늘려서 마치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된 공공 일자리 만들라고 ㄷ얘기하는데 지금 아직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계속 양산하는 것 그래서 자본의 배만 늘려주는 것 그러고서도 정부는 마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가짜 노동권 보장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국내 3위 20대 기업 중 13곳이 장애인 고용률이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1.95%였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고용은 늘었는데 장애인은 오히려 더 적게 고용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을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해라 너희들 돈으로 때우지 말아라 장애인도 일할 권리 보장해라 이렇게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정부도 공공 일자리도 양질로 밤구고 민간 기업도 제대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말도 안 되는 질 나쁜 일자리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일자리 있으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되지 않았냐 이거 정말 시혜적 시선 아닙니까?
우리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발람도 장애인 노동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그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해야 되어야 합니다. 제도화의 방향은 질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은 적정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죠 네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끝에 세 번만 끝에 네 글자만 세 번 해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장애인도 노동자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라!
[후기/발언]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 참여했어요
11월 8일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며 노동자의 투쟁 의지를 높이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사전 집회로 장애인들도 장애인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속도와 이윤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노동은 낮게 취급되거나 배제됩니다. 그래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배치되거나 아예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애인공공일자리마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없애버려 해고되기까지 했지요.
이날 장애인고용공단 앞에서 열린 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바람의 명숙 활동가도 참여해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 바로 앞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오랜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장애인노동자대회처럼 이주노동자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어제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다리에서 여기 지금 저곳에 세종호텔에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고진수 동지를 응원하면서 1박 2일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각의 요구가 다르기도 하지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열악한 처지에서 더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국가는 더 취약한 위치 즉, 권리를 박탈하기 쉬운 노동자들을 생산하고 착취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그렇고 장애인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집회 제목이 근로기준법이 버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국 노동자 대회는 1970년 전태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스스로 분신하면서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고 산화하신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적어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70년에도 근로기준법에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였습니다.
법은 허울이었고 법전에 있는 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노동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도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가 주 14시간 노동시간을 통해서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보호받고 있는 권리들을 뺏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양산함으로써 그들의 노동권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단시간 노동자란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노동자들에게도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초단시간으로 때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4대 보험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는 그 현실을 증언하고 투쟁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걸 정부가 그런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 고용률 늘었다고 버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이렇게 나쁜 일자리 늘려서 마치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된 공공 일자리 만들라고 ㄷ얘기하는데 지금 아직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계속 양산하는 것 그래서 자본의 배만 늘려주는 것 그러고서도 정부는 마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가짜 노동권 보장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국내 3위 20대 기업 중 13곳이 장애인 고용률이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1.95%였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고용은 늘었는데 장애인은 오히려 더 적게 고용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을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해라 너희들 돈으로 때우지 말아라 장애인도 일할 권리 보장해라 이렇게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정부도 공공 일자리도 양질로 밤구고 민간 기업도 제대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말도 안 되는 질 나쁜 일자리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일자리 있으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되지 않았냐 이거 정말 시혜적 시선 아닙니까?
우리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발람도 장애인 노동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그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해야 되어야 합니다. 제도화의 방향은 질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은 적정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죠 네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끝에 세 번만 끝에 네 글자만 세 번 해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장애인도 노동자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