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명숙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문 공유합니다.
✊여가부 폐지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간다!
✊지지율 20%는 여가부 폐지 정책의 결과다!
✊구조적 성차별에 기름 붓는 윤석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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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지난 주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여가부라는 부족하지만 성평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있어도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 그리고 정상가족주의 등의 협소한 접근으로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부처를 없애고 흐트러뜨리겠다니요? 담당 부처가 없는데 성평등 총괄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독립된 부처로 있어야 그나마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 총체적인 성평등추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살해 이후에도 여성살해사건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성평등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도 10일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돼도 “여성가족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되어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앞뒤 안 맞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정부의 이번 여가부폐지는 비속어 파문 이후 떨어지는 지지를 회복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책임회피용, 혐오정치의 대책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의 국회 구도로 어려운 현실임에도 공론화를 하여 시선을 돌리고 일부 여성혐오세력의 지지를 얻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인권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저들의 노림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장 여가부 폐지가 현실적인 일정으로 되지 않더라도 여성인권이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탈출구로 활용되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여가부 폐지라는 시대착오적 반인권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똑똑히 알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도 열어 우리의 분노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아가 윤 정부가 부정한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묵묵히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발표한 성격차지수(GGI)는 153개국 중 102위의 부끄러운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기 위해 시민사회는 성별을 넘는 투쟁에 합류할 것입니다.
최근 이란정부가여성인권을 억압하는 이란의 히잡관련 시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성차별에 저항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운동은 한국사회에서도 성별을 뛰어넘는 모두의 인권을 위한 투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윤정부 스스로 위기를 심화시키는 조직개편안이었음을 후회할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란여성시위의 구호를 차용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윤정부에게 경고한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성평등의 흐름을!
10월 11일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명숙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문 공유합니다.
✊여가부 폐지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간다!
✊지지율 20%는 여가부 폐지 정책의 결과다!
✊구조적 성차별에 기름 붓는 윤석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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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지난 주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여가부라는 부족하지만 성평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있어도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 그리고 정상가족주의 등의 협소한 접근으로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부처를 없애고 흐트러뜨리겠다니요? 담당 부처가 없는데 성평등 총괄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독립된 부처로 있어야 그나마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 총체적인 성평등추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살해 이후에도 여성살해사건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성평등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도 10일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돼도 “여성가족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되어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앞뒤 안 맞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정부의 이번 여가부폐지는 비속어 파문 이후 떨어지는 지지를 회복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책임회피용, 혐오정치의 대책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의 국회 구도로 어려운 현실임에도 공론화를 하여 시선을 돌리고 일부 여성혐오세력의 지지를 얻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인권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저들의 노림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장 여가부 폐지가 현실적인 일정으로 되지 않더라도 여성인권이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탈출구로 활용되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여가부 폐지라는 시대착오적 반인권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똑똑히 알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도 열어 우리의 분노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아가 윤 정부가 부정한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묵묵히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발표한 성격차지수(GGI)는 153개국 중 102위의 부끄러운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기 위해 시민사회는 성별을 넘는 투쟁에 합류할 것입니다.
최근 이란정부가여성인권을 억압하는 이란의 히잡관련 시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성차별에 저항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운동은 한국사회에서도 성별을 뛰어넘는 모두의 인권을 위한 투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윤정부 스스로 위기를 심화시키는 조직개편안이었음을 후회할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란여성시위의 구호를 차용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윤정부에게 경고한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성평등의 흐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