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2시에 있었던 <이란의 여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이란의 국가폭력 끝장내자> 집회에서 한 명숙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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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여성인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만 벌써 두명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사형에 처한 사람은 9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수형에 처한 시신을 공개했습니다. 엄청난 인권의 후퇴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엔의 경제이사회의 여성지위위원회에 이란을 제명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각국 정부는 돈 많고 핵까지 가진 이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국가형벌은 신체형이 아니라 자유형입니다.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누구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이며 국가권력은 자신의 막강한 힘을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빼앗는데 쓰지 말자는 것이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사형제도, 즉 사법살인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개처형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말아라, 입을 닥치고 살아라는 공포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가 조금 이루어져 사형된 사람들, 민주화시위를 한 사람들이 복권되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판결의 오류만이 아니라 국가가 한 개인의 생명을 앗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국가는 인권침해의 최정점인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죽일 권력은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권위주의 국가, 비민주적 국가에서 사형은 더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행정부 시절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지요. 그럼에도 전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다인 123개국이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 요청을 지지하면서, 세계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와중에 이란에서 반정부시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민주적인 국가가 되지 않으면 사형제가 폐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폭력과 사형제는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란은 합법적 살인 외에도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국가폭력의 문제는 합법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민주주의 혁명이 우리의 민주주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시위에 전 세계인들이 연대했던 것처럼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전세계의 연대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도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사진.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
12월 17일 2시에 있었던 <이란의 여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이란의 국가폭력 끝장내자> 집회에서 한 명숙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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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여성인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만 벌써 두명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사형에 처한 사람은 9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수형에 처한 시신을 공개했습니다. 엄청난 인권의 후퇴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엔의 경제이사회의 여성지위위원회에 이란을 제명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각국 정부는 돈 많고 핵까지 가진 이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국가형벌은 신체형이 아니라 자유형입니다.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누구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이며 국가권력은 자신의 막강한 힘을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빼앗는데 쓰지 말자는 것이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사형제도, 즉 사법살인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개처형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말아라, 입을 닥치고 살아라는 공포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가 조금 이루어져 사형된 사람들, 민주화시위를 한 사람들이 복권되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판결의 오류만이 아니라 국가가 한 개인의 생명을 앗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국가는 인권침해의 최정점인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타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죽일 권력은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권위주의 국가, 비민주적 국가에서 사형은 더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행정부 시절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지요. 그럼에도 전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다인 123개국이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 요청을 지지하면서, 세계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와중에 이란에서 반정부시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민주적인 국가가 되지 않으면 사형제가 폐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폭력과 사형제는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란은 합법적 살인 외에도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국가폭력의 문제는 합법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민주주의 혁명이 우리의 민주주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시위에 전 세계인들이 연대했던 것처럼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전세계의 연대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도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사진.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