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로 보는 유천초 재판 투쟁]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의 퇴거불응 강제연행 관련 재판
○ 2023년 3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이 약속잡고 면담하러 간 유천초투쟁 공대위 성원(최덕현, 남희정,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5명을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의 강제연행한 사건을 적반하장격으로 퇴거불응죄로 기소해서 재판 진행.
○ 7월 15일 1심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기다린 정당한 이유가 있고, 폭력연행 당시 경찰이 미란다 미고지 등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공동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그럼에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항소해 2심 재판 진행
- 10월 22일 최후 진술한
-○ 2심 선 고: 11월14일 오후 1시45분, 춘천지방법원 102호
최후진술1. 남희정
1심에서 무죄 판결이 그냥 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 최후진술도 정말 힘든데요...두서없이 적긴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교육감이 발령내주겠다 약속했는데 계속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도 교육감실에서 교육감도 함께한 협의 과정을 여러차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해를 넘기게 되었고 정말 마지막이다 이 날 만나서 정리하겠다 본인이 호언장담한 날, 저희는 면담 약속을 지키러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없고 교육청 직원들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과장 등 여러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희는 단 다섯명 뿐이었는데 위압적으로 교육감은 없다,교육감실 못들어간다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랑 이야기하자. 갑자기 수십명이 우리를 에워싸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이지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올때까지 기다리겠다, 전에도 일 마치고 다시 저녁에 돌아와서 저희랑 면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 일정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했고 교육감실 문 옆에 주저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도 한 번 왔다 갔는데요, 아니 약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냐 하면서 그냥 갔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까지 찾아와서 종이를 바닥에 던져두더니 절차상 세 번 퇴거명령을 했는데 어기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거다라고 나중에 경찰한테 설명 듣고 알게됐는데요, 그거하려고 급하게 세 차례 퇴거명령을 그것도 종이 한 장 던져놓고 간 겁니다.
저희는 정말 조용히 복도에 앉아서 계속 기다린게 전붑니다. 구호 한 번 외치지 않고. 왜냐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계속 만나왔었고, 발령이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면서 방법찾고 같이 했던 교육청이니까 교육감이 안 오진 않겠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명의 경찰들이 몰려와서 미란다고지도 없이 사람을 짐짝 들어내듯 끌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서 있었던 터라 서 있는 그 자세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는데도 이틀뒤 허리며 다리가 갑자기 마비되어서 급하게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앉아있었던 세 분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누워서 버티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패대기 쳐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던져지고 바지가 벗겨지고 안경이 날라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항하죠. 발버둥치죠. 그러다보면 경찰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런 피해를 감안하면서까지 강제로 폭력적으로 끌어낸 게 경찰입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집회하고 일인시위하고 면담 요구하는 게 답니다.
저희가 부당징계, 혁신학교지정취소에 저항하며 싸워온 게 벌써 4년쨉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투쟁을 하면서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저희의 삶은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당하기만 하면서 살아온 세월인데 검찰까지 나서서 저희를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속이 시원할까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무죄 판결난 거에 대해선 항소 상고하지 마라 했을까요?
부디 재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교육감이 잘못한 거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저희는 잘못이 없다 속시원하게 명명백백히 밝혀주신다면 그 원통하고 힘들었던 4년의 세월이 절대 원상회복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큰 위로 삼으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후진술2. 김나혜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시작은 강원도교육감과의 면담 약속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육감과 약속을 잡고 교육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다음날 수 많은 공권력이 동원되어 저희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에 의한 폭력연행은 지금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시는 떠올리기가 싫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전혀 듣지 못했고,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희들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았고, 그 순간 저는 ‘국가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구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불안증세와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혹은 매달 학교수업을 빠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은 왜 자꾸 학교를 빠져야하는지 궁금해할 때마다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육감과의 면담약속을 하고 면담을 하러 갔던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1심 재판부는 저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
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의 상황을 이해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힘없고 약한 시민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이 재판이 단순히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얼마나 쉽게 개인의 삶을 짓누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함과 진심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교육감과 면담약속을 하고 약속에 따라 교육청에 들어갔을 뿐이며 약속파기는 교육감이 하였고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평화롭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무리하고 과도한 공권력에 의해 상처받은 교육노동자들입니다.
이제는 맘 졸이지 않고 학생들과 안전히고 평화롭게 만나며 교육노동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사건이 다시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진술3. 남정아
저는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 마음을 모아 글로 엮어 학급 문집을 만들고, 알록달록 무지개빛깔로 '함태초 3학년' 글씨를 노란 옷에 예쁘게 써서 반티를 만들어 입고, 세상의 슬픔과 아픔, 가치와 정의를 닮아가는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성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초등교사입니다. 그 교실에서 날마다 학생들과 민주, 평등, 생명, 평화 등 가치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하고 잔인하며 참혹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저 교육감이 자신의 직을 걸고 합의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교육감의 만나겠다는 약속에 대한 응답, 만남을 평화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성기도 없었고,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출입문을 피해 소란도 없이책을 읽으며 앉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우리는 사지가 들리고, 떨어진 몸뚱아리는 바닥에 질질 끌리며, 강제로 들려갔고, 끌려갔고, 지금 이 자리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것은 교육행정기관이었습니다.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조용히 말했을 뿐입니다.
표적 감사, 부당징계, 강제 발령, 인권유린 폭력연행도 억울한데 이제는 검찰기소에 항소까지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웃는 행복한 교실이었습니다.
재판을 위해 수업을 빠질 때마다,태백에서 춘천까지 여섯 시간을 오가며 교실을 비울 때마다 학생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아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결국 이 사태의 피해는 교사 개인을 넘어 학생들과 학교 전체로 번졌습니다.
지금 저는, 교사로서 행했던 평화로운 기다림의 대가로 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가와 행정기관이 먼저 약속을 저버리고, 그에 항의한 시민이 처벌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학생들이 배울 가치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 도덕 교과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의 의미를 알고,그것을 지키려는 태도를 기른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행동이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고 실천한 도덕적 가치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약속과 가치가, 부디 이 법정 안에서도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최후진술4. 윤용숙
재판장님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교육감은 폭력으로 내쫓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저희의 잘못이 없다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평범한 일상을 찾으려고 애쓰는 요즘입니다.
재판장님 강원도교육청의 탄압 이후 4년여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학생들과 살아가고 싶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판결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후진술로 보는 유천초 재판 투쟁]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의 퇴거불응 강제연행 관련 재판
○ 2023년 3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이 약속잡고 면담하러 간 유천초투쟁 공대위 성원(최덕현, 남희정,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5명을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경찰서의 강제연행한 사건을 적반하장격으로 퇴거불응죄로 기소해서 재판 진행.
○ 7월 15일 1심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기다린 정당한 이유가 있고, 폭력연행 당시 경찰이 미란다 미고지 등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공동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그럼에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항소해 2심 재판 진행
- 10월 22일 최후 진술한
-○ 2심 선 고: 11월14일 오후 1시45분, 춘천지방법원 102호
최후진술1. 남희정
1심에서 무죄 판결이 그냥 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 최후진술도 정말 힘든데요...두서없이 적긴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교육감이 발령내주겠다 약속했는데 계속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도 교육감실에서 교육감도 함께한 협의 과정을 여러차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해를 넘기게 되었고 정말 마지막이다 이 날 만나서 정리하겠다 본인이 호언장담한 날, 저희는 면담 약속을 지키러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없고 교육청 직원들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과장 등 여러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희는 단 다섯명 뿐이었는데 위압적으로 교육감은 없다,교육감실 못들어간다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랑 이야기하자. 갑자기 수십명이 우리를 에워싸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이지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올때까지 기다리겠다, 전에도 일 마치고 다시 저녁에 돌아와서 저희랑 면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 일정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했고 교육감실 문 옆에 주저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도 한 번 왔다 갔는데요, 아니 약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냐 하면서 그냥 갔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까지 찾아와서 종이를 바닥에 던져두더니 절차상 세 번 퇴거명령을 했는데 어기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거다라고 나중에 경찰한테 설명 듣고 알게됐는데요, 그거하려고 급하게 세 차례 퇴거명령을 그것도 종이 한 장 던져놓고 간 겁니다.
저희는 정말 조용히 복도에 앉아서 계속 기다린게 전붑니다. 구호 한 번 외치지 않고. 왜냐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계속 만나왔었고, 발령이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면서 방법찾고 같이 했던 교육청이니까 교육감이 안 오진 않겠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명의 경찰들이 몰려와서 미란다고지도 없이 사람을 짐짝 들어내듯 끌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서 있었던 터라 서 있는 그 자세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는데도 이틀뒤 허리며 다리가 갑자기 마비되어서 급하게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앉아있었던 세 분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누워서 버티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패대기 쳐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던져지고 바지가 벗겨지고 안경이 날라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항하죠. 발버둥치죠. 그러다보면 경찰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런 피해를 감안하면서까지 강제로 폭력적으로 끌어낸 게 경찰입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집회하고 일인시위하고 면담 요구하는 게 답니다.
저희가 부당징계, 혁신학교지정취소에 저항하며 싸워온 게 벌써 4년쨉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투쟁을 하면서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저희의 삶은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당하기만 하면서 살아온 세월인데 검찰까지 나서서 저희를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속이 시원할까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무죄 판결난 거에 대해선 항소 상고하지 마라 했을까요?
부디 재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교육감이 잘못한 거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저희는 잘못이 없다 속시원하게 명명백백히 밝혀주신다면 그 원통하고 힘들었던 4년의 세월이 절대 원상회복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큰 위로 삼으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후진술2. 김나혜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시작은 강원도교육감과의 면담 약속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육감과 약속을 잡고 교육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다음날 수 많은 공권력이 동원되어 저희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에 의한 폭력연행은 지금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시는 떠올리기가 싫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전혀 듣지 못했고,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희들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았고, 그 순간 저는 ‘국가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구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불안증세와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혹은 매달 학교수업을 빠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은 왜 자꾸 학교를 빠져야하는지 궁금해할 때마다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육감과의 면담약속을 하고 면담을 하러 갔던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1심 재판부는 저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
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의 상황을 이해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힘없고 약한 시민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이 재판이 단순히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얼마나 쉽게 개인의 삶을 짓누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함과 진심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교육감과 면담약속을 하고 약속에 따라 교육청에 들어갔을 뿐이며 약속파기는 교육감이 하였고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평화롭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무리하고 과도한 공권력에 의해 상처받은 교육노동자들입니다.
이제는 맘 졸이지 않고 학생들과 안전히고 평화롭게 만나며 교육노동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사건이 다시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진술3. 남정아
저는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 마음을 모아 글로 엮어 학급 문집을 만들고, 알록달록 무지개빛깔로 '함태초 3학년' 글씨를 노란 옷에 예쁘게 써서 반티를 만들어 입고, 세상의 슬픔과 아픔, 가치와 정의를 닮아가는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성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초등교사입니다. 그 교실에서 날마다 학생들과 민주, 평등, 생명, 평화 등 가치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하고 잔인하며 참혹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저 교육감이 자신의 직을 걸고 합의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교육감의 만나겠다는 약속에 대한 응답, 만남을 평화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성기도 없었고,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출입문을 피해 소란도 없이책을 읽으며 앉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우리는 사지가 들리고, 떨어진 몸뚱아리는 바닥에 질질 끌리며, 강제로 들려갔고, 끌려갔고, 지금 이 자리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것은 교육행정기관이었습니다.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조용히 말했을 뿐입니다.
표적 감사, 부당징계, 강제 발령, 인권유린 폭력연행도 억울한데 이제는 검찰기소에 항소까지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웃는 행복한 교실이었습니다.
재판을 위해 수업을 빠질 때마다,태백에서 춘천까지 여섯 시간을 오가며 교실을 비울 때마다 학생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아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결국 이 사태의 피해는 교사 개인을 넘어 학생들과 학교 전체로 번졌습니다.
지금 저는, 교사로서 행했던 평화로운 기다림의 대가로 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가와 행정기관이 먼저 약속을 저버리고, 그에 항의한 시민이 처벌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학생들이 배울 가치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 도덕 교과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의 의미를 알고,그것을 지키려는 태도를 기른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행동이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고 실천한 도덕적 가치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약속과 가치가, 부디 이 법정 안에서도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최후진술4. 윤용숙
재판장님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교육감은 폭력으로 내쫓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저희의 잘못이 없다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평범한 일상을 찾으려고 애쓰는 요즘입니다.
재판장님 강원도교육청의 탄압 이후 4년여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학생들과 살아가고 싶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판결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