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세계 장애인의 날 맞이, 권리중심노동자 해고 복직 투쟁과 권리 되찾기 집담회 열려 (12/2)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권리중심일자리해복투가 지난 1년의 투쟁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를 12월 2일에 했어요.

장애인노동권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연대해왔던 바람인 만큼 당사자들이  보낸 1년 간의 해복투 싸움에서 어떤 걸 만들어왔고 어떤 변화를 사회에 요구해야 하나 고민하는 자리였어요.

서울시는 2024년 1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권리중심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해고 시켰어요. 400명이 한꺼번에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지만 장애인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복지형 일자리에 간 장애인도 돈을 모아 해고장애인을 지원하여 권리중심일자리를 이어가기도 했어요.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은 1년이어서인지 토론회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장애인노동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토론회를 위해 몇명의 해고노동자들을 만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대부부분 복지형 일자리로 노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권리중심 일자리만큼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 다른 공공일자리나 해복투는 권리중심 일자리에 비해 소득이 적고 근로지원인 시간이 적단는 점, 그외에도 문화예술 활동 등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짚었어요. 이에 대한 실태조사로 권리중심일자리를 기획할 때 근거로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자료집 참고)

장효창 장애인해고노동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을 ‘보호’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인데  이를 폐지한 것은 장애인을 다시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밀어 넣는 퇴보라면서,  2027년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고, 서울에 2,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가 안 하니 구 단위에서 조례를 만들어 권리중심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공유하는 집담회였습니다. 

[집담회] 권리중심노동자 해고 복직 투쟁과 권리 되찾기

- 1년 투쟁으로 돌아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오후 2시 30분~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2층)

■ 공동주최 : 권리중심일자리해복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