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권리 O.X 퀴즈 해설
📋OX퀴즈 간단해설지 보기!
(1) 집회·결사의 자유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O
(2) 집회‧시위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방법이다. O
(3) 집회‧시위를 통해 민주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O
(4) 헌법 10조에 따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O
(5)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불가양의 권리를 가진다. O
(6) 집회‧시위는 다수 민중-시민의 이해를 대외적으로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수단이다. O
(7) 집회‧시위는 「헌법」 21조에 근거해서 허가제로 운영된다. X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집회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다. X
(9) 집회‧시위는 타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므로 국가에서 진압할 수 있다. X
(10) 집회‧시위 시간은 출퇴근시간을 피하도록 경찰이 조율해야 한다. X
(11)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고 표현되는 시간대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O
(12) 경찰청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다. O
(13) 집회‧시위 장소는 주최자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정한다. O
(14)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구역에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15) 미신고집회는 불법집회이다. X
(16) 경찰이 집회‧시위 참여자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괜찮다. X
(17) 경찰관 개인이 집회 중 위험해보인다고 판단해서 채증장비를 활용해 촬영해도 된다. X
(18) 금지통보된 집회‧시위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X
(19) 미신고집회라도 해산명령은 불가하다. O
(20)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 3번이나 이걸 꾸렸는데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요? 인권침해감시단
-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1 : 5.25 비정규직 집회 인권침해 보고서
-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2 : 6.9~6.10 1박2일 비정규직 문화제 인권침해보고서
-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3 : 7.7 비정규직 1박2일 집회 인권침해보고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권리 O.X 퀴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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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결사의 자유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O
(2) 집회‧시위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방법이다. O
(3) 집회‧시위를 통해 민주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O
(4) 헌법 10조에 따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O
(5)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불가양의 권리를 가진다. O
(6) 집회‧시위는 다수 민중-시민의 이해를 대외적으로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수단이다. O
(7) 집회‧시위는 「헌법」 21조에 근거해서 허가제로 운영된다. X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집회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다. X
(9) 집회‧시위는 타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므로 국가에서 진압할 수 있다. X
(10) 집회‧시위 시간은 출퇴근시간을 피하도록 경찰이 조율해야 한다. X
(11)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고 표현되는 시간대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O
(12) 경찰청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다. O
(13) 집회‧시위 장소는 주최자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정한다. O
(14)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구역에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15) 미신고집회는 불법집회이다. X
(16) 경찰이 집회‧시위 참여자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괜찮다. X
(17) 경찰관 개인이 집회 중 위험해보인다고 판단해서 채증장비를 활용해 촬영해도 된다. X
(18) 금지통보된 집회‧시위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X
(19) 미신고집회라도 해산명령은 불가하다. O
(20)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 3번이나 이걸 꾸렸는데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요? 인권침해감시단
-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1 : 5.25 비정규직 집회 인권침해 보고서
-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2 : 6.9~6.10 1박2일 비정규직 문화제 인권침해보고서
-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3 : 7.7 비정규직 1박2일 집회 인권침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