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된 권OO님에 대한 2차 공판 방청연대로 함께 했어요

[후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된 

권OO님에 대한 2차 공판 방청연대로 함께 했어요

지난 6월 23일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무려 

'살인죄' 재판을 받고 있는 권OO님에 대한 재판 방청 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2019년에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이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하는  것이 그저 통탄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들어져야 하는 입법, 기준을 만들지 않는 

보건복지부,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직무 유기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권OO님의 임신중지를 무려 살인죄로 다루고 있는 이 법정, 검사, 판사 이름이 모두 훗날 대대로

 '시대와 세태를 읽지 못하고 토대된, 잘못된 법리 해석의 예'로 남을 것 입니다. 

재판이 있는 당일 날 권OO님과 연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날은 증인심문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꺼이 나서 두시간여에 가까운 시간동안 의료인의 양심을 바탕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증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은 임신중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임신중지를 '범죄' 그것도 '살인죄'로 여긴다면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절로 들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목요일 2시 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방청연대가 필요 합니다.

낙태죄를 함께 폐지한 우리가 이 재판을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