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한국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팔레스타인 자원수탈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어요.

[후기/발언] 한국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팔레스타인 자원수탈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어요. 


5월 14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한국 석유공사의 가자 앞 바다 천연가스 수탈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어요. 

 
한국석유공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이 속한 컨소시엄에서 지난 3월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가 컨소시엄 탈퇴를 공식적으로 밝히자 함께 나올 생각을 하기보다 더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학살이 자행되는 이 지역에 전범국인 이스라엘과 무기거래 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공기업의 행태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4년 1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이 1948년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잠정조치를 처음으로 명령했습니다. 한국정부의 책임이 명문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행태에 대한 국제연대의 날에 스코클랜드 등 여러 해외단체들과 국제공동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실무팀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5월 15일은 팔레스타인의 대재앙의 날 나크바의 날입니다. 948년 이스라엘이 식민점령국가 이스라엘을 수립하면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된 날이어서 나크바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가자 집단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어 참담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햇수로 4년째 가자지구 집단학살로 죽은 사람만 7만 5천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온세계 시민들이 제국주의전쟁의 영향이 한 나라에 머물지 않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피로 전쟁기업의 배를 불릴 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패권을 유지하고 기름값을 통제하려는 것이 이란 공격의 목표였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합법적인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후 베네수엘라 석유회사를 미국기업이 찬탈하는 과정을 보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를 이어가는 데에도 제국주의적 자원수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제국주의 지배의 주요 도구입니다. 태양전지패널 등 대안에너지를 파괴하고 병원 운영 등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하며 필요한 에너지를 점령국인 이스라엘에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이란을 공격하는 제트기 등 전쟁무기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수탈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에 침묵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에너지 산업은 최근 지중해를 건너 유럽을 향한 가스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출규모가 적더라도 식민지배에 연루시키는 것입니다. 2022년 이스라엘은 이집트 가스 인프라를 통해 가스를 수출하는 유럽연합 및 이집트와 협약을 체결하였고,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의경제 수역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군사화된 가스관을 통해 수출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스라엘은 가스 생산으로 약 5억 8,100만 달러(한화 약 7,900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매각한 가자앞바다 해역유전권 12개 중  6개의 탐사권을 다나 페트롤리엄과 에니가  얻어 천연가스를 채굴했습니다.  다나 페틀롤리엄은 한국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백퍼센트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연루되었다는 점이미다

전 세계 시민들이 다나페트롤리엄과 애니의 가자 앞바다 천연가스에서 손떼라는 운동을 전개한 결과 이탈리아 기업 애니는 올 3월에는 컨소시엄에서 정식으로 탈퇴하고 가스전 탐사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다나 페트롤리엄은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할 뿐 아니라 애니가 가졌던 운영권까지 가져가려고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하는 것이자 집단학살 협약에 명시한 집단학살행위 참여입니다. 헤이그 제2협약과 제네바 제4협약에서 금지하는 점령군의 피점령지 자원의 약탈입니더. 자원약탈은 로마 규정이 명시한 전쟁범죄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연가스만 채굴하는 것은 조금 나은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전 보안을 이유로 이스라엘 해군 함정은 팔레스타인 해안에서 1마일(약 1.6km) 떨어진 곳까지 불법 순찰하며, 어부들에게 실탄을 발사합니다. 그렇게 해안에서 놀던 아동이나 일하던 어부들, 바닷가를 산책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없어 가자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식민국가는 자신의 식민통치를 위해 에너지를 끊었다 공급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들은 3월 26일에는 1480명의 청구인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를 만나 면담을 하고 전잰범죄인 가자 앞바다 가스전 사업애서 철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묵묵부답인데도 한국정부는 아무런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위터에 24년 9월 19일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살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모습을 공유하며 보편인권은 어디에서나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팔레스타인 천연자원을 수탈하는 전쟁범죄, 국제인권원칙에도 국제법에도 반하는 가스전 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년 11월 국제행동에 이어 이번주에도 한국과 스코틀랜드 등에서 이어지는 국제행동으로 가자 앞바다 가스전 약탈에서 손떼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에너지 착취, 환경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을 지치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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