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인권위의 탄압으로 희생된 우동민 장애인열사 추모식에 다녀왔어요
해마다 1월 2일이며 전장연은 시무식을 집회로 합니다. 그 첫 일정에 우동민 장애해방열사 추모식이 있습니다. 우동민 열사는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가짜 장애인복지정책과 무자격 인권위원장인 현병철 위원장 사퇴운동을 하다 인권위의 탄압으로 병이 생겨 2011년 1월 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위법한 농성일지라도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임에도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에서 장애인들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인권위 점거 농성을 하자 전기를 끊고 난방을 끊어서 병을 얻어 입원했고 치료를 받았지만 병이 악화돼 우동민 열사는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인권위 투쟁과 우동민 열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한 명숙 활동가는 해마다 우동민 열사 추모식에 갑니다. 올해는 특히 윤석열 씨가 임명한 반인권 인권위원이 많아 더 15년 전과 비슷합니다. 아니 더 후퇴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인권위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참여했어요. 아직까지도 성소수자혐오로 인권위원장을 하고 있는 안창호씨가 있습니다. 안창호의 청소년인권 후퇴 등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장애인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위 10층에 있는 우동민 열사를 추모하는 곳에 인사하러 갔다왔습니다.
아래에 명숙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동민 열사가 이명박 정부가 가짜 인권법 활동 지원법만이 아니라 장애등급제를 비롯해서 뭔가 장애인과 관련한 법을 후퇴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상한 사람 자격이 없는 현병철이라는 자를 인권위원장으로 하면서 저희가 점거 농성을 했고 그때 저도 우동민 열사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은 11월에 25일부터 인권위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거 농성을 저희가 마무리할 쯤인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전장연 동지들이 인권위원장이 사퇴하고 있지 않고 정상화되지 않고 인권을 계속 후퇴시키는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해서 인권위 정상화 또한 활동지원법 장애인 인권을 제대로 돌려놔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전 층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니까 점거 농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게 부당한 일입니까?
정당한 일입니다. 1993년 UN은 세계 인권 옹호자 선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이 실정법을 위반할지라도 그것의 정당성 인공 옹호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 전기나 난방, 냉방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인권자가 들어간 국가인권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끊고 왜 전기를 끊었냐면 휠체어 장애인들 전동 휠체어 있잖아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버티지 말라고 전기를 끊고 그리고 난방을 끊었습니다. 그 한겨울에 인권자가 들어간 기구, 국가인권기구가 그런 인권 침해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긴 했으나 인권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투쟁의 전장연동지들이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정말 맨 앞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약칭 장차법과 관련한 시정 기구 그것을 조사하고 권고를 내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장애 인권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수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고 정책을 내고 실태 조사를 합니다. 장애인도 여성이 있고 성소수자가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노동권을 우리가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세우는 데 전장연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너무나 고맙고 또한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장연이 여기에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찰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전장연이 한국의 인권을 제대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계속 해 주시고 저도 그 역할에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동민 열사는 그런 투쟁을 하면서도 저는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함께 점거 농성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합니다. 즐겁게 우리의 요구를 멋진 그림으로도 그리고 구호를 쓰는 그때 사진을 저가 당시 담당자여서 찍었는데요. 굉장히 웃으면서 즐겁게 농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웃음을 앗아가고 차갑게 폐렴으로 죽게 만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싸웠습니다.
인권위는 유엔에 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3년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이렇게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더구나 전기나 난방을 끊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인권옹호자가 농성하는 건 인권옹호자의 권리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한병철 인권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한 것이 정당한 요구였고 인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장애인들이 인권 활동가들이 폭력적이어서 그랬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서 또 한 번 저희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안창호 위원장도 얼마 전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등급 심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상 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다, 뭐 윤석열을 옹호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김용원, 윤석열의 비상 계엄을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거짓말로 a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창호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친위쿠테타라는 겪었습니가. 그것은 시민들에게 군인이 총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까지 다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창호는 거짓말을 하고 의견 내란을 옹호한 것을 거짓말하고 지금 인권위장에 계속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정상화되어야지 우리 장애인의 인권도 그리고 비장애인의 인권도 제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인권 기구가 지금 계속 뒤로 가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장애인 인권 침해하는 거 진정한 거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반인권위원인 김용원 씨가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인권관련 사안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정상화는 우리 모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장연 동지들도 여기에서 계속 함께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창호가 물러갈 때까지 인권 활동가들 여기 장애 인권 활동가들 시민들 함께 힘 모아서 계속 목소리 외치겠습니다. ‘안창호, 너는 자격 없다’고요. 거짓말로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에서 a 등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을 우리는 믿지 않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요구를 계속 외쳐가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후기/발언] 인권위의 탄압으로 희생된 우동민 장애인열사 추모식에 다녀왔어요
해마다 1월 2일이며 전장연은 시무식을 집회로 합니다. 그 첫 일정에 우동민 장애해방열사 추모식이 있습니다. 우동민 열사는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가짜 장애인복지정책과 무자격 인권위원장인 현병철 위원장 사퇴운동을 하다 인권위의 탄압으로 병이 생겨 2011년 1월 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위법한 농성일지라도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임에도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에서 장애인들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인권위 점거 농성을 하자 전기를 끊고 난방을 끊어서 병을 얻어 입원했고 치료를 받았지만 병이 악화돼 우동민 열사는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인권위 투쟁과 우동민 열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한 명숙 활동가는 해마다 우동민 열사 추모식에 갑니다. 올해는 특히 윤석열 씨가 임명한 반인권 인권위원이 많아 더 15년 전과 비슷합니다. 아니 더 후퇴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인권위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참여했어요. 아직까지도 성소수자혐오로 인권위원장을 하고 있는 안창호씨가 있습니다. 안창호의 청소년인권 후퇴 등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장애인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위 10층에 있는 우동민 열사를 추모하는 곳에 인사하러 갔다왔습니다.
아래에 명숙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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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동민 열사가 이명박 정부가 가짜 인권법 활동 지원법만이 아니라 장애등급제를 비롯해서 뭔가 장애인과 관련한 법을 후퇴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상한 사람 자격이 없는 현병철이라는 자를 인권위원장으로 하면서 저희가 점거 농성을 했고 그때 저도 우동민 열사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은 11월에 25일부터 인권위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거 농성을 저희가 마무리할 쯤인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전장연 동지들이 인권위원장이 사퇴하고 있지 않고 정상화되지 않고 인권을 계속 후퇴시키는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해서 인권위 정상화 또한 활동지원법 장애인 인권을 제대로 돌려놔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전 층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니까 점거 농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게 부당한 일입니까?
정당한 일입니다. 1993년 UN은 세계 인권 옹호자 선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이 실정법을 위반할지라도 그것의 정당성 인공 옹호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 전기나 난방, 냉방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인권자가 들어간 국가인권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끊고 왜 전기를 끊었냐면 휠체어 장애인들 전동 휠체어 있잖아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버티지 말라고 전기를 끊고 그리고 난방을 끊었습니다. 그 한겨울에 인권자가 들어간 기구, 국가인권기구가 그런 인권 침해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긴 했으나 인권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투쟁의 전장연동지들이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정말 맨 앞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약칭 장차법과 관련한 시정 기구 그것을 조사하고 권고를 내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장애 인권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수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고 정책을 내고 실태 조사를 합니다. 장애인도 여성이 있고 성소수자가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노동권을 우리가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세우는 데 전장연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너무나 고맙고 또한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장연이 여기에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찰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전장연이 한국의 인권을 제대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계속 해 주시고 저도 그 역할에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동민 열사는 그런 투쟁을 하면서도 저는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함께 점거 농성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합니다. 즐겁게 우리의 요구를 멋진 그림으로도 그리고 구호를 쓰는 그때 사진을 저가 당시 담당자여서 찍었는데요. 굉장히 웃으면서 즐겁게 농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웃음을 앗아가고 차갑게 폐렴으로 죽게 만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싸웠습니다.
인권위는 유엔에 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3년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이렇게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더구나 전기나 난방을 끊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인권옹호자가 농성하는 건 인권옹호자의 권리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한병철 인권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한 것이 정당한 요구였고 인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장애인들이 인권 활동가들이 폭력적이어서 그랬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서 또 한 번 저희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안창호 위원장도 얼마 전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등급 심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상 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다, 뭐 윤석열을 옹호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김용원, 윤석열의 비상 계엄을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거짓말로 a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창호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친위쿠테타라는 겪었습니가. 그것은 시민들에게 군인이 총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까지 다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창호는 거짓말을 하고 의견 내란을 옹호한 것을 거짓말하고 지금 인권위장에 계속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정상화되어야지 우리 장애인의 인권도 그리고 비장애인의 인권도 제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인권 기구가 지금 계속 뒤로 가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장애인 인권 침해하는 거 진정한 거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반인권위원인 김용원 씨가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인권관련 사안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정상화는 우리 모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장연 동지들도 여기에서 계속 함께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창호가 물러갈 때까지 인권 활동가들 여기 장애 인권 활동가들 시민들 함께 힘 모아서 계속 목소리 외치겠습니다. ‘안창호, 너는 자격 없다’고요. 거짓말로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에서 a 등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을 우리는 믿지 않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요구를 계속 외쳐가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