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가 말한다,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에 다녀왔어요
25년 3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반, 경복궁역 4번출구 서십자각 비상행동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OUT, 성차별OUT 페미니스트들이 공동 주최한 '광장을 지켜온 페미니스트가 명한다!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여성회의 박지아님의 발언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단체와 정당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의 명숙 상임 활동가는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공유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 없이 여성/성소수자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살면서 엄청나게 황당하고 공포스런 권력기관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때문입니다. 법원, 지귀연 판사는 지금까지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자 법조문에 써있는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71년만의 이례적인 결정임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란범 윤석열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피의자의 인권”운운합니다. 기가 찹니다.
법조문에 있는 구속기간과 즉시항고까지 바꿀 정도로 내란 세력의 카르텔은 공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날 단위로 해서 구속됐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구속취소 요구가 나오니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라며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위한 구속기간 산정방식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인권운동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이번 윤석열 석방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돌아온 파시스트가 얼마나 더 큰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할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혐오세력을 끌어모았던 것을, 이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9글자로 더 강력하게 혐오와 폭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지법을 습격한 세력은 정상가족주의라는 낡은 성별화되고 성착취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재생산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세력입니다.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고, 임신중지권, 성소수자차별을 반대하는 여성혐오세력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인정했듯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장과 입법기관이 국회가 의견이 달라 ‘계몽’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입장이 다르면 대화로 푸는 게 정치이지 무력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폭주하는 남성성입니다. 여자친구나 아내 등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존중하며 대화를 푸는 게 아니라 폭력을 구사하거나 살해했던 그 남성성 말입니다. 이제 무력의 시대, 대화와 공존이 아니라 가부장을 상징하는 대통령 말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전체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윤석열도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지지한 세력이 기독교극우세력, 여성혐오세력임을 알고 있으니 페미니스트, 여성/퀴어에 대한 탄압은 커질 것입니다.
둘째, 인권의 언어가 오염되고 기준선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법원과 검찰이 말했듯이 피의자의 인권을 최우선이라며 윤석열의 방어권을 운운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체포적부심 등이 있음에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거부한 자입니다. 그의 변호인단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방어권은 보장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윤석열의 피의자로서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 가해자 처벌의 문제라는 것을 법원과 검찰이 교묘하게 가렸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인권규약에 한국은 여러개가 가입되어 있고, 정치활동,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는 극히 제한하도록 되어 유엔자유권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걸 행사할 때는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과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불처벌은
불처벌’(Impunity)은 인권침해와 부정의를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유엔은 ‘불처벌에 대한 투쟁 원칙’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검찰과 헌재에 요구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고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처벌하라! 그러기 위해서 검찰은 내일까지 기한인 즉시항고를 하십시오. 헌재는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의기양양 거리지 않게 즉시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살인자에게 칼을 빼앗아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듯이, 국가폭력의 가해자 윤석열에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려면, 여성과 성소수자를 향한 공격을 끊어내려면 파면선고가 급선무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페미니스트들은 광장에 모여 평등과 존엄,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여성혐오와 살해, 일상적인 성폭력과 괴롭힘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생존했듯이, 우리는 서로에 기대어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저 윤석열을 끝장낼 것입니다.
페미니스트가 말한다,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에 다녀왔어요
25년 3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반, 경복궁역 4번출구 서십자각 비상행동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OUT, 성차별OUT 페미니스트들이 공동 주최한 '광장을 지켜온 페미니스트가 명한다!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여성회의 박지아님의 발언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단체와 정당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의 명숙 상임 활동가는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공유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 없이 여성/성소수자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살면서 엄청나게 황당하고 공포스런 권력기관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때문입니다. 법원, 지귀연 판사는 지금까지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자 법조문에 써있는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71년만의 이례적인 결정임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란범 윤석열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피의자의 인권”운운합니다. 기가 찹니다.
법조문에 있는 구속기간과 즉시항고까지 바꿀 정도로 내란 세력의 카르텔은 공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날 단위로 해서 구속됐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구속취소 요구가 나오니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라며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위한 구속기간 산정방식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인권운동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이번 윤석열 석방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돌아온 파시스트가 얼마나 더 큰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할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혐오세력을 끌어모았던 것을, 이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9글자로 더 강력하게 혐오와 폭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지법을 습격한 세력은 정상가족주의라는 낡은 성별화되고 성착취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재생산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세력입니다.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고, 임신중지권, 성소수자차별을 반대하는 여성혐오세력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인정했듯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장과 입법기관이 국회가 의견이 달라 ‘계몽’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입장이 다르면 대화로 푸는 게 정치이지 무력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폭주하는 남성성입니다. 여자친구나 아내 등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존중하며 대화를 푸는 게 아니라 폭력을 구사하거나 살해했던 그 남성성 말입니다. 이제 무력의 시대, 대화와 공존이 아니라 가부장을 상징하는 대통령 말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전체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윤석열도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지지한 세력이 기독교극우세력, 여성혐오세력임을 알고 있으니 페미니스트, 여성/퀴어에 대한 탄압은 커질 것입니다.
둘째, 인권의 언어가 오염되고 기준선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법원과 검찰이 말했듯이 피의자의 인권을 최우선이라며 윤석열의 방어권을 운운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체포적부심 등이 있음에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거부한 자입니다. 그의 변호인단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방어권은 보장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윤석열의 피의자로서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 가해자 처벌의 문제라는 것을 법원과 검찰이 교묘하게 가렸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인권규약에 한국은 여러개가 가입되어 있고, 정치활동,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는 극히 제한하도록 되어 유엔자유권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걸 행사할 때는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과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불처벌은
불처벌’(Impunity)은 인권침해와 부정의를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유엔은 ‘불처벌에 대한 투쟁 원칙’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검찰과 헌재에 요구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고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처벌하라! 그러기 위해서 검찰은 내일까지 기한인 즉시항고를 하십시오. 헌재는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의기양양 거리지 않게 즉시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살인자에게 칼을 빼앗아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듯이, 국가폭력의 가해자 윤석열에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려면, 여성과 성소수자를 향한 공격을 끊어내려면 파면선고가 급선무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페미니스트들은 광장에 모여 평등과 존엄,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여성혐오와 살해, 일상적인 성폭력과 괴롭힘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생존했듯이, 우리는 서로에 기대어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저 윤석열을 끝장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