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명숙 활동가가 '용산역 텐트촌 긴급구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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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집을 소유 중심으로만 바라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적정한 주거에 살 권리가 있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바꿔야 합니다. 

부적정 주거인 용산역 텐트촌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 화재로 주거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언제 불이 나거나 추위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를 위한 주거지원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니 화재가 나기 전에 용산구청이 주거지원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용산구청이 이를 해태하는 동안 화재 등의 위험을 겪은 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화재가 난 분들은 심각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48조는 의식주나 복될 수 없는 인권침해나 생명의 위험에 처한 경우에 긴급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과 달리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진정은 현재 3개월에서 1년 2년이 걸립니다. 진정으로 할 일이 아니기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도 인권위 긴급구제 취지 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현행 법과 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권단체들과 국토교통부가 안내했듯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인권위가 법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긴급구제 권고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진 설명1]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기자회견 현수막 뒤에 서있다. 현수막에는 '용산역 텐트촌 화재피해 주민들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이라고 적혀있다.

[사진 설명2]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명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