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해 지하보도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안 제안해

9월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에 

명숙활동가가 참석해 지하보도 사유화의 인권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어요.

아래는 사후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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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09.12.)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동(서소문청사 2동)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의원실, 이상훈 의원실, 2024홈리스공존할권리팀(이하 ‘공존권팀’)이 공동으로 주관한 <지하보도의 공공적 이용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거리홈리스 당사자, 쪽방·고시원 주민,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 등 홈리스 당사자와 빈곤사회연대, 동자동사랑방, 시민건강연구소 등 연대 단체 소속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민간 기업(‘서울스퀘어’)의 공공장소에 대한 부당한 통제·관리 행위, 그로 인해 발생한 거리홈리스 인권의 침해,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시 행정을 지적하고,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의 보장과 함께, 지하보도를 포함한 공공장소의 공공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 토론회는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의 발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형진 활동가는 ‘지하보도의 사유화와 홈리스의 기본권’에 관해 발제하면서, ‘사유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홈리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공공장소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조건의 하나로 홈리스의 임시피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에 이어 로즈마리 거리홈리스 당사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태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지하시설팀 팀장이 차례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즈마리씨는 거리홈리스가 공공장소에서 겪는 인권 침해의 상황과 거리홈리스에게 지하보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지에 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지하교통시설의 공공성 문제’에 관해 발언하면서, 시 행정이 실제 공공장소의 이용자인 시민과의 접점 및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공성 확대의 핵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빈민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에 관해 토론하면서, 민간과 공권력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공장소 및 시민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유엔극빈과 인권 보고관 보고서 33항에 따른 평등한 대우를 위한 4개 조건을 활용해 국가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입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도 이용의 차별금지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라도 우선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제안했습니다. 재민 정책실장은 ‘공공장소와 장애시민권’에 관해 발언하면서, 공공장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논의에는 장애인의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권’부터 ‘저항권’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팀장은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공공장소의 ‘사유화’ 시도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앞으로 더욱 주시할 것이고,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의 확대 및 공공장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기의 내용을 잘 살펴 반영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순서에서는 거리홈리스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참여자들이 아낌없이 질문과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당한 차별에 대한 언급, 공공장소 폐쇄 등의 방식으로 자행되는 거리홈리스 퇴거 조치에 대한 비판, 홈리스 상태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임시피난권에 대한 강조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홈리스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홈리스 문제를 풀어 나가서는 안 되며, 홈리스가 공공 공간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앞으로 시의회와 당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등의 노력을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과 함께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