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에서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였으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가 서울시교육청과 중부지원청, 학교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바람은 여성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여성들이 일하다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언제 바뀌나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처럼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여성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힘을 얻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교원심사소청위원회의 결정문을 보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결정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 결정이 나고 난후의 서울시교육청 중부지원청과 해당학교의 거짓선동에 대한 비판하고자 합니다. 기각결정이 나자 성찰하기는커녕 바로 서울시교육청 중부지원청은 보도자료를 내서 공익제보가 아니고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나오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알리며 했던 활동들이 공익제보가 아니닙까. 성폭력 사안 해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제보입니다.
그리고 부당전보로 인해 해당학교의 학생들은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데 ‘사회과’ 교사를 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도 없으며 이로 인해 지교사는 불이익을 받았고, 지교사와 협의없는 전보였습니다.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을 위반한 조치입니다.
중부지원청은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장들이 연명한 입장문까지 보도자료에 첨부했습니다. 즉 학교는 학생인권이나 교사의 노동권보다는 학교장 같은 권력자들, 학교관리자들의 편에 서는 걸 보여줍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부실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부지원청만이 아니라 해당학교는 가정통신문에 지교사에 대한 음해를 했습니다. 지교사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며 잘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해학생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된 것입니까. 그리고 지교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학교를 음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의 편에 서는 것이 학생들에게 음해입니까. 이렇게 더운 날 뙤약볕밑에서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 제대로 해결하라며 종일 거리에서 보내는 게 개인적 이익입니까.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성평등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학교이미지를 나쁘게 할까봐 쉬쉬하며 숨기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성폭력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학교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을 보면서 나비효과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바다건너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과학용어입니다. 지혜복 교사 한명의 싸움은 미약해보이지만 학교에 퍼져있는 성폭력문화, 일터와 삶터에 만연한 성차별을 바꾸는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학교에서 제대로 성평등을 교육받고 가해학생들이 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학생들이 용기를 낸 것이 지지를 받는 문화를 정착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조용하게 학교이미지 생각한다며 성폭력사건을 덮으려는 교사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초중고때 제대로 성평등교육을 받았다면 최근 언론에 알려진 서울대동문 디지털성폭력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하고 이곳에 서있는 것이 성평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줬던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부당전보는 철회되었겠지요.
조희연 교육감은 인사책임자로서 부당전보를 철회하십시오. 그동안 보여줬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교육청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을 지키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도 성평등한 학교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6월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에서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였으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가 서울시교육청과 중부지원청, 학교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바람은 여성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여성들이 일하다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언제 바뀌나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처럼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여성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힘을 얻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교원심사소청위원회의 결정문을 보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결정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 결정이 나고 난후의 서울시교육청 중부지원청과 해당학교의 거짓선동에 대한 비판하고자 합니다. 기각결정이 나자 성찰하기는커녕 바로 서울시교육청 중부지원청은 보도자료를 내서 공익제보가 아니고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나오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알리며 했던 활동들이 공익제보가 아니닙까. 성폭력 사안 해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제보입니다.
그리고 부당전보로 인해 해당학교의 학생들은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데 ‘사회과’ 교사를 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도 없으며 이로 인해 지교사는 불이익을 받았고, 지교사와 협의없는 전보였습니다.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을 위반한 조치입니다.
중부지원청은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장들이 연명한 입장문까지 보도자료에 첨부했습니다. 즉 학교는 학생인권이나 교사의 노동권보다는 학교장 같은 권력자들, 학교관리자들의 편에 서는 걸 보여줍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부실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부지원청만이 아니라 해당학교는 가정통신문에 지교사에 대한 음해를 했습니다. 지교사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며 잘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해학생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된 것입니까. 그리고 지교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학교를 음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의 편에 서는 것이 학생들에게 음해입니까. 이렇게 더운 날 뙤약볕밑에서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 제대로 해결하라며 종일 거리에서 보내는 게 개인적 이익입니까.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성평등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학교이미지를 나쁘게 할까봐 쉬쉬하며 숨기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성폭력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학교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을 보면서 나비효과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바다건너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과학용어입니다. 지혜복 교사 한명의 싸움은 미약해보이지만 학교에 퍼져있는 성폭력문화, 일터와 삶터에 만연한 성차별을 바꾸는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학교에서 제대로 성평등을 교육받고 가해학생들이 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학생들이 용기를 낸 것이 지지를 받는 문화를 정착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조용하게 학교이미지 생각한다며 성폭력사건을 덮으려는 교사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초중고때 제대로 성평등교육을 받았다면 최근 언론에 알려진 서울대동문 디지털성폭력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하고 이곳에 서있는 것이 성평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줬던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부당전보는 철회되었겠지요.
조희연 교육감은 인사책임자로서 부당전보를 철회하십시오. 그동안 보여줬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교육청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을 지키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도 성평등한 학교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