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부활인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이하 미래관객 사업)’ 운용 용역을 입찰 공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명숙 활동가가 발언해서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발언문_240430 영진위 표현의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지난번 인권위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윤석열차 풍자 만화와 관련해서 진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제한하는 사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진정사건은 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겠다라는 매우 문제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헌법에도 얘기하듯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민주주의를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견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시민으로서 비판적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율성, 의견의 독립성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3월 27일 영진위는 차세대 미래관계 육성 사업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지를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소재로 영화 상영이나 영화를 관련한 교육에 있어서 특정 이념 및 사상을 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특정, 어떤 것이 특정 이념이고 어떤 것이 특정 사상인지 누가 정합니까? 이것의 자의성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은 무엇에 의거한 정치적 중립입니까.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영진위 지침은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한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에 정확히 위배됩니다.
2011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일반 논평 34호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항에 의견을 갖도록 또는 갖지 않도록 강요하는 모든 노력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특정 사상이나 특정 이념을 배제하겠다는 것 이것은 일반논평에서 말하는 강요에 해당합니다. 즉,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또한 11항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사상과 의견의 표현을 수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검열하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상 의견의 표현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를 다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담론장, 자신의 사안이나 공적 사안에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저널리즘, 토론, 문화, 예술적 표현, 가르침과 종교에도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이미 공고 자체에서 배제한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은 많습니다. 선관위가 대파가 정치적 소재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치적 소재는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파는 안된다고 해서 비웃음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한참 풍자를 했습니다.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는 것은 되냐 대파 그림이 있는 것은 되냐 대파 한 다는 되냐 대파 뿌리는 되냐 이런 논란과 우스꽝스러운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정치적 표현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우리 삶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차라는 풍자만평에서도 이제 열차그림은 다 안 된다, 청소년은 정치풍자 안된다 그렇게 지침을 내릴 것입니까.
또는 청소년들은 ‘서울의 봄’이나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특정 성향을 가진 정치적 표현물, 영화를 은 접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의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하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생각과 표현을 규제하라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차 사건에서 그리고 대파 논쟁에서 들었듯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예술가들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난 윤석열차 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을 했는데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는 진정 대상이 되지 않거나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유는 공모전과 관련해서 기획 심사, 순사 전시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침해될 것이 없다고 인권위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심사가 끝났다고 영향을 안 미칩니까. 문체부가 경고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물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이후에 윤석열차 같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풍자하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못하는데 위축시키는데 침해된 것이 없다 다 끝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각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지가 미칠 영향 그래서 이거에 공고에 참여할 예술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의 혹은 정치 비판 역사에 대한 비평적인 영화들은 빼지 않겠습니까? 위축효과가 크고 사전 자기 검열 효과가 큽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각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하하면서 인권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정치적 의도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것과 관련해서 문체부 장관에게 예술 표현의 자유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인권위가 각하하면서 문체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한 것과 일치함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정에 대해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인권위가 매우 이상한 반인권적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뒤로 미룬다면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예술 표현의 권리, 예술가들의 예술 표현의 권리가 검열되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 진정 사건을 의논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사건 개요
-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끊임없이 예술검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습니다. 영진위는 지난 3월 27일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이하 미래관객 사업)’ 운용 용역을 입찰 공고하면서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업의 운용 용역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공지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아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고, 기관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던 영진위가 윤석열 정권 아래서 예술검열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블랙리스트 정황이 의심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영진위가 2024년 3월 27일 미래관객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교육 내용을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라고 공지하기 전인 1월 5일에 열린 2024년 제1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결한 회의자료에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24일 개최한 영진위 사업계획 발표회에서도 미래관객 사업의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청소년 추천영화 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 추천영화 선정’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진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하라는 불명확하게 표현된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 영진위의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복권 수입금을 배분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건으로 문체부는 관리 책임이 있으며, 부처 사업 집행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문체부는 해당 사업의 사전검열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해야 합니다. d
윤석열 정부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부활인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이하 미래관객 사업)’ 운용 용역을 입찰 공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명숙 활동가가 발언해서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발언문_240430 영진위 표현의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지난번 인권위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윤석열차 풍자 만화와 관련해서 진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제한하는 사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진정사건은 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겠다라는 매우 문제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헌법에도 얘기하듯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민주주의를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견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시민으로서 비판적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율성, 의견의 독립성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3월 27일 영진위는 차세대 미래관계 육성 사업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지를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소재로 영화 상영이나 영화를 관련한 교육에 있어서 특정 이념 및 사상을 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특정, 어떤 것이 특정 이념이고 어떤 것이 특정 사상인지 누가 정합니까? 이것의 자의성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은 무엇에 의거한 정치적 중립입니까.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영진위 지침은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한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에 정확히 위배됩니다.
2011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일반 논평 34호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항에 의견을 갖도록 또는 갖지 않도록 강요하는 모든 노력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특정 사상이나 특정 이념을 배제하겠다는 것 이것은 일반논평에서 말하는 강요에 해당합니다. 즉,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또한 11항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사상과 의견의 표현을 수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검열하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상 의견의 표현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를 다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담론장, 자신의 사안이나 공적 사안에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저널리즘, 토론, 문화, 예술적 표현, 가르침과 종교에도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이미 공고 자체에서 배제한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은 많습니다. 선관위가 대파가 정치적 소재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치적 소재는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파는 안된다고 해서 비웃음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한참 풍자를 했습니다.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는 것은 되냐 대파 그림이 있는 것은 되냐 대파 한 다는 되냐 대파 뿌리는 되냐 이런 논란과 우스꽝스러운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정치적 표현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우리 삶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차라는 풍자만평에서도 이제 열차그림은 다 안 된다, 청소년은 정치풍자 안된다 그렇게 지침을 내릴 것입니까.
또는 청소년들은 ‘서울의 봄’이나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특정 성향을 가진 정치적 표현물, 영화를 은 접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의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하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생각과 표현을 규제하라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차 사건에서 그리고 대파 논쟁에서 들었듯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예술가들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난 윤석열차 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을 했는데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는 진정 대상이 되지 않거나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유는 공모전과 관련해서 기획 심사, 순사 전시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침해될 것이 없다고 인권위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심사가 끝났다고 영향을 안 미칩니까. 문체부가 경고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물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이후에 윤석열차 같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풍자하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못하는데 위축시키는데 침해된 것이 없다 다 끝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각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지가 미칠 영향 그래서 이거에 공고에 참여할 예술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의 혹은 정치 비판 역사에 대한 비평적인 영화들은 빼지 않겠습니까? 위축효과가 크고 사전 자기 검열 효과가 큽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각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하하면서 인권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정치적 의도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것과 관련해서 문체부 장관에게 예술 표현의 자유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인권위가 각하하면서 문체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한 것과 일치함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정에 대해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인권위가 매우 이상한 반인권적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뒤로 미룬다면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예술 표현의 권리, 예술가들의 예술 표현의 권리가 검열되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 진정 사건을 의논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사건 개요
-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끊임없이 예술검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습니다. 영진위는 지난 3월 27일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이하 미래관객 사업)’ 운용 용역을 입찰 공고하면서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업의 운용 용역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공지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아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고, 기관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던 영진위가 윤석열 정권 아래서 예술검열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블랙리스트 정황이 의심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영진위가 2024년 3월 27일 미래관객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교육 내용을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라고 공지하기 전인 1월 5일에 열린 2024년 제1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결한 회의자료에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24일 개최한 영진위 사업계획 발표회에서도 미래관객 사업의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청소년 추천영화 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 추천영화 선정’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진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하라는 불명확하게 표현된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 영진위의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복권 수입금을 배분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건으로 문체부는 관리 책임이 있으며, 부처 사업 집행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문체부는 해당 사업의 사전검열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해야 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