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민아웅훌라잉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미얀마 군부의 가짜 대통령 선출 규탄 기자회견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투표를 통해 미얀마 군부는 야당의 참여를 봉쇄한 가짜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였고, 4월 3일에 미얀마 쿠데타의 주역인 민아웅훌라잉(Min Aung Hlaing)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 군사독재정권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던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선거가 떠올랐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와 전쟁범죄자인 민아웅훌라잉은 대통령이라니 참담합니다. 군부통치를 숨기는 가짜선거 가짜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남동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미얀마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우리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아래에 명숙 상임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미얀마민주화시위 지지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민 아웅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이 미얀마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출된 것이 아니라 총과 칼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알혀졌다시피 군부기 여러 정당을 해산하여 대부분 후보를 내지 못했으며 2025년 7월 군부가 만든<선거보호법>으로사람들은자유롭게말하지도못하고말했다가는구금되기도했습니다.법에는 선거 또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어기면 3년에서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군정의 공격을 피해 피란한 주민들은 최근 투표하지 않을 경우 고향 집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작년 12월에 선거의 폭력성을 규탄하는성명을발표하기도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차에 걸친 투표 과정에서 군부의 공습으로 민간인 170여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군부독재의 폭력과 억압으로 군부가 연방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미얀마 대통령 선출절차는 상원, 하원, 그리고 군부 측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의 후보를 지명한 연방의회에서 선출합니다. 군부가 지원하는 통합단결발전당의 우위로 군부가 의회의 4분의 1을 임명하게 된 미얀마 의회가 뽑은 대통령이 정말 자유롭게 치러진 선거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민주적으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치러진 선거가 아닙니다. 유엔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25호 정치참여와 투표권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왜곡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강제력 없이, 투표권이 있는 이들은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힐 수 있어여 합니다. 투표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위협, 강요, 유도 또는 조작적인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얀마 선거는 반대로 군부가 통제하는 선거였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투표라는 선출절차를 거쳤다고 민주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정권, 군부정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누가 봐도 독재정권 군부정권 그대로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도 그러했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말미에 대통령 영구집권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만들어 직선제를 폐기해 체육관 선거로 간접선거를 한 바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2천명 이상 5천명 이하의 민선 대의원으로 구성해 거기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1212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되었을때국내외 모두그를민주정권이라 하지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민주화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국제사회 모두 전두환 정권을 민간정권이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수십년간의 민주화시위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습니다. 물론 직선제 첫해는 민간이 아닌 노태우 군부가 당선되었고 그후에도 군부와 야합한 정권이 되었지만 민중들리 쉼없이 투쟁해 민간정권, 민주정부, 최소한의 민주주의절차로 대통령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민중들의 민주화시위는 지속될 것이고 한국시민사회도 이를 지지할 것입니다.
[후기/발언] 민아웅훌라잉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미얀마 군부의 가짜 대통령 선출 규탄 기자회견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투표를 통해 미얀마 군부는 야당의 참여를 봉쇄한 가짜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였고, 4월 3일에 미얀마 쿠데타의 주역인 민아웅훌라잉(Min Aung Hlaing)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 군사독재정권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던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선거가 떠올랐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와 전쟁범죄자인 민아웅훌라잉은 대통령이라니 참담합니다. 군부통치를 숨기는 가짜선거 가짜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남동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미얀마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우리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아래에 명숙 상임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미얀마민주화시위 지지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민 아웅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이 미얀마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출된 것이 아니라 총과 칼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알혀졌다시피 군부기 여러 정당을 해산하여 대부분 후보를 내지 못했으며 2025년 7월 군부가 만든<선거보호법>으로사람들은자유롭게말하지도못하고말했다가는구금되기도했습니다.법에는 선거 또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어기면 3년에서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군정의 공격을 피해 피란한 주민들은 최근 투표하지 않을 경우 고향 집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작년 12월에 선거의 폭력성을 규탄하는성명을발표하기도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차에 걸친 투표 과정에서 군부의 공습으로 민간인 170여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군부독재의 폭력과 억압으로 군부가 연방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미얀마 대통령 선출절차는 상원, 하원, 그리고 군부 측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의 후보를 지명한 연방의회에서 선출합니다. 군부가 지원하는 통합단결발전당의 우위로 군부가 의회의 4분의 1을 임명하게 된 미얀마 의회가 뽑은 대통령이 정말 자유롭게 치러진 선거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민주적으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치러진 선거가 아닙니다. 유엔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25호 정치참여와 투표권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왜곡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강제력 없이, 투표권이 있는 이들은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힐 수 있어여 합니다. 투표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위협, 강요, 유도 또는 조작적인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얀마 선거는 반대로 군부가 통제하는 선거였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투표라는 선출절차를 거쳤다고 민주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정권, 군부정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누가 봐도 독재정권 군부정권 그대로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도 그러했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말미에 대통령 영구집권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만들어 직선제를 폐기해 체육관 선거로 간접선거를 한 바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2천명 이상 5천명 이하의 민선 대의원으로 구성해 거기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1212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되었을때국내외 모두그를민주정권이라 하지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민주화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국제사회 모두 전두환 정권을 민간정권이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수십년간의 민주화시위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습니다. 물론 직선제 첫해는 민간이 아닌 노태우 군부가 당선되었고 그후에도 군부와 야합한 정권이 되었지만 민중들리 쉼없이 투쟁해 민간정권, 민주정부, 최소한의 민주주의절차로 대통령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민중들의 민주화시위는 지속될 것이고 한국시민사회도 이를 지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