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의 집단성폭력 사태 해결의 첫걸음은 탈시설!
2월 13일 낮2시 서울역에서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농성 선포 결의대회 가 있었어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충격적인 집단 성폭력 및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결과, 해당 시설의 시설장은 거주인들을 장기적·집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종사자 또한 학대 혐의를 받고 있고 최근 구속되었습니다.
강화군의 심층 조사 과정에서 여성 거주자 19명 전원이 성폭력 및 학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인정도 시설 폐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색동원은 이미 4년 전에도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며, 거주인의 78%는 과거 인권 침해로 폐쇄된 다른 시설에서 전원된 이들입니다.
시설 뺑뺑이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남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설사회가 낳은 성폭력이며, 여성과 장애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가부장사회가 만든 성폭력입니다. 폐쇄적인 거주시설 구조가 낳은 제도적 학대이자 구조적 폭력입니다. 탈시설이 해답이기에 인권운동 바람도 계속 연대합니다 .
집회에서 장애여성 공감의 김미진 활동가가 다시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발언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날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인권의 출발입니다.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여성 20명을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분노헸습니다. 가해자는 시살장만이 아니라고 합니디. 피해자들은 한번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리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자였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피해자 디수가 이전에 있던 시설에서도 인권침해를 당했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침해한 해바라기 시설이 폐쇄되자 색동원으로 갔습니다. 계속 이 시설 저 시설 옮겨질 뿐 삶과 인권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설에서 벗어나지않으면 성폭력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시설돌리기는 해결이 아니라 심화입니다.
성폭력은 차별괴 위계의 결과입니다. 성차별이 성폭력의 원인이듯 말입니다. 시설에서 장애인들은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시설장과 관리자들의 권력의 통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는 장애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쉬는 것도 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권리를 교육하지 않으며 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별과 폭력의 도가니인 시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해결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기에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고 성착취를 당한 겁니다. 가부장제기 성폭력을 만연하게 만드는 것처럼, 시설사회는 권력형 성폭력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피해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탈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범부처 합동대응 TF의 조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발방지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절입니다. 쉬고 오랜 지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은 꿈꾸지도 못합니다. 피해자인 장애인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명절에 쉬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갈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 하겠습니다.
[후기/발언] 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의 집단성폭력 사태 해결의 첫걸음은 탈시설!
2월 13일 낮2시 서울역에서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농성 선포 결의대회 가 있었어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충격적인 집단 성폭력 및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결과, 해당 시설의 시설장은 거주인들을 장기적·집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종사자 또한 학대 혐의를 받고 있고 최근 구속되었습니다.
강화군의 심층 조사 과정에서 여성 거주자 19명 전원이 성폭력 및 학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인정도 시설 폐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색동원은 이미 4년 전에도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며, 거주인의 78%는 과거 인권 침해로 폐쇄된 다른 시설에서 전원된 이들입니다.
시설 뺑뺑이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남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설사회가 낳은 성폭력이며, 여성과 장애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가부장사회가 만든 성폭력입니다. 폐쇄적인 거주시설 구조가 낳은 제도적 학대이자 구조적 폭력입니다. 탈시설이 해답이기에 인권운동 바람도 계속 연대합니다 .
집회에서 장애여성 공감의 김미진 활동가가 다시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발언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날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인권의 출발입니다.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여성 20명을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분노헸습니다. 가해자는 시살장만이 아니라고 합니디. 피해자들은 한번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리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자였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피해자 디수가 이전에 있던 시설에서도 인권침해를 당했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침해한 해바라기 시설이 폐쇄되자 색동원으로 갔습니다. 계속 이 시설 저 시설 옮겨질 뿐 삶과 인권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설에서 벗어나지않으면 성폭력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시설돌리기는 해결이 아니라 심화입니다.
성폭력은 차별괴 위계의 결과입니다. 성차별이 성폭력의 원인이듯 말입니다. 시설에서 장애인들은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시설장과 관리자들의 권력의 통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는 장애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쉬는 것도 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권리를 교육하지 않으며 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별과 폭력의 도가니인 시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해결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기에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고 성착취를 당한 겁니다. 가부장제기 성폭력을 만연하게 만드는 것처럼, 시설사회는 권력형 성폭력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피해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탈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범부처 합동대응 TF의 조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발방지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절입니다. 쉬고 오랜 지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은 꿈꾸지도 못합니다. 피해자인 장애인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명절에 쉬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갈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