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3.8 여성파업조직위와 함께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외쳐

[후기/발언] 3.8 여성파업조직위와 함께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외쳐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첫걸음!


이재명 정부는 말로는 노동존중을 말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주문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겠다면서도 공공기관인 건보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합의한 소속기관 전환 합의를 6년동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3.8여성파업조직위는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합의를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도 발언해서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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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의 활동가 명숙입니다. 3.8여성파업조직위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국제 여성의 날 전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노동 존중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노동 존중 정부 앞에 단식 중인 노동자가 또 있습니다.

 

단식 15일째입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김금영 지부장이 15일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에서 노동은 무얼 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 존중 국민주권 말 잔치는 엄청나게 좋습니다.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작년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늘었습니다. 여성 2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남성은 3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131만 명이 여성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겠죠.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성평등 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약속이었습니다. 양대부처가 서로 협력해서 성별임극격차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별 임금 격차를 가장 높이는 게 뭡니까? 여성 비정규직 아닙니까? 비정규직이어서 매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계약 해지되면 또 새로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시작합니다. 고용 불안에 벌벌 떠느라고 임금 인상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 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의 핵심은 바로 여성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비정규직들이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6년 전에 합의한 소속 기관 전환, 정규직 전환 약속 지키지 않고 있어 밥을 굶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겠다는 거 맞습니까?

 

도대체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금영 동지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저도 참 참담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한 룰라대통령과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노동운동의 동지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룰라가 집권하고서 임금 동일 가치, 동일 임금과 임금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고용평등 임금 고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성별과 지역과 학벌과 기업 수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심한지를 투명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별과 격차를 줄이겠디는 것입니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의 하의 바닥에 처해 있는 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별 임금 공시제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지만 사실 실효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실효성이 있겠다고 이재명정부는 고용평등 공시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평등고시제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 정책 노동과를 없앴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떠넘겼습니다. 노동부 예산에 여성노동이 당연히 삭제됐죠. 어떻게 여성 노동 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비정규직 여성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차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6년 전에 약속했던 건강보험 고객센터 소속 기관 전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이고 노동 존중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여성파업조직위의 요구사항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벌써 3년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성파업 조직위에서 계속 주요한 요구입니다.

 

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첫 발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합의 사항 이행 정규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에 앞서 주시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동지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고 착취 받고 있는지를 투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투쟁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은 평등하거나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고 싸우는 노동자가 평등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저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동지들이 합의 사항 이행 승리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