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를 향해 이주민과 함께 하는 시민행진에 참여해
대선을 앞둔 6월 1일 일요일에 대선에서 실종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지금 여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대선에서 이주민 정책은 아예 실종되었기에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어 이주인권정책 10대 요구안에 대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미등록이주민 단속이나 고용허가제등 이주노동권, 이주여성인권, 이주아동문제, 이주구금. 이주아동인권, 난민법, 건강보험제도 문제에 대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요구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집회를 마치고 세종호텔을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진했습니다. 행진 때는 명숙 상임활동가가 이주노조 활동가들과 함께 행진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요 구호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자 시민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공농성하는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자에게 서비스업종에서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지에 대해 연대발언을 들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체제로 오면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낼 의견서를 축소해서 보내고, 차별금지법제정에 반대하는 등의 인권위를 후퇴시키고 있어 인권위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를 향해 이주민과 함께하는 시민행진
21대 대선,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이주인권 10대 정책요구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의제가 실종된 대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한 대선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이주인권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차기 정부는 이주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정책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 정책 및 시도를 폐기하고 인권과 동등한 권리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주민 혐오. 인종차별 근절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ILO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노동허가제 도입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하라!
○ 이주민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임금체불 근절, 산재 근본대책 마련하고 임시가건물기숙사 전면 금지하라!
○ 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성 보장하고 이주여성 노동자의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하라!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추방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 이주구금 대안 마련,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구금심사제도 마련하고 아동구금 금지하라!
○ 이주아동 출생등록제도 마련, 차별 없는 보육·양육 지원 및 의료보장, 국내 성장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하라!
○ 공공부문에 의한 계절 및 어선원 이주노동자, 조선업 이주노동자 도입시스템 개선, 송출 브로커와 업체 배제, 강제노동·인신매매 근절 대책 마련하라!
○ 건강보험제도의 이주민 차별 폐지, 상병수당 대상에 이주민 포함, 장애인 등록 시 국적 및 체류자격 제한 폐지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차별 폐지하라!
○ 난민법 개악안 폐기 및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제도 구축, 난민권리 보장을 위한 법개정, 인도적체류자 안정적 체류 및 사회적 권리 보장하라!
차별은 넘어 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후기]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를 향해 이주민과 함께 하는 시민행진에 참여해
대선을 앞둔 6월 1일 일요일에 대선에서 실종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지금 여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대선에서 이주민 정책은 아예 실종되었기에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어 이주인권정책 10대 요구안에 대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미등록이주민 단속이나 고용허가제등 이주노동권, 이주여성인권, 이주아동문제, 이주구금. 이주아동인권, 난민법, 건강보험제도 문제에 대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요구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집회를 마치고 세종호텔을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진했습니다. 행진 때는 명숙 상임활동가가 이주노조 활동가들과 함께 행진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요 구호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자 시민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공농성하는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자에게 서비스업종에서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지에 대해 연대발언을 들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 체제로 오면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낼 의견서를 축소해서 보내고, 차별금지법제정에 반대하는 등의 인권위를 후퇴시키고 있어 인권위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를 향해 이주민과 함께하는 시민행진
21대 대선,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이주인권 10대 정책요구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의제가 실종된 대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한 대선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이주인권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차기 정부는 이주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정책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 정책 및 시도를 폐기하고 인권과 동등한 권리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주민 혐오. 인종차별 근절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ILO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노동허가제 도입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하라!
○ 이주민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임금체불 근절, 산재 근본대책 마련하고 임시가건물기숙사 전면 금지하라!
○ 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성 보장하고 이주여성 노동자의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하라!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추방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 이주구금 대안 마련,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구금심사제도 마련하고 아동구금 금지하라!
○ 이주아동 출생등록제도 마련, 차별 없는 보육·양육 지원 및 의료보장, 국내 성장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하라!
○ 공공부문에 의한 계절 및 어선원 이주노동자, 조선업 이주노동자 도입시스템 개선, 송출 브로커와 업체 배제, 강제노동·인신매매 근절 대책 마련하라!
○ 건강보험제도의 이주민 차별 폐지, 상병수당 대상에 이주민 포함, 장애인 등록 시 국적 및 체류자격 제한 폐지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차별 폐지하라!
○ 난민법 개악안 폐기 및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제도 구축, 난민권리 보장을 위한 법개정, 인도적체류자 안정적 체류 및 사회적 권리 보장하라!
차별은 넘어 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