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바람도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토론회-세계인권기구연합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를 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반헌법적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지경까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에서도 특별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공식 결정한 뒤 오는 6월1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별심사를 하게 되면 등급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자격이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상실한 인권위가 아니라는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실제 이집트와 태국, 니카라과의 특별심사의 경우, 군부 쿠데타나 정부의 인권 탄압에 침묵한 국가인권기구는 대부분 B등급으로 강등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안창호, 김용원 같은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등의 개선을 담은 인권위법 개정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자료집_파일
어제 바람도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토론회-세계인권기구연합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를 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반헌법적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지경까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에서도 특별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공식 결정한 뒤 오는 6월1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별심사를 하게 되면 등급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자격이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상실한 인권위가 아니라는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실제 이집트와 태국, 니카라과의 특별심사의 경우, 군부 쿠데타나 정부의 인권 탄압에 침묵한 국가인권기구는 대부분 B등급으로 강등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안창호, 김용원 같은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등의 개선을 담은 인권위법 개정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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