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 방청 연대에 함께 했습니다.

[후기]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 방청 연대에 함께 했습니다.

7월 23일, 바람은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 방청 연대로 참석하고 

연이어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습니다.

권OO님은 무죄 입니다. 2심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7년의 시간 동안 임신중지와 관련한 영역을 방치한 정부와 제도가 유죄 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적용 등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한 제도가 마련되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과 재생산권리를 위해 계속 외치겠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정보와 의료/상담 가이드를 마련하라! 

임신중지와 관련한 제도 공백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