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작가노조 설립 필증 교부 지연 규탄 및 노동조합 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여해
작가 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지만 132일이 넘도록 노조 설립 필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이더도 대리기사도. 웹툰작가도 방송작가도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흘이면 처리될 작가노조 설립신고필증은 132일(7월22일 기준)이 되도록 주지 않아 비정규직 이제그만공동투쟁과 공동으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도 올해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기로 해서 작가 노조 연 설립 휴증을 달라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자주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을 충족한 경우 설립신고의 수리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명시했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습니다.
작가가 무슨 노동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가도 글을 구상하고 쓰고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면서 내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뜻입니다.많은 작가들이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제대로 된 원고료도 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작가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작가들이 만든 손 피켓에는 '구상도 구성도 집필도 수정도 마감도 교정도 전부 노동'이라고 써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작가노동자들은 원체 ‘기다림’에 익숙하다. 청탁을 기다리고, 수차례의 수정과 최종 발행을 기다리고, 원고료와 인세의 정산을 기다렸다. 편집자와 플랫폼의 답을 기다리며, 우리의 시간이 언제 소득과 경력으로 돌아올지 모른 채 버텨 왔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김계피 작가노조 조합원은 “K-Art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지급하는 월 75만 원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2026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82만 556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국가가정한 '최소한의 생존선'보다 낮은 금액을 '창작 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술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아일랜드는 2022년부터 예술인 기본소득을 시범 운영했고, 해당 정책 설계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포럼을 열고 조직된 예술인 노동자가 참여했다. 2026년부터는 이를 상시제도로 전환 해 매주 325유로(한화 24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예술인정책과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빈곤에 있고 창작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작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작가들이 가지는 노동의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투쟁도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한국의 4대 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는 제외하고 있기에 그들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다행히 기자회견이 끝나고 작가노조 설립 필증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최소한의 4대 보험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삶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후기] 작가노조 설립 필증 교부 지연 규탄 및 노동조합 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여해
작가 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지만 132일이 넘도록 노조 설립 필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이더도 대리기사도. 웹툰작가도 방송작가도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흘이면 처리될 작가노조 설립신고필증은 132일(7월22일 기준)이 되도록 주지 않아 비정규직 이제그만공동투쟁과 공동으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도 올해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기로 해서 작가 노조 연 설립 휴증을 달라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자주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을 충족한 경우 설립신고의 수리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명시했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습니다.
작가가 무슨 노동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가도 글을 구상하고 쓰고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면서 내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뜻입니다.많은 작가들이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제대로 된 원고료도 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작가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작가들이 만든 손 피켓에는 '구상도 구성도 집필도 수정도 마감도 교정도 전부 노동'이라고 써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작가노동자들은 원체 ‘기다림’에 익숙하다. 청탁을 기다리고, 수차례의 수정과 최종 발행을 기다리고, 원고료와 인세의 정산을 기다렸다. 편집자와 플랫폼의 답을 기다리며, 우리의 시간이 언제 소득과 경력으로 돌아올지 모른 채 버텨 왔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김계피 작가노조 조합원은 “K-Art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지급하는 월 75만 원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2026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82만 556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국가가정한 '최소한의 생존선'보다 낮은 금액을 '창작 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술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아일랜드는 2022년부터 예술인 기본소득을 시범 운영했고, 해당 정책 설계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포럼을 열고 조직된 예술인 노동자가 참여했다. 2026년부터는 이를 상시제도로 전환 해 매주 325유로(한화 24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예술인정책과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빈곤에 있고 창작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작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작가들이 가지는 노동의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투쟁도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한국의 4대 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는 제외하고 있기에 그들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다행히 기자회견이 끝나고 작가노조 설립 필증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최소한의 4대 보험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삶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