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장애인고용률 최악! 덕성여대 규탄 및 청소노동자 지지를 위한 1석2조 기자회견에서

10월 26일 <장애인고용률 최악! 덕성여대 규탄 및 청소노동자 지지를 위한 1석2조 기자회견>에서 안나 활동가가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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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안나 입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소재 종합대학 32곳 중 30곳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었습니다.


덕성여대는 그중에서 최저, 의무고용율 50%도 아니고 3%,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61%였습니다. 대학에서 법적 의무를 외면한 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상시노동 노동자 982명 중 장애인 노동자 6명, 연간누계 부담금 4억 2천만원. 장애인 노동자 24명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바에야 그냥 부담금 내고 있는 이 태도 뭡니까?


장애인을 배제하는 덕성여대의 태도는 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행태도 문제입니다. 서울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집단교섭을 하는데, 13개의 사업장 중 유일하게 덕성여대는 청소노동자와 교섭하지 않고 청소용역비를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440원도 아니고 400원을 요구했는데 말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은 겨우 넘었고 서울시 생활임금 10766원과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1124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점거를 하며 덕성여대 대학본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은 하청 비정규직으로 고용됩니다. 어느 대학의 청소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레질하는 건물이 이 대학인데 대학이 고용한 게 아니래요.” 이 방식으로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괸인 대학본부는 대학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에서 중간착취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학내에서의 쟁의 행위는 구성원들에게 불편해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법과 원칙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약자’라는 프레임에 기대어, 대학 캠퍼스를 투쟁 구호판으로 만들고 억지 주장을 일삼는 불법행위가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총장은 제대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법 중에서도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투쟁할 권리를 무시하며 오히려 학교의 다른 성원인 학생들에게 노동자 혐오,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3,4월 장애인이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에 대해 직업정치인이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다‘고 하여 혐오가 정치적 마이크를 얻게 된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분노하며 규탄했습니다. 그때의 반복입니다. 그저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책임자를 만나러 간 것에 대해 총장이 ’불편하다 약자 프레임에 불법행위다‘라고 함은 이 문제 본질을 흐리고 또 누군가 그와 같이 말하게 합니다. 덕성여대 총장은 혐오를 부추기지 마십시오.


덕성여대 대학본부가 청소노동자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덕성여대 건물에서 청소 관리 일을 하기에 덕성여대의 노동자로 인정 받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이들의 투쟁은 차별과 능력주의에 맞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깨끗한 건물에 가려진 노동이고 청소노동자 다수가 여성이고 이들이 비정규직이고 이들 다수가 나이가 60대 이상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노동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에 연대합니다. 장애인 노동권과 비정규직 노동권 여성 노동권 정말 기본적인 노동권으로 연결된 이 투쟁에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