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아니다?" 여성혐오 지우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사퇴하라! 기자회견에서 명숙 활동가가 발언하였습니다.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는 망언과 관련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퇴를 촉구하는 메세지를 외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명숙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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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 여성혐오는 misogyny의 번역어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함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뿌리깊은 가부장적 성차별의 사회,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않고 여성을 멸시하고 성적 대상으로만 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구조적 성차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폭력을 뜻하는 것이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이나 성폭력은 여성혐오 범죄인 것입니다.
지난 9월 14일 지금 우리와 같이 숨을 쉴 수 있었던 한 여성노동자가 직장내 성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집요하게 동료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던 여성노동자는 혼자 사력을 다해 싸우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법에 명시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왜 여성에게 국가는 아무 작동을 하지 않냐고, 법을 만들면 뭐하냐고,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 뭐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중 여성정책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자신의 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다시 말해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신당역 여성노동자의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부처의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에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여성의 권익증진>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버젓이 써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에 대한 조문도 법무부장관보다 하루 늦었으며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범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구조적 성차별에 근거한 젠더폭력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818명 중 남성은 669명(8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2만2476명 중 여성의 비율은 85.8%에 달했다. 그런데도 구조적 성차별이 아니고 젠더폭력이 아닙니까!
국회 질의에서 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의무도 다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답하면서도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에 대한 질책과 재발방지책 등 대책지시를 했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어느 것 하나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스토킹법안이 개정되면 해결 될 일인양 국회로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그럴 거면 왜 여가부 장관을 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 오십시오. 그저 현 정부의 꼭두각시로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위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면 그냥 내려오십시오.
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침에 따라 여가부장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이유가 바로 여가부가 더 이상 여성정책이나 성폭력 사건 방지나 피해자지원에 대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내내 말한 것이 구조적 성차별을 없다는 말만 했는데 기관들이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재판이 안 끝나서 직위해제 외에 다른 조치를 안했다고 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가부가 작년 7월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지침에 따르면 분리조치 외에 피해자에게 휴가등을 주는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를 믿을 수 없었으니 요청도 하지 않았겠지요. 서울교통공사의 성차별적 시각과 구조적인 성차별적 운영은 여전합니다. 밤근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숙직 시설도 없어 여성노동자는 혼자 여성숙식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 직원이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사건에서 여가부장관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왜 서울교통공사가 여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패싱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바로 여가부의 역할인 여성정책과 성폭력 피해자지원에 대해 현 장관이 관심이 없는 것을 알기에 필요 없다고 자체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여가부장관이 자초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기에 여성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놓기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여가부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여가부가 여가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직장내 성폭력 사건도, 젠더폭력도, 여성살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 수많은 여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려오십시오. 여성들의 죽음 방치하는 여가부 폐지를 유지할 것이면 내려오십시오.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아니다?" 여성혐오 지우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사퇴하라! 기자회견에서 명숙 활동가가 발언하였습니다.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는 망언과 관련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퇴를 촉구하는 메세지를 외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명숙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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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 여성혐오는 misogyny의 번역어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함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뿌리깊은 가부장적 성차별의 사회,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않고 여성을 멸시하고 성적 대상으로만 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구조적 성차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폭력을 뜻하는 것이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이나 성폭력은 여성혐오 범죄인 것입니다.
지난 9월 14일 지금 우리와 같이 숨을 쉴 수 있었던 한 여성노동자가 직장내 성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집요하게 동료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던 여성노동자는 혼자 사력을 다해 싸우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법에 명시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왜 여성에게 국가는 아무 작동을 하지 않냐고, 법을 만들면 뭐하냐고,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 뭐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중 여성정책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자신의 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다시 말해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신당역 여성노동자의 살해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부처의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에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여성의 권익증진>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버젓이 써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에 대한 조문도 법무부장관보다 하루 늦었으며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범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구조적 성차별에 근거한 젠더폭력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818명 중 남성은 669명(8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2만2476명 중 여성의 비율은 85.8%에 달했다. 그런데도 구조적 성차별이 아니고 젠더폭력이 아닙니까!
국회 질의에서 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의무도 다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답하면서도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에 대한 질책과 재발방지책 등 대책지시를 했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어느 것 하나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스토킹법안이 개정되면 해결 될 일인양 국회로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그럴 거면 왜 여가부 장관을 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 오십시오. 그저 현 정부의 꼭두각시로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위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면 그냥 내려오십시오.
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침에 따라 여가부장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이유가 바로 여가부가 더 이상 여성정책이나 성폭력 사건 방지나 피해자지원에 대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내내 말한 것이 구조적 성차별을 없다는 말만 했는데 기관들이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재판이 안 끝나서 직위해제 외에 다른 조치를 안했다고 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가부가 작년 7월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지침에 따르면 분리조치 외에 피해자에게 휴가등을 주는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를 믿을 수 없었으니 요청도 하지 않았겠지요. 서울교통공사의 성차별적 시각과 구조적인 성차별적 운영은 여전합니다. 밤근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숙직 시설도 없어 여성노동자는 혼자 여성숙식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 직원이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사건에서 여가부장관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왜 서울교통공사가 여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패싱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바로 여가부의 역할인 여성정책과 성폭력 피해자지원에 대해 현 장관이 관심이 없는 것을 알기에 필요 없다고 자체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여가부장관이 자초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기에 여성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놓기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여가부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여가부가 여가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직장내 성폭력 사건도, 젠더폭력도, 여성살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 수많은 여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려오십시오. 여성들의 죽음 방치하는 여가부 폐지를 유지할 것이면 내려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