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58차 수요시위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58차 수요시위에서 명숙 활동가가 연대발언 했습니다.

발언문 공유드려요!


🔥30년 간의 외침!

✊공식 사죄 ✊법적 배상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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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활동가 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성 등 소수자의 삶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해서 표를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에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왜곡했습니다. 그 맨 앞에 선 것이 여가부장관입니다. 


그러나 여기부와 같은 성평등기구의 설립이나 강화는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당연히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윤 정부는 비판은 피하면서 여성혐오세력들로부터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교묘한 편법과 꼼수로 성평등 정책을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과도 거리가 멉니다.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통계청 실시)에 따르면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묻는 질문에 여성의 65.4%, 남성의 41.4%가 여성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32.5%, 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가부를 왜 폐지하려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조차 못하면서 여가부 폐지는 확정이며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저 앵무새처럼 윤석열대통령의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25일 여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신속히 하라는 말이 나오자 청년지원을 갑자기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상 대통령 업무 보고에 항상 들어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책도 없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때도 없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815광복절때도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이 한일관계 정상화만 말했습니다. 외교정상화와 그를 통한 돈벌이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지원 사업도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 사업수행체계를 바꾸겠다 오락가락이었습니다.  고민 없이 정략적으로만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정책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의 입에 맞는 정책만을 펼치려 합니다.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후 지원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권대표가 ‘버터나이프크루’가 페미니즘에 경도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윤정부의 유일한 성평등정책이라고 할수 있는 국정과제였던 ‘성별근로공시제’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별근로공시제도는 입직부터 퇴직 때까지 단계별로 성별 데이터를 수집해 공개하는 제도로 구조적 성차별을 드러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들어갈때부터 나올때까지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수치화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이걸 하지 않고 왜 안하냐고 물으니 노동부가 한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노동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겁하게 사실상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여가부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숙장관과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차별로 흥한자는 차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거리고.'


아시다시피 늪은 호수같기도 하고 땅 같기도 해서 자신이 거기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모릅니다. 성차별 선동과 젠더갈라치기, 여성혐오로 당선된 윤정부도 그럴 겁니다. 더디더라도 역사는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와 인권이 자리잡았으니까요.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당장은 일부 남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다수의 시민들의 지지는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수요시위와 일본군 위안부는 차별받는 모든 이들에게 봄날의 햇살이라고요. 얼마전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장애인변호사와 함께 한 변호사에게 우영우가 한말입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봄날의 햇살이라고요.


저는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은 피해자이지 여성인권운동의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성폭력을 세상에 알렸고 국가책임과 정의의 문제를 공론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앞의 혐오세력, 역사부정세력의 방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1558차 수요시위를 이어가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야말로 봄날의 햇살입니다. 저도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실천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