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의 국회의 역할과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는데 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아루하나 의아해하실 텐데요.
국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일을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총선에서부터 제대로 할가ㅗ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국가는 흔히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로 나뉜다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노동자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정책이나 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라고 해서 온갖 뉴스에서 언론 보도에서는 총선에 어떤 사람이 후보가 나오네 누가 연합을 하네 이런 얘기만 넘쳐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 때문입니까? 후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이 돼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뜻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하나인 선거가 민중의 노동자의 일을 대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정책 어떠했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합의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총선에서 구성될 4월 10일 총선에서 나올 국회의원들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방기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전환이 없어서 3년 전에 합의한 것이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상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 목소리를 정치인이 내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꼭 한달 남았습니다. 선거에 어떤 정치인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후보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정당이 제대로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고용 불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그리고 최저 최저임금 차별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래서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 논평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생존에 대한 문제, 임금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부과된 핵심적 의무를 준수하고 계획적이고 확실하며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가 하지 않지만 입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입법부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21대 국회도 못 했습니다. 적어도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못한 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지침 전환해서 3년 전 합의한 거대로 우리 공공 부문의 마지막 남은 비정규직 상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주요 화두 중 하나가 공공서입니다. 공공성 확보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노동자들의 인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성은 돈이 없어도 혹은 내가 물리적 접근권이 없어도 제대로 공공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사 노동자들이 항상 말했듯이 국민의 중요한 정보, 민감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므로 그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유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적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체계가 복잡하고 간접고용이면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위해서도 당연히 정규직 전환되어야 합니다.공공성의 가치를 위해서도 이용자들의 알권리와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공공성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도 3년 전 소속기관 전환을 합의한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건보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정치인들에게 정당에게 물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3년 전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건보 고객센터 동지들이‘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국제인권기구에서도 그렇고 유엔 사무총장도 인권의 원칙으로 2015년 이래 말한 것이다. "아무도 뒤에 남겨놓지 않는다(Leaving No-One Behind)"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의 중요한 구호가 된 지는 10년이 넘어 10년이 다 돼 갑니다.누군가를 배제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인권의 보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구호의 이러한 인권의 원칙과 닮아 있습니다.
경쟁채용이라는 꼼수로 인권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해왔던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모두를 모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건보공단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고 입법부여야 합니다.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저는 제대로 된 성각이라고 생각 철새 정치인이 누가 있네 없네 이런 것으로 언론이 도배되는 그런 총선을 원하지 않습니다.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거를 위해서 목소리를 함께 내겠습니다.
총선은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의 국회의 역할과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는데 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아루하나 의아해하실 텐데요.
국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일을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총선에서부터 제대로 할가ㅗ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국가는 흔히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로 나뉜다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노동자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정책이나 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라고 해서 온갖 뉴스에서 언론 보도에서는 총선에 어떤 사람이 후보가 나오네 누가 연합을 하네 이런 얘기만 넘쳐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 때문입니까? 후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이 돼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뜻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하나인 선거가 민중의 노동자의 일을 대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정책 어떠했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합의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총선에서 구성될 4월 10일 총선에서 나올 국회의원들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방기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전환이 없어서 3년 전에 합의한 것이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상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 목소리를 정치인이 내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꼭 한달 남았습니다. 선거에 어떤 정치인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후보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정당이 제대로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고용 불안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그리고 최저 최저임금 차별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래서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 논평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생존에 대한 문제, 임금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부과된 핵심적 의무를 준수하고 계획적이고 확실하며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가 하지 않지만 입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입법부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21대 국회도 못 했습니다. 적어도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못한 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지침 전환해서 3년 전 합의한 거대로 우리 공공 부문의 마지막 남은 비정규직 상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주요 화두 중 하나가 공공서입니다. 공공성 확보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노동자들의 인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성은 돈이 없어도 혹은 내가 물리적 접근권이 없어도 제대로 공공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사 노동자들이 항상 말했듯이 국민의 중요한 정보, 민감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므로 그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유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적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체계가 복잡하고 간접고용이면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위해서도 당연히 정규직 전환되어야 합니다.공공성의 가치를 위해서도 이용자들의 알권리와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공공성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도 3년 전 소속기관 전환을 합의한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건보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정치인들에게 정당에게 물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3년 전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건보 고객센터 동지들이‘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국제인권기구에서도 그렇고 유엔 사무총장도 인권의 원칙으로 2015년 이래 말한 것이다. "아무도 뒤에 남겨놓지 않는다(Leaving No-One Behind)"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의 중요한 구호가 된 지는 10년이 넘어 10년이 다 돼 갑니다.누군가를 배제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인권의 보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구호의 이러한 인권의 원칙과 닮아 있습니다.
경쟁채용이라는 꼼수로 인권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해왔던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모두를 모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건보공단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고 입법부여야 합니다.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저는 제대로 된 성각이라고 생각 철새 정치인이 누가 있네 없네 이런 것으로 언론이 도배되는 그런 총선을 원하지 않습니다.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거를 위해서 목소리를 함께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