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 워크숍 참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 쟁취를 위한 활동은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저지고 있어요. 모임넷(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신규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임신중지의 국내외 사례나 현재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기도 하고, 쟁점이 되는 여러 지점에 대한 생각을 모으는 워크숍을 8월 20일에 진행했어요.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여전히 임신중지를 범죄로 보는 시선과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후기 임신중지 재판에서도 '살인죄'로 처벌하려했듯이 임신중지 범죄화는 현실에 아직 존재합니다. 약물 임신중지가 아직도 도입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적용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전면개정의 요구는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지않아 갈길이 멀기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 준비팀이 준비한 내용에는 국내 임신중지운동의 역사와 약물 임신중지의 국제현황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임신중지 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나 임신중지 주수제한 등의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묻는 참여형 꼭지도 있었습니다. 여러 입장을 알 수 있었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 워크숍 참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 쟁취를 위한 활동은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저지고 있어요. 모임넷(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신규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임신중지의 국내외 사례나 현재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기도 하고, 쟁점이 되는 여러 지점에 대한 생각을 모으는 워크숍을 8월 20일에 진행했어요.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여전히 임신중지를 범죄로 보는 시선과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후기 임신중지 재판에서도 '살인죄'로 처벌하려했듯이 임신중지 범죄화는 현실에 아직 존재합니다. 약물 임신중지가 아직도 도입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적용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전면개정의 요구는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지않아 갈길이 멀기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 준비팀이 준비한 내용에는 국내 임신중지운동의 역사와 약물 임신중지의 국제현황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임신중지 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나 임신중지 주수제한 등의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묻는 참여형 꼭지도 있었습니다. 여러 입장을 알 수 있었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