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윤석열에게 탄압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어쩔 수가 없다' 는 이재명 정부 규탄해
6월 16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에서< 3,5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SNS로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행정수반이 할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 당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을 제약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을 기각했다고 해서 피해가 분명한데도 3500만원의 소송비를 법무부가 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혁당 피해자들이 배상금 이자 환수 포기를 권고한 재판부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국정원장이 국가에 금전적인 문제로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한동훈 씨는 “그게 배임이면 제가 처벌받겠다”며 배상금을 받지 않기도 했던 것과 비교해도 재판결과이니 어쩔수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무책임 그 자치입니다.
3년동안 아무 일 없이 진행되던 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법원 앞 문화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후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2023년 5월 25일 대법원 앞 문화제를 열었으나 탄압으로 1박2일 집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6월 9일과 7월 7일에 열린 문화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강제 해산됐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예술인, 활동가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가의 편을 들었습니다. 패소하자 123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1차 집회 1,022만 3,208원 △2차 집회 1,127만 9,500원 △3차 집회 1,228만 6,800원으로 총 3,38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인권침해 감시단을 하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들에게도 부당한 손배가 청구되었습니다.
바람은 성명도 내고 인권의 바람에 글도 실으며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후 청와대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후기] 윤석열에게 탄압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어쩔 수가 없다' 는 이재명 정부 규탄해
6월 16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에서< 3,5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SNS로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행정수반이 할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 당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을 제약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을 기각했다고 해서 피해가 분명한데도 3500만원의 소송비를 법무부가 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혁당 피해자들이 배상금 이자 환수 포기를 권고한 재판부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국정원장이 국가에 금전적인 문제로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한동훈 씨는 “그게 배임이면 제가 처벌받겠다”며 배상금을 받지 않기도 했던 것과 비교해도 재판결과이니 어쩔수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무책임 그 자치입니다.
3년동안 아무 일 없이 진행되던 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법원 앞 문화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후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2023년 5월 25일 대법원 앞 문화제를 열었으나 탄압으로 1박2일 집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6월 9일과 7월 7일에 열린 문화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강제 해산됐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예술인, 활동가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가의 편을 들었습니다. 패소하자 123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1차 집회 1,022만 3,208원 △2차 집회 1,127만 9,500원 △3차 집회 1,228만 6,800원으로 총 3,38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인권침해 감시단을 하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활동가들에게도 부당한 손배가 청구되었습니다.
바람은 성명도 내고 인권의 바람에 글도 실으며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후 청와대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