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APEC 빌미로 한 이주민 탄압 규탄 기자회견

[발언] APEC 빌미로 한 이주민 탄압을 규탄하는 이주단체의 기자회견 (10/18)


법무부는 APEC 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운운 하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발상의 극치입니다.

 이에  10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여러 이주노동자와 이주단체 활동가들이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APEC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의 성원으로서 발언했습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APEC 이 11월 1일 열립니다. 엄청난 출연진을 과시하듯 보여준 APEC 광고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화려한 출연진으로 관심은 불러일으켰으나 도대체 APEC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 경제체로 이루어진 APEC은 정부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로 대표되는 기업계 간의 고위급 회의입니다. 여기에 노동자나 농민 등 민중이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민중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데 말입니다. 특히 미국의 입김이 막강한 APEC에서 지금처럼 전 세계에 관세 갈취를 하는 APEC에서 과연 아시아의 약소국, 소외된 민중들, 특히 트럼프의 '트럼프의 반인권적 폭력적 반이민정책, 단속과 추방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마저 차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주민 배제적이고 초국적 기업 위주의 반민중적 정책을 수립한다 뜻입니다.


2025APEC 의 슬로건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질서의 연결이며 글로벌기업의 번영만을 뜻합니다. 실제 이번 APEC을 앞두고 나오는 이야기는 현대차가 의전차로 쓰이네 한화가 불꽃축제를 하네 따위의 기업 홍보기사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를 반영하듯이 그런 상태에서 법무부는 ‘APEC 2025 KOREA’를 성공적 개최를 위해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88올림픽 때 빈민 탄압, 2010년에 이명박정부가 G20 정상회담 개최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민 탄압을 이재명 정부가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 건설을 해주러 간 한국 파견 노동자 300여 명을 노예처럼 쇠사슬로 묶어 질질 끌고 가는 미국의 반이민정책을 보고도 똑같은 짓을 한국정부가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APEC 혁신하고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한다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십시오. 체류질서의 혁신을 하려면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포함한 노동할 권리,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착취하고 차별하는 현행 체류질서를 바꾸는 것이 혁신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또한 APEC에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노동자의 목소리, 농민, 이주민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구조를 개방하고 비공개회의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광고 속 주차관리요원처럼 제대로 기울어진 아태지역 경제질서를 그나마 평평하게 바꾸는 단초를 만들고 혁신을 이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