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공공 노동자의 파업과 투쟁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안나 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안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민간 협력’, ‘민간 지원’ 등의 표현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발표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영화는 교통, 에너지, 의료,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불평등을 강화시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재회와 서비스를 개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부담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그 부담은 더 크게 안겨질 것입니다. 예컨대 공공병원은 확대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돈을 잘 벌지 못 하면 아파도 병원가기를 꺼려지고 더 아프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모두가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는 커녕 민간기업에 그 책임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과 공공기관에서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합니다. 지난 달 철도노조,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그렇습니다. 철도와 의료 등 민영화가 된다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영역/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민영화는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기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집니다.
정부는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이 될 뿐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겠다 했는데 자회사 전환으로 정부는 또 다른 비정규직 형태로의 고용을 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늘어나지 않았냐 잘못만 짚습니다. 결국 그 어느 정권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부담만 커집니다.
저임금, 불안정노동, 진짜 사장이 노동환경에 책임지지 않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문제는 확산되고 심화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에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실제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으로 연차에 괸계없이 저임금에 원청과 자회사 간 계약이 비공개로 바뀌어 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모았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이 떠오릅니다. 현재까지도 건보고객센터는 여러개의 하청업체로 찢어져 있지만 시설과 장소, 업무에 필요한 전산과 처방까지 모두 원청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도 권한이 없다며 공사 규정 때문에 안 된다며 무의미한 외침이 됩니다. 여기서 국가책임은 쏙 빠집니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철도, 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가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부문이 불안정한 노동, 차별의 일터로 있어도 됩니까. 공공기관,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자가 갈라쳐지는 비정규직이 없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이 점 기억하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공공 노동자의 파업과 투쟁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안나 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안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민간 협력’, ‘민간 지원’ 등의 표현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발표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영화는 교통, 에너지, 의료,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불평등을 강화시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재회와 서비스를 개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부담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그 부담은 더 크게 안겨질 것입니다. 예컨대 공공병원은 확대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돈을 잘 벌지 못 하면 아파도 병원가기를 꺼려지고 더 아프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모두가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는 커녕 민간기업에 그 책임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과 공공기관에서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합니다. 지난 달 철도노조,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그렇습니다. 철도와 의료 등 민영화가 된다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영역/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민영화는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기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집니다.
정부는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이 될 뿐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겠다 했는데 자회사 전환으로 정부는 또 다른 비정규직 형태로의 고용을 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늘어나지 않았냐 잘못만 짚습니다. 결국 그 어느 정권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부담만 커집니다.
저임금, 불안정노동, 진짜 사장이 노동환경에 책임지지 않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문제는 확산되고 심화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에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실제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으로 연차에 괸계없이 저임금에 원청과 자회사 간 계약이 비공개로 바뀌어 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모았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이 떠오릅니다. 현재까지도 건보고객센터는 여러개의 하청업체로 찢어져 있지만 시설과 장소, 업무에 필요한 전산과 처방까지 모두 원청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도 권한이 없다며 공사 규정 때문에 안 된다며 무의미한 외침이 됩니다. 여기서 국가책임은 쏙 빠집니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철도, 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가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부문이 불안정한 노동, 차별의 일터로 있어도 됩니까. 공공기관,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자가 갈라쳐지는 비정규직이 없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이 점 기억하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