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들 세상,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으로부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5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16층 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대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더 나락으로 후퇴시키는 공약들이 난무한 현실에서 윤석열을 탄핵시킨 후 벌어지는 대선이니 만큼 21대 대선은 차별 없는 사회 대개혁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을 추가하고, 임시 가건물 기숙사 사용과 숙식비 사전 공제를 유지하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속적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고용허가제 및 체류자격별로 노동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로 미등록 이주민이 만들어짐에도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해 10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다친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자 취소를 하여 추방 당할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발언을 들으며 우리 사회의 반이주정서가 얼마나 현장에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로 이주노동자 10대 공약이 적힌 것을 대선투표함에 붙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다시 만들 세상,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으로부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문
이주민 270만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 산업현장, 서비스업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흘리는 땀으로 한국 사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없는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노골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임시 가건물 기숙사 사용과 숙식비 사전 공제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기본권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적 결함이 낳은 미등록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제 단속과 추방이라는 시대착오적 방식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단속은 해결이 아닌 고통과 죽음을 낳는 국가폭력일 뿐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새로운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넘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그 광장에는 이주노동자도 있었고,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외치던 억압받던 수많은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열망이 바로 제21대 조기 대선을 열어낸 힘입니다. 이번 대선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는 ‘E-9-11 비자(가칭)’ 신설을 통해 최대 10년간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공약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국가 주도의 신종 노예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반인권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이 땅의 노동자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동권과 기본권은 국적과 출신, 피부색에 따라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노동자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이며,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들의 권리는 곧 모두의 권리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그 새로운 세상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와 새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 요구]
(1)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노동허가제 도입,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하라!
(2)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3)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하라!
(4) 농어업 노동자 차별,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5) 위험의 이주화 중단, 노동안전과 건강권 보장하라!
(6)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7) 이주노동자 지원인프라 확대하라!
(8) 계절노동자, 어선원노동자 착취 근절하고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9) 영주 기회 확대, 영주 자격 요건 완화하라!
(10)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5년 5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다시 만들 세상,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으로부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5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16층 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대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더 나락으로 후퇴시키는 공약들이 난무한 현실에서 윤석열을 탄핵시킨 후 벌어지는 대선이니 만큼 21대 대선은 차별 없는 사회 대개혁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을 추가하고, 임시 가건물 기숙사 사용과 숙식비 사전 공제를 유지하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속적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고용허가제 및 체류자격별로 노동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로 미등록 이주민이 만들어짐에도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해 10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다친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자 취소를 하여 추방 당할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발언을 들으며 우리 사회의 반이주정서가 얼마나 현장에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로 이주노동자 10대 공약이 적힌 것을 대선투표함에 붙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다시 만들 세상,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으로부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문
이주민 270만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 산업현장, 서비스업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흘리는 땀으로 한국 사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없는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노골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임시 가건물 기숙사 사용과 숙식비 사전 공제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기본권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적 결함이 낳은 미등록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제 단속과 추방이라는 시대착오적 방식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단속은 해결이 아닌 고통과 죽음을 낳는 국가폭력일 뿐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새로운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넘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그 광장에는 이주노동자도 있었고,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외치던 억압받던 수많은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열망이 바로 제21대 조기 대선을 열어낸 힘입니다. 이번 대선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는 ‘E-9-11 비자(가칭)’ 신설을 통해 최대 10년간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공약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국가 주도의 신종 노예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반인권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이 땅의 노동자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동권과 기본권은 국적과 출신, 피부색에 따라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노동자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이며,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들의 권리는 곧 모두의 권리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그 새로운 세상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와 새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 요구]
(1)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노동허가제 도입,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하라!
(2)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3)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하라!
(4) 농어업 노동자 차별,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5) 위험의 이주화 중단, 노동안전과 건강권 보장하라!
(6)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7) 이주노동자 지원인프라 확대하라!
(8) 계절노동자, 어선원노동자 착취 근절하고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9) 영주 기회 확대, 영주 자격 요건 완화하라!
(10)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5년 5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