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기자회견 참여해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일시·장소 : 2025년 5월 22일(목) 오후 2시,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번 정책공약에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전 20대 대선에서 밝혔던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것입니다.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자,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하고 어떻게 임신과 출산을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생산권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의 문제이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약집에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제목으로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넣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반인권적 12.3 비상계엄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유력 대선후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고 답답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도 밝혀듯이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 유지 여부를 임신한 사람이 결정해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초래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결과를 스스로 선택하고 수용할 수 있고, 존엄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헌재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중지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안전하게 쉽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는 허가하지 않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유급휴가를 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저 일부 극우개신교도의 입장만을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집단입니까. 12.3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표가 될 거라고 오판하며 임신중지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극우정치세력들의 주장 중 하나는 “정상가족주의신화”와 그 신화를 기준으로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의 삶을 지우는 것이 주요 주장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이성애여성들조차 결혼와 임신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사회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애낳고 양육하는 삶이 정답처럼 존재해서 따르지 않으면 배제당하고 주변으로 밀려나고 낙인찍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생애를 자신이 세우며 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과거의 문제입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가 있다고 다 여성이 아니며, 트랜스젠더 여성들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신화에 얽매여 억압하려 해선 안 됩니다. 정상가족주의 신화로 자본주의체제의 노동력 확보와 순종하는 여성/남성으로 길들이기,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삶의 존재, 다양한 신체의 인정, 다양한 가족구성과 다양한 성적 지향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분짓고 틀지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의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임신중지권은 페미니스트로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가 여성의 몸을 소유하려하고 수단화하려는 것에 반대해온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어도, 가임기 여성이 아니어도 페미니스트들이 임신중지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며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재생산권리를 여성에게 박탈함으로써 여성(또는 여성의 신체를 지닌 트랜스젠더)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성적 권리와 욕망도 없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인간존엄성이 박탈된 삶을 거부하기에 반대합니다.
극우정치의 핵심기치 중에 하나인 정상가족주의는 이렇듯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완성됩니다. 억압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민’ 즉, 인간이 주인되어 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라 할 때, 극우정치는 그 반대입니다. 민의 한 사람인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을 국가와 주류 권력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극우정치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국가라는 신화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는 극우정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전세계 극우정치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낙태죄가 부활했고, 트랜스젠더들이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극우정치가 꿈꾸는 세상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과 여성의 신체를 지닌 다양한 성별들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성과 공존하는 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내란 이후의 대선에서 극우정치가 종용하고 강요하는 임신중지권 반대의 길에 이재명 후보가 선다면 이는 광장의 목소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과거 20대 대선 후보때 했던 것만이라도 복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극우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기자회견 참여해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일시·장소 : 2025년 5월 22일(목) 오후 2시,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번 정책공약에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전 20대 대선에서 밝혔던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것입니다.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자,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하고 어떻게 임신과 출산을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생산권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의 문제이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약집에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제목으로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넣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반인권적 12.3 비상계엄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유력 대선후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고 답답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도 밝혀듯이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 유지 여부를 임신한 사람이 결정해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초래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결과를 스스로 선택하고 수용할 수 있고, 존엄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헌재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중지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안전하게 쉽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는 허가하지 않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유급휴가를 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저 일부 극우개신교도의 입장만을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집단입니까. 12.3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표가 될 거라고 오판하며 임신중지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극우정치세력들의 주장 중 하나는 “정상가족주의신화”와 그 신화를 기준으로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의 삶을 지우는 것이 주요 주장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이성애여성들조차 결혼와 임신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사회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애낳고 양육하는 삶이 정답처럼 존재해서 따르지 않으면 배제당하고 주변으로 밀려나고 낙인찍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생애를 자신이 세우며 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과거의 문제입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가 있다고 다 여성이 아니며, 트랜스젠더 여성들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신화에 얽매여 억압하려 해선 안 됩니다. 정상가족주의 신화로 자본주의체제의 노동력 확보와 순종하는 여성/남성으로 길들이기,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삶의 존재, 다양한 신체의 인정, 다양한 가족구성과 다양한 성적 지향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분짓고 틀지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의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임신중지권은 페미니스트로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가 여성의 몸을 소유하려하고 수단화하려는 것에 반대해온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어도, 가임기 여성이 아니어도 페미니스트들이 임신중지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며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재생산권리를 여성에게 박탈함으로써 여성(또는 여성의 신체를 지닌 트랜스젠더)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성적 권리와 욕망도 없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인간존엄성이 박탈된 삶을 거부하기에 반대합니다.
극우정치의 핵심기치 중에 하나인 정상가족주의는 이렇듯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완성됩니다. 억압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민’ 즉, 인간이 주인되어 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라 할 때, 극우정치는 그 반대입니다. 민의 한 사람인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을 국가와 주류 권력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극우정치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국가라는 신화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는 극우정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전세계 극우정치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낙태죄가 부활했고, 트랜스젠더들이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극우정치가 꿈꾸는 세상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과 여성의 신체를 지닌 다양한 성별들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성과 공존하는 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내란 이후의 대선에서 극우정치가 종용하고 강요하는 임신중지권 반대의 길에 이재명 후보가 선다면 이는 광장의 목소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과거 20대 대선 후보때 했던 것만이라도 복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극우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