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세력 행사를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이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마땅히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고, 나아가 기계적 중립만을 앞세우며 실제로는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4월 30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참여하였습니다. 명숙 상임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명숙(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저는 4월 28일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을 결정한 해명글을 보고 안창호 위원장의 전력을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검사 시절부터 기사에 날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이후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되기 전 유튜브에 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고 그가 낸 법학책에도 그러한 입장을 실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유엔 자유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가 꾸준히 한국정부에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맑시스트 혁명에 이용된다거나 에이즈가 퍼진다는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편 것을 철회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수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넘어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언행을 지속적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인권위 벽에 있던 차별과 혐오라는 글자조차 떼어버릴 정도로 차별확신자입니다.그래서 안창호 위원장 임명 첫 진정 사건이 안창호 씨의 혐오발언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라고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런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중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왜 인권위원장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 편견과 반인권적 언행을 지속할 것이라면 왜 인권위원장직에 계속 있습니까. 당장 내려오셔야 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인 인권위원장이 그런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됩니다.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심의를 하면서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은 증오발언 또는 폭력을 포함하여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는데 현재 인권위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어떤 곳입니까. 해마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면 그 근처에서 성소수자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집회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혐오행위를 제재하고 성소수자인권을 존중하라고 권고하기보다 “입장이 다른”다고 규정하다니요! 그래서 둘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허다니 말이 됩니까!
위의 권고는 2015년 유엔 지유권 규약심의 당시에 인권위에 권고하게 된 배경은 인권위 배움터를 소위 전환치료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행사에 대관해줬기에 나온 권고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혐오는 입장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인권위가 서울 퀴퍼 등 퀴퍼에 부스를 내고 참여했던 이유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폭넓게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그런데 위원장이 나서서 성소수자혐오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이번 안창호 위원장의 인권위가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극우세력의 정치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이 하나같이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과거의 문제적인 정상가족주의를 옹호하며 기득권 세력의 질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창호 인권위의 존재는 성소수자 인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위치지으며 인권을 후퇴시키고 인권위를 추락시킬 것이기에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권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서울퀴어축제에 참여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힘으로 만든 국가인권위를 안창호 같은 혐오확신자들이 망가뜨리도록 우리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특별심사가 있고, 안창호 위원장의 퀴퍼 불참 결정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혐오세력의 손에서 인권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안창호는 사퇴하라!
[발언]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세력 행사를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이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마땅히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고, 나아가 기계적 중립만을 앞세우며 실제로는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4월 30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참여하였습니다. 명숙 상임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명숙(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저는 4월 28일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을 결정한 해명글을 보고 안창호 위원장의 전력을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검사 시절부터 기사에 날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이후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되기 전 유튜브에 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고 그가 낸 법학책에도 그러한 입장을 실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유엔 자유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가 꾸준히 한국정부에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맑시스트 혁명에 이용된다거나 에이즈가 퍼진다는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편 것을 철회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수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넘어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언행을 지속적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인권위 벽에 있던 차별과 혐오라는 글자조차 떼어버릴 정도로 차별확신자입니다.그래서 안창호 위원장 임명 첫 진정 사건이 안창호 씨의 혐오발언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라고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런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중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왜 인권위원장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 편견과 반인권적 언행을 지속할 것이라면 왜 인권위원장직에 계속 있습니까. 당장 내려오셔야 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인 인권위원장이 그런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됩니다.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심의를 하면서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은 증오발언 또는 폭력을 포함하여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는데 현재 인권위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어떤 곳입니까. 해마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면 그 근처에서 성소수자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집회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혐오행위를 제재하고 성소수자인권을 존중하라고 권고하기보다 “입장이 다른”다고 규정하다니요! 그래서 둘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허다니 말이 됩니까!
위의 권고는 2015년 유엔 지유권 규약심의 당시에 인권위에 권고하게 된 배경은 인권위 배움터를 소위 전환치료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행사에 대관해줬기에 나온 권고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혐오는 입장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인권위가 서울 퀴퍼 등 퀴퍼에 부스를 내고 참여했던 이유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폭넓게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그런데 위원장이 나서서 성소수자혐오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이번 안창호 위원장의 인권위가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극우세력의 정치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이 하나같이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과거의 문제적인 정상가족주의를 옹호하며 기득권 세력의 질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창호 인권위의 존재는 성소수자 인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위치지으며 인권을 후퇴시키고 인권위를 추락시킬 것이기에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권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서울퀴어축제에 참여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힘으로 만든 국가인권위를 안창호 같은 혐오확신자들이 망가뜨리도록 우리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특별심사가 있고, 안창호 위원장의 퀴퍼 불참 결정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혐오세력의 손에서 인권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안창호는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