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바람은 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여성파업조직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7일 2025 3.8 여성파업조직위 출범기자회견에서 명숙 상임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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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여성 파업의 오래된 구호입니다. 멈추면 세상을 움직였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아시다시피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24시간 전면 파업을 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해소했고, 그리고 현재는 성평등 지수 1위를 1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이슬란드는 여성 파업을 했습니다. 여성 파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여전히 성차별적인 임금 격차가 있다”라면서 여성 파업을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완전하게 동등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OECD 가입 원년인 1996년부터 줄곧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여성 노동은 저평가되고 불완전한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성별 임금 격차가 31.2%입니다. 대부분이 여성들이 비정규직 특수고용 불완전한 일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중소사업장 50인 이하 사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에 따라 지난 9월 공시된 성별 임금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의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2600만원 가량 낮았습니다. 공공기관도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4월 통계청의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노동자 평균소득은 월 평균 업(286만원)의 중소기업의 2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중소사업장에 있고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엄청난 차별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조적 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용산에서 용산에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일터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성폭력 당하고 살해당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혐오 정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현 정권은 성차별과 여성혐오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성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혐오 정치에 맞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파업을 합니다. 작년에 한국 최초의 여성 파업을 했습니다. 법상의 파업을 2개 사업장에서 했습니다. 성차별로 유명한 KEC사업장과 비정규직 간접고용으로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치에 있는 두 사업장의 파업이 왜 우리가 여성파업을 해야하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파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 현재 많은 무급 가사돌봄 노동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그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파업조직위는 여성들이 현장을 다니며 파업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개별 여성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 파업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에 함께할 개인과 단체들을 계속 공개모집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 파업에 조직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장과 단체 그리고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찾아가는 여성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위 참가 단체 및 노조들과 함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파업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픈마이크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투쟁하는 사업장에서 오픈 마이크를 했는데요. 올해는 도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여성 억압을 드러내는 대기업의 문제를 드러내는 오픈 마이크를 할 예정입니다. 자본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파업토론회를 해서 여성파업의 요구안과 현재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특히 주목할 것은 학생참가단 구성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인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과거의 노학연대와 다른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파업에서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뛰어넘는 여성파업의 정치적 요구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외 언론 등 연속기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 2025여성파업은 3월 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개월동안 열심히 파업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마전 정리한 여성파업요구안을 설명하겠습니다. 8가지 요구안은 8가지 구호로 핵심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돌봄 없이 살 수 없답니다. 돌봄 노동이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되고 저평가되고 그리고 그것은 인종차별까지 유지되면서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차별 금지, 특히 가사노동자의 노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폐지를 저희의 요구안에 넣었습니다. 가사돌봄자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그리고 돌봄 공공돌봄 일자리 확대가 여성파업 조직위의 요구입니다.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수많은 연구에서 나왔듯이 장시간 노동 체제는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안은 임금과 관련한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생활임금을 성별 임금 격차는 앞서도 말했듯이 부동의 1위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최저임금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여성들의 임금이 최소한이나마 올라갑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 실질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차별 없는 생활임금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출퇴근길 사회와 일터에서의 성폭력 끝장 내자로 성폭력에 대한 요구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여성들은 나이, 성별 직종을 가르지 않고 모두 피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폭력한 사회인지, 강간 문화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모욕감으로 수정하는 일련의 성폭력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가 요구입니다.
네 번째 요구안은 재상산권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고령화 대책으로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여기는 대책이 많습니다. 구호는 낳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출생률 말고 재생산 권리 보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비범죄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모든 여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임신 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없습니다. 유산유도제조차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평등하게 임 출산, 임신 중지, 육아 등에 대해서 결정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재생산권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마련, 임신 중지 유사산 조선에 대한 유급병가 보장,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사실상 이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동재해, 노동자건강권입니다. 노동 재해, 즉 현재의 산업재해에 관련 기준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호는 일하다가 죽기 전에 위험하면 멈춰 아프면 멈춰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성인지적 노동 환경 조성으로 인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성인지적 노동재해 기준과 법제도 마련, 유급병과 상병 수단 등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요구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입니다. 가사 이주 노동자도 그렇고 아리사일 참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혐오 정치 속에서 많은 여성들과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 검증으로 인해 일터에서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어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책 마련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과 성별이분법 사회가 양산한 성소수자 차별, 여성차별을 바꾸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 째 요구안은 갈라치기 이제 그만 비정규직 철폐하라입니다. 많은 특수고용프리랜서 가짜 3.3 등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단체 교섭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가 우리의 요구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장시간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진- 스튜디오알 이주영/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내년에도 바람은 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여성파업조직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7일 2025 3.8 여성파업조직위 출범기자회견에서 명숙 상임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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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여성 파업의 오래된 구호입니다. 멈추면 세상을 움직였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아시다시피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24시간 전면 파업을 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해소했고, 그리고 현재는 성평등 지수 1위를 1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이슬란드는 여성 파업을 했습니다. 여성 파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여전히 성차별적인 임금 격차가 있다”라면서 여성 파업을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완전하게 동등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OECD 가입 원년인 1996년부터 줄곧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여성 노동은 저평가되고 불완전한 일자리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성별 임금 격차가 31.2%입니다. 대부분이 여성들이 비정규직 특수고용 불완전한 일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중소사업장 50인 이하 사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에 따라 지난 9월 공시된 성별 임금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의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2600만원 가량 낮았습니다. 공공기관도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4월 통계청의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노동자 평균소득은 월 평균 업(286만원)의 중소기업의 2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중소사업장에 있고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엄청난 차별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조적 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용산에서 용산에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일터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성폭력 당하고 살해당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혐오 정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현 정권은 성차별과 여성혐오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성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혐오 정치에 맞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파업을 합니다. 작년에 한국 최초의 여성 파업을 했습니다. 법상의 파업을 2개 사업장에서 했습니다. 성차별로 유명한 KEC사업장과 비정규직 간접고용으로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치에 있는 두 사업장의 파업이 왜 우리가 여성파업을 해야하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파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 현재 많은 무급 가사돌봄 노동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그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파업조직위는 여성들이 현장을 다니며 파업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개별 여성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 파업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에 함께할 개인과 단체들을 계속 공개모집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 파업에 조직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장과 단체 그리고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찾아가는 여성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위 참가 단체 및 노조들과 함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파업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픈마이크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투쟁하는 사업장에서 오픈 마이크를 했는데요. 올해는 도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여성 억압을 드러내는 대기업의 문제를 드러내는 오픈 마이크를 할 예정입니다. 자본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파업토론회를 해서 여성파업의 요구안과 현재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특히 주목할 것은 학생참가단 구성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인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과거의 노학연대와 다른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파업에서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뛰어넘는 여성파업의 정치적 요구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외 언론 등 연속기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 2025여성파업은 3월 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개월동안 열심히 파업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마전 정리한 여성파업요구안을 설명하겠습니다. 8가지 요구안은 8가지 구호로 핵심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돌봄 없이 살 수 없답니다. 돌봄 노동이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되고 저평가되고 그리고 그것은 인종차별까지 유지되면서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차별 금지, 특히 가사노동자의 노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폐지를 저희의 요구안에 넣었습니다. 가사돌봄자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그리고 돌봄 공공돌봄 일자리 확대가 여성파업 조직위의 요구입니다.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수많은 연구에서 나왔듯이 장시간 노동 체제는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안은 임금과 관련한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생활임금을 성별 임금 격차는 앞서도 말했듯이 부동의 1위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최저임금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여성들의 임금이 최소한이나마 올라갑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 실질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차별 없는 생활임금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출퇴근길 사회와 일터에서의 성폭력 끝장 내자로 성폭력에 대한 요구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여성들은 나이, 성별 직종을 가르지 않고 모두 피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폭력한 사회인지, 강간 문화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모욕감으로 수정하는 일련의 성폭력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가 요구입니다.
네 번째 요구안은 재상산권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고령화 대책으로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여기는 대책이 많습니다. 구호는 낳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출생률 말고 재생산 권리 보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비범죄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모든 여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임신 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없습니다. 유산유도제조차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평등하게 임 출산, 임신 중지, 육아 등에 대해서 결정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재생산권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마련, 임신 중지 유사산 조선에 대한 유급병가 보장,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사실상 이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동재해, 노동자건강권입니다. 노동 재해, 즉 현재의 산업재해에 관련 기준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호는 일하다가 죽기 전에 위험하면 멈춰 아프면 멈춰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성인지적 노동 환경 조성으로 인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성인지적 노동재해 기준과 법제도 마련, 유급병과 상병 수단 등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요구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입니다. 가사 이주 노동자도 그렇고 아리사일 참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혐오 정치 속에서 많은 여성들과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 검증으로 인해 일터에서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어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책 마련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과 성별이분법 사회가 양산한 성소수자 차별, 여성차별을 바꾸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 째 요구안은 갈라치기 이제 그만 비정규직 철폐하라입니다. 많은 특수고용프리랜서 가짜 3.3 등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단체 교섭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가 우리의 요구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장시간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진- 스튜디오알 이주영/ 비주류사진관 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