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연속기고
여가부를 쪼개면 다 해결된다? 그 주장이 틀린 이유
[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⑫]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성평등 전담 부처를 요구하며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글 전체 보기 : http://omn.kr/1zemq
… 6월 12일 저녁 MBC에서 방영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처한 어려움과 돌봄 체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소득에 관계 없이 한 번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누구나 평생 국가 책임의 돌봄 체계 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일상생활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산전검사는 지원하지만 돌봄에 대한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독일이나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에서처럼 태어난 이후의 지원 체계가 탄탄해야 출산 후의 양육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 방식을 상담하고 계획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에서는 산전검사에서 장애가 확인되면 그다음은 온전히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질 뿐이다.
… 임신•출산과 양육에 관한 건강과 권리 보장은 돌봄 체계의 구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 따로따로 각자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선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 관점과 방향을 명확히 세워 정부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할 책임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전담 부처가 필요한 이유이다. …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연속기고
여가부를 쪼개면 다 해결된다? 그 주장이 틀린 이유
[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⑫]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성평등 전담 부처를 요구하며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글 전체 보기 : http://omn.kr/1zemq
… 6월 12일 저녁 MBC에서 방영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처한 어려움과 돌봄 체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소득에 관계 없이 한 번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누구나 평생 국가 책임의 돌봄 체계 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일상생활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산전검사는 지원하지만 돌봄에 대한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독일이나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에서처럼 태어난 이후의 지원 체계가 탄탄해야 출산 후의 양육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 방식을 상담하고 계획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에서는 산전검사에서 장애가 확인되면 그다음은 온전히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질 뿐이다.
… 임신•출산과 양육에 관한 건강과 권리 보장은 돌봄 체계의 구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 따로따로 각자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선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 관점과 방향을 명확히 세워 정부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할 책임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전담 부처가 필요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