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가부 폐지를 폐지하라⑪] 폐지 vs. 수호? 여가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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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vs. 수호? 여가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 ⑪] 여가부, 다양한 소수자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목표 설정해야


 -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 글 전체읽기 : http://omn.kr/1zd65


여가부는 지난 2014년 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근거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해 학업을 계속 이어가려는 청소년을 상대로 검정고시 이수 등 기초학습역량 지원과 대학생 학습멘토 지원 등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 중이다. 또 취업 희망 청소년 대상으로는 직업훈련 과정 연계,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하고 있기도 하다. 


지원 주체가 다르다 보니 학교 안팎의 청소년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별개로 이후 대책 없이 당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나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사라진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

 

여성가족부 폐지와 수호 사이,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려있는 지금, 여성가족부의 기존 역할과 관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 때로는 억압과 권리 침해의 선두에 섰던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과 청소년 인권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자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과 변화에는 당사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한다. 그것이 우리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