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가부 폐지를 폐지하라 9화] ‘제대로 된 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필요하다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연속기고


‘제대로 된 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필요하다

[여가부 폐지를 폐지하라 ⑨] 성소수자 운동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하는 이유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사실 여가부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여가부의 그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성소수자들은 많을 것이다. 여가부가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은 여성 성소수자들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청소년 성소수자도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버터나이프 크루에도 청년 성소수자들이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이는 여가부가 의식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은 아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다양하고 개인들은 여성 집단, 청소년 집단, 성소수자 집단으로 명확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성평등이라는 모순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가부를 보다 제대로 된 성평등전담기구로 강화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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